민주노동당브리핑-47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민주노동당 47차 최고위원회가 진행중이다.
문성현 당 대표가 오늘 대구경북 지역에서 한미FTA저지와 민생 탐방을 위한 전국순회를 진행 중이라 오늘 회의는 김선동 사무총장이 대신 주제하고 있다.
최고위원들은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담과 당기위원장 자격과 관련된 입장, 현안 등에 대해 발언했다.
최고위원들의 주요 모두 발언을 소개하겠다.
<김선동 사무총장>
문성현 대표가 현재 전국을 순회하면서 한미FTA협상, 전시작통권, 방위비 분담, 대북정책 등 한미 양국 4대 현안에 대해 여야5당 대표와 노무현 대통령이 모여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자고 제안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오늘 노무현 대통령이 KBS 특별회견을 통해 우리 당의 제안에 대한 특별한 언급도 않은 채 현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일방적으로 밝힐 것 같다. 민주노동당이 제안한 회담을 받아들이길 다시 한번 노무현 대통령께 요구한다.
이번 임시국회 때 민주노동당이 발의한 민생법안 몇 가지가 통과됐다. 특히 동네병원에서도 무상예방접종 가능토록 한 것은 큰 성과다.
<권영길 의원단 대표>
그간 민주노동당 의원이 9명밖에 없어 수적 열세 때문에 의정활동 어렵다고 얘기해왔는데그렇지 않다. 지난번에도 암 등 중중질환 본인부담 20%한 것 포함해 입법성과가 꽤 있다. 지역의 당직자들이 당 입법성과를 많이 요청하는데, 알고 보니까 당이 입법한 게 많더라는 얘기를 한다. 우리의 입법성과를 제대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홍승하 최고위원>
어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농성에 돌입했는데 장애인을 포함해서 94명 전원이 연행당했다가 70명이 풀려나고 현재 24명이 경찰서에 남아있다. 경찰이 장애인들을 무차별 연행한 것은 인권침해로 볼 수밖에 없다. 장애인 관련 싸움이 있을 때마다 무차별 연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경찰 공권력 남발은 장애인 문제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심각한 문제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제도화 관련해 정부가 예산을 105억 배정했는데, 이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현재 현애자 의원실과 함께 자립생활지원법을 준비하고 있다. 중증장애인들의 복지문제, 교육문제들에 대해 정부가 확실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인숙 최고위원>
오늘 국가인권위에서 포항 임산부 유산 건에 대해 현지조사하기로 했다. 인권위가 신속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할 수 있기를 촉구한다. 9월말에나 결과가 나온다는 데 좀 더 이른 시일내에 결과가 나와 진상이 철저하게 규명되기 바란다.
<권영길 의원단 대표>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등과 관련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공무원노조가 법적 문제로 싸우고 있지만, 지난번 선거 때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입장 표명으로 재판받고 노조활동을 제한받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는 민주노동당원이라는 이유로 파면된 사람도 있다.당 활동을 하다가, 또는 당 가입 때문에 받고 있는 불이익 대해 당이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김기수 최고위원>
4대보험 징수통합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노동당이 분명한 태도를 표명하지 않은 것 같다. 4대보험 통합과 관련해 공단노조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노조에 끌려가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이런 문제는 당이 분명한 방향과 정책을 가지고 노조를 끌고 갈 수 있어야 한다.
<홍승하 최고위원>
임동규 당기위원장 관련해서 당 내외로 지나친 관심과 우려가 있다. 특히나 임동규 당기위원장이 대선 때 취했던 행적과 최근까지 ‘선진한국연대’ 고문으로 있는 것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종의 사법기관인 중앙당기위원장이 이러한 논란에 휩싸여있는 것이 우려스럽다. 임동규 당기위원장 개인으로서야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중앙당기위원장을 어떤 분이 하느냐는 당으로서는 중요한 일이며 정체성과 관련된 일이다. 중앙당기위원장이 중앙위원회 선출직이긴 하나, 최고위원회도 최소한의 이력검증을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본다. 당 정체성 문제와 관련된 분명한 태도가 필요하다.
<김은진 최고위원>
사람은 정치적 소신을 가지고 변화하는 것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도 있다. 중앙위에서 선출됐는데, 과거 행적과 이력을 가지고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민주노동당의 규율에 선례를 남기는 일이다. 중앙당기위원장이 되고 그런 발언을 했다면 심각한 문제이지만, 당기위원장 이전 과거 행적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럴 것이라면 무엇하러 선출하는가 그냥 추천하고 말아도 될 일이다.
<심재옥 최고위원>
예전 선거 때 정치적 입장을 표명한 것뿐 아니라 정치조직의 이중멤버쉽을 가지고 있는 분이 중앙당기위원장으로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가진 당원들이 많이 있다.
<김선동 사무총장>
당기위원장은 다른 당직과는 달리 당 정체성과 연관돼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받고 있는 의혹이 만약 사실로 확인된다면 그에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광주시당에) 사실 확인을 요청한 상태다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2006. 8. 31. 오전 11:10 국회 정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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