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박남춘 인사수석발언, 노사모청와대회동, 이라크파병관련
○ 박남춘 청와대 인사수석의 인사원칙 관련 발언
-참여정부식 인사를 하느니 집권을 포기하는 게 낫다.
박남춘 인사수석이 인사원칙과 관련해 이야기했다.
한나라당도 낙하산 인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면서 왜 청와대의 인사에 대해서만 비판을 계속하느냐는 말을 하며 한나라당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적절한 제도가 마련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나라당도 집권하려거든 낙하산 인사에 대해 비판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집권하면 모두 낙하산 부대를 육성 운영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모두 낙하산 인사를 했다고 해서 잘못된 인사문제를 덮고 갈 수는 없는 일이다.
청와대는 정책적 지향이 비슷한 코드인사는 당연하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민주노동당은 코드인사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정책적 철학과 인식을 같이하는 사람들을 우선 등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낙하산 인사는 내 사람 챙기기 일 뿐이다.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은 코드인사와 낙하산 인사는 구분할 줄 안다.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코드인사가 아니라 낙하산 인사이다.
특히 이재용 건강공단 이사장의 등용은 이 정권 최고의 측근인사 챙기기의 진수를 보여주는 것이다. 어떻게 청와대의 낙하산 인사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국가 운영을 위해서 대통령이 하는 인사를 부정적 의미의 낙하산으로 비난한다면 그건 앞으로 집권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고했는데 낙하산 인사를 낙하산 인사라고 하지 못하고 잘못된 정책을 잘못된 정책이라 말하지 않아야 집권할 수 있는 것이라면 민주노동당은 그런 집권을 포기하겠다. 야당이 나도 저럴 테니 비판하지 말아야지 한다면 야당이 아니라 정권의 2중대일 뿐이다.
언론에 나온 통일부 인사관련한 음주운전 경력 누락이 청와대 인사수석이 그렇게 자신 있어 하고 자랑하는 코드인사인가. 코드인사는 상식이라 했는데 음주운전 사실 감추는 것이 ‘상식’이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결국 박남춘 인사수석의 이번 주장은 한나라당에게 ‘공범의식’ 혹은 ‘부패동업자정신’을 자극해 현 정부의 잘못된 인사정책 태도까지 덮고 가려는 한심한 발상과 태도이다.
한나라당과 청와대 모두 낙하산 인사를 했다면 모두 비판받고 잘못된 인사형식에 대해는 태도를 바꿔가야 하는 것이지 서로 봐주고 덮어줄 일은 결코 아니다. 제발 청와대는 한나라당만 바라보고 정치하지 말고 국민을 보고 정치해 주길 바란다.
○ 대통령과 ‘노사모’ 회원 만남
청와대 대변인의 말에 의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노사모 회원 60여 명과 만나서 한미FTA, 작통권 등에 대해 설명했다고 한다. 오랜만에 지지자들과 만나 훈훈한 자리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런 자리에 대해 불만은 없으나 노사모 회원들에게는 한미 양국간 주요현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야당대표들에게는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오늘 다시 민주당 원내대표도 말했다시피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대통령과 야당 대표들과의 진지한 대화가 있기를 다시한번 촉구한다.
○ 자이툰 부대 교대병력 파병환송식
어제 이라크 자이툰 부대 교대병력 파병환송식이 있었다.
정부는 대북문제와 한미동맹을 이유로 파병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주둔과 철수를 놓고 대미정책의 지렛대로 정치외교력 발휘할 것이 아니라면 명분도 실리도 없는 자이툰 부대는 즉시 철수해야 한다. 모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자이툰 부대가 군사활동은커녕 재건사업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삽질만 하고 있다지 않은가?
이라크 정부도 내일부터 작전권을 환수받는다고 하니 더욱 돌아오는 것이 마땅하다. 작전권 없는 나라가 작전권을 행사하는 이라크에 가서 주둔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민주노동당은 한미간 문제가 되고 있는 한미동맹, 대북정책 등과 연계한 이라크 파병의 실패와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려낼 것이다. 그런 가운데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을 다시 규합하고 국민여론을 불러일으켜 연말에 있을 예정인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을 부결시키고 자이툰 부대를 철수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2006. 8. 31. 오전 11:10 국회 정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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