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재소자, 교도소에서 밥 안하고 일 배운다.
그녀는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저녁 7시 30분까지 14시간 동안 약 300여명이나 되는 교도소 직원의 식사를 위해 밥짓기, 양파 다듬기, 감자껍질 벗기기, 배식, 설거지 등 보통 가정주부가 감당하기 힘든 하루를 보내느라 눈코 뜰새 없이 바쁘다.
반면, 옆방에 수용된 B씨는(37세) 제빵 직업훈련장에 나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빵 기술을 습득하는 등 출소 후를 준비하며 여유롭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기획예산처는 건국이래 교도소 직원식당에서 여성 재소자들이 음식조리를 하던 관행을 없애고, 민간조리원이 식당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하였다. 이를 위해 내년 27개 교도소 직원식당에 민간 조리원 채용 예산으로 총27억원을 편성하였다.
기획예산처는 교도소 직원식당에서 여성재소자의 취사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47개 교도소에 민간 조리원을 채용키로 함
이를통해, 인권침해 소지 원천차단, 직업훈련 기회확대 도모
현재 전국 47개 교도소에 수감된 여성 재소자의 1/3은 직원식당 취사에 종사하고 있어, 직업훈련 기회박탈, 안전사고 등 각종 문제점을 안고 있음
또한, 여성재소자와 남성교도관의 대면공간 형성으로 인권침해 소지
* 여성 기결수 1,366명 중 약460명이 직원식당일에 종사(’06.8)
⇒ 직업훈련을 주로 하는 청주여자교도소 수용인원 521명을 감안하면, 나머지 교도소에서는 거의 대부분에 해당
이번 조치는 금년 2월 서울구치소 성추행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의 일환
현재 교도소내 남성교도관과 여성재소자가 대면접촉할 수 있는 공간은 분류심사실, 직원식당, 종교집회 정도
정부는 최근 교도소내 외부인사로 구성된 성폭력감시단 발족, 분류심사실 투명유리문 설치 등 여성인권 보호대책 추진
⇒ 직원식당 취사관행 근절로 대면접촉 공간 사전차단
기획예산처는 내년 예산으로 27개 교도소에 민간조리원 채용을 위해 총27억원을 반영하고, ’08년까지 전국 47개 교도소로 확대할 계획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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