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정책브리핑-‘비전2030보고서’에 대한 민주노동당 정책입장
그러나 1100조에 달하는 재원 조달 목표는 있으되, 그 구체적 실현 방도는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에 실망감을 표한다. 작년 소위 ‘국방개혁2020’ 계획을 발표하면서 향후 15년간 국방개혁에 필요한 예산 621조와 그중 신규무기구입비 272조원에 대한 재원 조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하며 걱정말라는 태도와는 정반대로, 양극화 해소와 복지재정 확충 재원마련에 대해서는 꿀먹은 벙어리인양 하고 있는 것이다.
언제까지 허황된 거짓과 아무런 대책없는 청사진 로드맵 정치를 하려 하는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정책과 청사진은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구체적 방법에 입각해야 한다.
복지 국가 건설에 대한 의지와 실현가능성은 재정 마련에 대한 의지와 계획으로 판가름 나는 것이다.
오늘 언론과 국민들은 노무현 정부의 무책임함과 국민기만을 비판하고 있다.
재정 조달 방법과 계획이 없는 거창한 청사진은 희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그 첫 번째 이유다.
또한, 양극화 심화를 가져온 신자유주의 정책인 한미 FTA를 비롯한 개방정책 확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교육시장 개방 등 시장화 정책으로 양극화 해소와 복지정책실현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율배반적이고 기만적인 참여정부의 행태가 그 두 번째 이유다. 마치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하는 잘못을 거듭해 온 참여정부 정책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양극화와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지금 당장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실현가능성에 회의가 드는 청사진이 아니라 소득재분배에 근거한 현실적인 정책과 대안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촘촘한 복지니 따뜻한 복지니 좋은 말은 다하면서도 정작 이에 필요한 현실적인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결코 입을 열지 않고, 감세라는 달콤한 말로 국민들을 현혹시켜왔다.
이런 감세정책은 내년 대선까지도 주요한 한나라당의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전신이자 적통이라 할 수 있는 박정희-전두환-노태우정권시기 군사정권시절에는 총 15년 동안 평균 매년 국세 수입의 14.6%(약 19조)를 방위세라는 명목으로 무기구입을 하고, 문민정권이라는 하는 김영삼정권때는 교통세라는 목적세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을 펑펑 썼던 기억이 새롭다.
무기사고 도로까는 비용은 갖은 명목의 세금을 신설해 증세해도 되고, 국민복지 확충하는 것은 증세하지 말라는 식의 이중적 태도는 국민을 중심에 두지 않는 철학과 원칙없는 인기영합적 태도라고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2002년 대선을 계기로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과 고통받고 소외받는 사회적 약자들이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정책적 소신과 함께 구체적 재원 조달 방법인 부유세 신설을 공약한 바 있다.
민주노동당은 양극화 해소 복지확충에 필요한 재원마련은 머나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현실화 시켜내야 하는 절박한 문제라고 주장하며, 다음의 정책적 입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조세감면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농어민, 중소기업 등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차원의 조세감면과 연구개발이나 환경개선과 같은 이른바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분야에 대한 조세감면을 제외한 감면은 축소·폐지하여 추가 세수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둘째, 정부지출구조에 대한 개혁을 통해 도로 등 교통시설 관련 예산과 함께 무기 구입비용 절감을 통해 복지재정을 확충해야 한다.
셋째, 무상의료와 무상보육, 무상교육과 같은 보편적인 국민복지 증진을 위해 목적세로서 사회복지세 신설을 추진해야 하며, 사회복지세의 경우 조세의 소득재분배효과를 최대화하고 부유세의 정신에 따라 누진성을 살려서 설계해야 한다.
병주고 약을 주든, 우리는 비전2030의 ‘성장과 복지’의 동반성장론을 통해 우리사회에 ‘복지’에 대한 화두가 던져졌음에 주목한다.
따라서 이를 계기로 우리사회에서 ‘복지’와 그 실현 방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
- 9월 1일 (금) 10:00 국회 정론관
- 이용대 정책위의장
2006년 9월 1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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