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브리핑 - 대통령 회견 / 여당 의원 측근 뇌물 수수 의혹 / 의원실 후원금 관련 결정사항
어제 kbs 대통령 회견처럼 대통령께서 그렇게 진지하게 회견을 한 후 에는 국민들의 의문점이 좀 해소되고 안심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민심과는 동떨어진 대통령의 인식을 확인하고 안심하기 보다는 우려와 근심이 더 커진 것 같다.
이런 측면에서 어제의 특별회견과 관련해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바다이야기 관련해 줄줄이 사과가 있었다. 여당의장 뿐 아니라 관련 장관, 총리에 이어 대통령까지 이른바 야당이 사과를 요구한 사람들은 다 사과를 한 셈이다. 보면서 대통령이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사과의 내용과 형식 모두 문제였다.
일단 형식에 대해 지적하겠다.
장관은 기자회견장에서, 총리는 국무회의장에서, 대통령은 특별회견장에서 사과 말씀을 하셨다. 장관과 총리는 서서, 대통령은 앉아서 사과를 했다.
그러나 공통점은 내용이 없고 형식적인 사과였다는 점이다. 다시말해형식은 다르지만 형식적인 사과에 그쳤다는 점에서는 같다.
둘째, 내용에 대해 지적하겠다.
대통령의 사과는 전체 국민에게 국정운영의 안장성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보다는 한나라당의 비판에 대한 대응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
이른바 한나라당만 바라보고 정치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국민은 없고 한나라당만 있었던 기자회견이고 반대와 비판 논리에 지나치게 긴박 되어 있어 이후 대통령이 안정된 정국운영에 대한 방향을 잘 끌고 갈 수 있을지 걱정이다.
이렇게 가다 보면 국민들은 하는 일도 없는 한나라당이 큰일을 하는 줄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지나치게 한나라당을 의식함으로써 한나라당을 키우는 것이 강재삼 한나라당 대표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이 되는 수가 있다는 충고를 보낸다.
어제 회견 중에 대통령께서 시중에 크게 히트 칠 말씀을 또 하나 하셨다.
“경제는 좋은데 민생이 어렵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다.
다른 경제지표는 모두 바닥인데 대통령의 인식만 상한가를 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
경제와 민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민생이 바로 경제이다.
그리고 그 민생은 지금 가장 밑바닥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
대통령의 이중적인 인식으로 인해 80%에 달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느낄 소외감을 생각해 보길 바란다.
바다이야기 관련 이야기를 좀 더 하겠다.
민주노동당이나 정부여당이 모두 “정책실패”라고 이야기 한다.
대통령은 정책실패라는 말을 굉장히 여러번 하셨다.
그러나 똑같은 정책실패라도 의미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 같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사태의 본질은 국가가 주도한 도박 산업이라고 주장한다.
국가가 주도한 도박산업 때문에 서민들은 돈을 잃고 나라는 돈을 땄다. 바다이야기만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장려한 도박정책 전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건전한 게임산업이 아니라 단지 ‘도박산업’일 뿐이다.
이번 일로 해서 누구의 주머니로 돈이 흘러 갔는지 분명한 책임규명이 필요한다. 그래야 정부가 정부정책을 신중히 결정하고 집행하게 되는 것이다.
대통령은 “정책실패일 뿐입니다” 라는 말로 적당히 넘어가려한다.
그러나 사과에 따른 반성과 대책이 없다.
민주노동당은 앞으로 경마, 경륜, 화상경마, 경정, 로또를 비롯한 국가 주도의 복권사업들 모두 중단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정부가 보기에 이러한 것들이 건전한 여가 활용으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바다이야기 전 이미 숱한 국민들이 이런 일들로 피눈물을 흘렸다.
대통령이 해맑은 얼굴로 하는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당장 국가주도의 도박을 중지하고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
○ 여당 모 의원 측근 8천만원 수뢰 의혹에 대하
여당의 문광위 소속 한 의원이 상품권 업체 선정 과정에서 업체의 뇌물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이 뒤따르기를 바란다.
다시 한 번 각 당에 촉구한다.
다른 당 뒤나 캐는 특별위원회 말고 집안청소 하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다른 당 뒤나 캐는 일은 흥신소가 하는 일이지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수백억 씩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이 할 일은 아니다.
자당 내의 부정과 비리를 먼저 철저히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
국민의 피눈물은 안중에도 없이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 서로에게 문제를 뒤집어씌우기 위해 혈안이 된 모습은 정말 못 봐줄 지경이다.
○ 의원실 후원금 관련 최고위원회 결정사항
1. 최고위는 의원실의 소명을 추인하되, 이 사안이 해당 의원 및 의원실의 후원금 관리에 대한 실무적 불철저함과 관리책임의 소홀이 있었음을 경고하고, 차후 재발방지 노력을 촉구하며, 의원단에는 후원금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의 조치한다.
2. 후원금 관련 시행세칙(안)을 의원단 내부규정으로 두고 즉시 집행한다.
3. 이와 관련한 당규 개정 등 종합적인 제도개선방안을 제도개선위에서 마련토록 조치한다.
* 후원금 관련 시행세칙[안]
1. 당규 19호 선출직 공직자 윤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상임위 소관부처(정부기간)과 소관기관(관련기관), 국감 피감기관, 상임위 관련 직능단체의 장과 임원은 직무상 이해 관계자임을 확인한다.
2. 1번 이외 기타 정치자금 후원자의 직무관련성 여부는 먼저 의원실 자체의 검증을 거치고, 선관위에 최종보고 전(매년 1월 31일)에 당 예결산위원회를 통해 2차 검증하도록 함. 또한 국회에서 의원실에 지급하는 ‘정책지원비’ 역시 당 예결산위원회로부터 매년 업무감사를 받도록 한다.
3. 연 120만원을 초과하는 정치자금을 받을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한다.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2006. 9. 1. 오전 11:10 국회 정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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