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 “한미FTA가 남느냐, 민주노동당이 남느냐”
문성현 대표는 오전 10시 50분 대전근로자복지회관에서 ‘대전충남 한미FTA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재래시장연합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FTA 협상 중단과 정부의 민생회복 노력을 촉구하는 시국회의를 진행했다.
오후에는 언론 인터뷰 등을 진행하고, 3시부터 재래시장을 찾아 한미FTA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거리 서명을 진행하고, 5시 30분에는 박성효 대전시장을 면담한다. 또한, 저녁 7시부터는 대전역에서 권영길 의원단 대표가 비상시국강연을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은 전국순회를 통해, 전국적인 한미FTA 저지 확산과 국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는 국민참여운동본부 구성을 추진함과 동시에, 국민투표 실시를 촉구하는 1,200만명 서명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장애인교육지원법’, ‘재래시장특별법’, 파산자 불이익 해소 관련법안 등을 이해당사자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민생회복 현장탐방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 1일 오전 10:50 대전근로자복지회관
-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 강병기 최고위원, 대전충남시당/지역위원회 간부, 재래시장연합회, 한미FTA 반대 공대위 대전충남 대표자, 민주노총/한국노총/여성노조 대표자 등 50여명 참석
* 별첨 : <문성현 대표 모두발언 요약>, <한미FTA 협상 중단 촉구 시국선언문>
<문성현 대표 모두발언 요약>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지역 시민단체, 언론, 당원들에게 감사한다. 민주노동당은 민생을 책임지고, 한미FTA를 저지하기 위한 결연한 의지를 담아 전국순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는 민생, 정치, 군사 등 중첩과제가 책임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한미FTA와 관련한 ‘통상절차법’과 국민적 논란이 되어온 바다이야기 등 소위 ‘도박공화국’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논의되어야 한다.
하지만, 전시작전통수권, 이라크 파병 등 각 정당의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은 사학법에 모든 것을 연결하고자 하고, 열린우리당은 비정규직 법안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있다. 각 당은 민생현안에 대해 책임있게 임해야 한다.
어제(31일) 대통령이 ‘바다이야기’에 대해 사과를 했다. 늦었지만 환영한다. 그러나 진정성이 없다.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사행성 도박산업을 정부가 추진했다. 단계적으로 국가적으로 도박산업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앞두고 있다. 나는 대통령이 방미 이전에, 여야 5당 대표 청와대 회담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시 대통령과 회담에서 전작권, 한미FTA 관련 내용이 합의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을 대표하는 5당 대표 회담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회담 자체가 노무현 대통령의 향후 정치행보에 걸림돌이 될 것이고, 민주노동당은 분명한 대응을 할 것이다.
- 전국순회 관련
민주노동당은 그동안 서울, 경남, 울산, 대구경북을 방문하고, 민생현안에 대해 듣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 재래시장 등 민생은 절망의 상황이고, 정치불신이 극에 달해 있다. 민주노동당이 정신 차리고, 민생현안 해결의 모범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KTX 비정규직, 포항 건설노조 등 민생 핵심을, 비정규직 문제로 접근하고, 구체적이고 현실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다.
- 한미FTA 관련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한미FTA의 문제를 알고 있을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지방선거 이후 조금 늦게 결합을 했다. 이 시기에 활동가로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적어도 한미FTA와 관련해서, 국민들과 함께 해야 하고, 스스로 더 많은 학습을 하자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하반기 6대 핵심 사업 중 한미FTA 문제를 가장 우선 순위에 두고,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한미FTA와 전쟁을 선포했다. 한미FTA가 남느냐, 민주노동당이 남느냐 하는 결연한 의지를 세웠다. 당 대표로서 책임을 다 하겠다.
한미FTA 중단과 관련해서 현실은 냉엄하다. 이대로 가면 한미FTA가 체결될 것이 분명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무슨 일이 있어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회에서조차 민주노동당 이외에는 관심도 없고,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한다. 국회에서 ‘한미FTA 지원특위’를 만들었다. 정부는 밀어 붙일 것이고, 국회는 압도적으로 비준을 할 것이다.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 밖에 없다. 절박한 상황이다. 지난 29일은 96년 전 국치일이다. 격변하는 세계에 대처하지 못하고 치욕적인 합방을 맞았다. 100년이 지난 지금, 역사적 과오를 반복할 수 없다.
민주노동당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국민투표로 저지하자는 것이다. 대통령은 못 믿겠고, 국회에는 못 맡기겠다. 국민의 결정권을 요구해야 한다. 단순한 저지가 아니라 1,000만명 서명을 받겠다.
국민운동본부 차원에서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지만, 당에서 책임있게 추진하겠다. 헌법에는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한미FTA와 같은 중차대한 문제가 아니면, 무엇을 국민투표에 붙이겠는가.
1,000만명까지 갈 필요도 없이 500만명만 서명해도 가능하다. 이 자리에서 국민투표와 관련해 심도있는 논의를 해 달라.
한미FTA는 진보운동권에도 질적 발전의 기회가 될 것이다. 국가보안법 투쟁에서는 여러 가지 이의가 있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한미FTA와 관련해서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질적 발전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자긍심과 역사적 책무를 갖고 최선을 다 하자.
<한미FTA 협상 중단 촉구 시국선언문>
한미FTA 협상은 하지 말았어야 할 협상이었다. 국가의 주권과 국민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협상에 대해 공청회 한번 하지 않았다. 협상에 들어가기도 전에 스크린 쿼터와 약가, 쇠고기 및 자동차 세제 등 소위 ‘4대 선결조건’이라며 주요 전략 품목을 다 내주는 것은 협상이 아니라 헌납이다.
한미FTA가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있단 말인가!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같이 추상적인 말뿐이다. 지금 이 땅에서 직접 생산과 소비를 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은 불신과 불안에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있다.
정부 공식문서에서도 나온 바와 같이 한미FTA는 농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다. 최소 30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하고, 광우병 쇠고기 및 유전자 조작식품이 우리의 식탁에 버젓이 올라오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제조업 분야에서도 섬유, 신발, 의류 등을 제외하고 제조업에서 15억 달러 이상 생산 감소와 10만 명 이상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해야 할 중소기업의 붕괴는 단순 실업자 수를 넘어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다.
이미 민영화의 길을 밟고 있는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서비스 분야의 개방은 서민이 감당하기 힘든 요금 상승과 공급 불안정에 시달리게 할 것이다.
교육서비스의 개방은 또 어떠한가! 치솟는 사교육비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 교육은 개방 충격으로 끝이 없는 양극화의 늪으로 빠져들 것이다.
의료서비스 또한 마찬가지다. 치솟는 의료비 때문에 돈이 있어야만 병을 치료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가만히 앉아서 죽어야 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론스타처럼 우리 기업을 먹고 튀는 ‘먹튀 현상’도 급증할 것이며, 투자자- 정부 제소권에 따라 한국정부의 공공정책은 파산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경제의 명맥을 다 내주게 된다. 이것이 과거 일제 식민지 치하로 들어가던 ‘을사조약’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정부는 부도수표 남발하지 말고, 즉각 한미FTA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부가 한미FTA 협상을 개시한 지 6개월이 되어가는 동안 국회가 한 일이라고는 정쟁에 날밤 새운 것 밖에 없다. 뒤늦게 한미FTA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일하는 모양이 완전히 정부의 들러리다. 한미FTA 찬성파 의원 일색에다 전문성 없는 의원들에다, 회의장을 지키고 있는 의원이 1/3 분도 되지 않는다. 국민들에게 참담한 모습을 더 이상 보이지 말고, 차라리 해산하라.
정부는 정부가 아니고, 국회는 국회가 아니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의 의견에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정부와 국회는 이미 죽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정부와 국회에 엄중히 경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민생존권 위협하고 나라경제 팔아먹는 ‘제2의 IMF' 한미FTA 협상을 중단하라!
1. 협상내용 국민 앞에 전면 공개하고, 비준동의과 관련해 국민투표를 실시하라.
1. ‘제2의 을사오적’ 협상 책임자 김현종, 김종훈은 물러나라!
1. ‘쇠고기 수입재개, 의약품 약값 인하조치 중단, 스크린쿼터 축소, 자동차배기가스 기준 완화’ 한미FTA 4대 선결조건 즉각 철회하라!
2006년 9월 1일
한미 FTA 협상 중단 촉구 대전충남지역 시국선언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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