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기자회견문-262회 정기국회에 대한 민주노동당 입장
국민 여러분, 오늘부터 제 262회 정기국회 100일간의 일정이 시작됩니다.
이번 정기국회의 화두가 ‘민생’이라고 합니다. 예상대로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민생’을 정기국회의 핵심 화두로 제안하고 있고 이미 17대 국회 들어서 정기.임시 국회를 막론하고 ‘민생’이 화두가 되지 않았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같은 ‘민생’을 외쳐도 다같은 ‘민생’이 아닙니다. ‘민생’이라는 외피만 둘렀을 뿐 사실상 ‘민생’과 거리가 먼 거대양당의 법안들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등이 이번 정기국회를 ‘민생 제일주의’니 ‘민생살리기 119’니 하는 슬로건으로 치장하고 있지만 빈수레가 요란하듯 내용없는 이름뿐입니다.
국민여러분, 민주노동당은 한미 FTA 협상중단. 국민투표 실시를 위한 정기국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사행성 게임산업의 실패가 어떤 결과로 귀결되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패한 정책에 대해 시급히 시정하고 방향을 다시금 확정해야 함에도 또다시 같은 오류를 범하는 것은 반성을 모르는 것이자 정치권의 역할을 망각한 처사입니다. 한미 FTA 협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통상절차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한미 FTA 추진 4대 선결조건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하며, 양국 협정문 초안과 양허안 자료공개는 상식적인 국민 요구입니다. 국회 한미FTA 특위 전면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청와대의 밀어붙이기를 인정하는 거수기가 될 것이 뻔합니다. 만약 이러한 민주노동당의 요구가 정기국회에서 관철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국민생존권이 무너지는 재앙에 가까운 결과가 예상됩니다.
잘못된 정책, 예견된 재앙을 민주노동당이 막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미 FTA 협상중단·국민투표 실시를 위한 정기국회로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노동당은 서민경제 파탄 책임 규명을 위한 정기국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파탄 주범에 대한 명확한 규명 없이 서민경제 회생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이 ‘민생’ 국회를 표방하고 있지만 서민경제 파탄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물음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명확한 규명을 통해 사태의 원인을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도박공화국 책임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게이트 의혹에 대한 특검 실시를 관철하겠고 게임산업 관련 개정안을 제출할 것입니다. 삼성 X 파일 특검 실시, 론스타 게이트 의혹 및 책임 규명을 통해 국민 혈세 낭비, 불법정치자금이 거래가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름뿐인 ‘민생’ 남발은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진정한 민생을 위해 서민경제 파탄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입법활동 전개로 서민경제 회생의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국민여러분, 민주노동당은 민생법안의 성과를 중단없이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노동당 무상의료 1호 법안인 ‘전염병 예방법’, 아동 32만명이 새집증후군 노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실내공기질관리법’, 파산자. 신용불량자를 보호하게 된 ‘파산자 관련 법안’ 등은 국민 여러분들의 서명과 실태조사, 상담 등으로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그러나 결코 임시국회 성과에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의 무상의료 1호 법안인 ‘전염병 예방법’에 만족하지 않고 무상의료 7대 법안과 선택진료제 폐지를 입법화하겠습니다, 신용불량자, 고금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활동을 계속 이어질 것이며,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설 것입니다. 저소득층 국민연금 가입 및 지원을 위한 공공연금 개혁 방안을 입법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위한 법안 재논의를 관철 시킬 것입니다.
또한 명분과 실리없는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을 제출한다고 합니다. 이미 다른 국가조차도 철수했는데 파병을 연장하겠다는 것은 상식 밖의 처사입니다. 파병연장 동의안 부결을 위해 민주노동당은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미동맹과 대북정책 등과 연계한 파병정책의 문제점을 낱낱히 밝히기 위해 국회차원의 토론회을 비롯한 국민 여론 수렴에 나설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번 정기국회를 대선을 앞둔 정쟁국회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정쟁국회가 아닌 민주노동당 원내 진출 후 3년간의 민생행보의 결실을 맺어가는 정기국회로 만들겠습니다. 바로 서민들과 숨 쉬며, 만들어 온 살아있는 민생법안의 성과를 이어가도록 할 것입니다. 이에 있어 선심성 민생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오직 국민생존권 사수와 파탄 난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옳다면 뜻을 굽히지 않는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9월 1일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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