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문성현 당대표 기자간담회
○ 한미 FTA 저지 국민투표 제기 배경 및 전국 순회 중간보고
노무현 대통령 수차례에 걸쳐 한미 FTA 협상 체결을 거듭 밝히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국회 비준에 대한 자신감에서 시작된 것이다. 즉 국회가 비준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대로 진행 되고나면 절대다수 국민들의 삶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한미 FTA 국회 비준이 될 것이기에 비상한 상황으로 당은 진단했고 고민 끝에 국민투표 방식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한미 FTA 협상저지. 국민투표 실시 8월 28일 명동에서 전국 순회 발대식으로 시작으로 어제까지 전국을 순회 했다. 전국 순회를 통해 국민투표에 대한 많은 관심 특히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전국 순회를 하다보니 농업, 축산, 수산 등 우루과이 라운드 등에 직격탄을 맞은 당사자들은 한미 FTA 협상에 반대하고 있다. 단위 농협 관계자를 비롯해 재례시장 상인연합회에서도 한미 FTA 협상반대와 국민투표에 조직적 동참 의사를 밝혔다. 특히 정부의 재례시장지원과 보호육성 등은 한미 FTA 체결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투표 전술은 대중적 여론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대전 순회에서 이번 사안은 ‘한미 FTA가 남느냐 아니면 민주노동당이 남느냐’라고 밝힌 바 있다. 즉 민주노동당의 정체성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심지어 단병호 의원께서는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법안 한두가지 놓치더라도 한미 FTA 협상 저지를 위해 당 국회의원들이 전면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고 까지 한 적이 있다. 그만큼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사안이란 점을 알아 주셨으면 한다.
○ 당내 현안 관련
최근 ‘민주노동당 왜 이러냐’ 하며 당내 현안에 대한 당원들과 언론의 지적이 있다.
천영세 의원 후원금 문제를 비롯해 임동규 당기위원장 관련 사안, 노동부문 최고위 선거무산, 당사 이전 등이 바로 그것이다. 사안 하나하나 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처리해나가도록 하겠다. 당원들을 비롯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점 당대표로 사과드린다.
천영세 의원 후원금 문제는 최고위원회 결정이 있었다. 관련 내용에 대해 당원에게 공개되고 언론 보도 등이 있었기에 추가 말씀은 드리지 않겠다.
임동규 당기위원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당기위원장은 중앙위원회 선출직이나 기관을 성격을 고려해 중앙위원회 선출 전 최고위원회를 통해 당기위원장에 대한 적극적인 추천 등 역할을 주문한 바 있다. 그런데 개인의 경력에 있어서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우선 사무총장께 선진한국연대 현 고문을 맡고 있는 것 등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을 주문했다. 사무총장께서 사실 관계 확인 결과 등 보충 발언을 하겠으나 당대표로써 책임지고 관련 사안에 대해 역할을 할 것이다.
노동부문 최고위원 선거가 무산되었다. 경선이 아닌 찬반 선거이다 보니 성사되지 못한 점 등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러한 점은 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정비하도록 하겠다.
[심상정 의원 보충 발언]
○ 한미 FTA 협상저지. 국민투표 관련
요즘에 전시 작전통제권과 한미 FTA 협상 두가지 아젠다를 계기로 대통령이 정국 중심에 있다. 전시작통권 문제는 한나라당의 다행스런 반대로 정치적 성과를 내고 있고 한미FTA 협상은 한나라당의 적극적 협조로 자신감을 갖는 차이가 있다.
한미 FTA 협상 졸속 추진 논란으로 반대가 절반을 넘게 되자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진두지휘를 하고 있고 진두지휘의 핵심은 개방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없다며 ‘쇄국론자’로 몰고 있고, 개방 때마다 망한다했는데 망하지 않았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론자’로 몰아가고 있다. 무조건 찬성을 강요하고 있다.
국회 한미 FTA 특위는 한미 FTA 체결 연합방위군 체제이다. 특위 위원의 의사분포가 19: 1인데도 불구하고 불균등한 의사반영 구조적 한계를 별개로 하더라도 그 내 최소 민주적 진행도 없고 걱정하고 반대하는 국민들을 설득하고 방어하는 것만 있다. 대통령의 졸속추진 강행 배경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확고한 공조가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국민 다수의 뜻을 왜곡하고 국민의 민심을 반영할 의지가 없을 때에 국민의 생존권과 국가주권을 갖는 한미 FTA 국회 비준권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국민투표 전술의 핵심이다.
문성현 대표께서 중심에 서고 범국본과 확고한 공조를 통해 천만 국민투표 서명운동을 통해 범국민적 국민연합군을 구성해 대통령의 국회에 대한 신뢰, 한나라당의 공조 등을 국민의 힘으로 무력화 시키고 한미 FTA 협상이 저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선동 사무총장 보충 발언]
○ 대선기획단 관련
대선기획단이 가동되어 대선을 향한 공식 행보가 시작되었다.
우선 아홉명의 당내 대선관련 기획 전문가를 모아 지난 8월 30일 첫 회의를 진행했다. 첫 회의를 통해 확인된 점은 민주노동당이 이대로 간다면 당은 노동자정치세력화와 평등세상 염원은 뒤로한 채 망할지 모른다는 점이었다. 창당정신을 제외한 모든 금기와 성역 없이 모든 것을 바꾸겠다는 각오가 합의되었다. 당원과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다. 차기 회의는 13일 예정으로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 할 것이며 대선기획단과 회의 결과 등에 대해서는 단장인 본인이 별도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 당내 현안 관련
임동규 당기위원장 선거 이후 크게 두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첫 번째는 2002 대선 당시 권영길 후보 사퇴. 노무현 후보지지 성명에 이름이 포함된 것, 두 번째 열린우리당 외곽 조직으로 판단되는 선진한국연대 고문으로 참여한 문제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당에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했고 확인이 완료되었다. 당기위원장으로써 엄정한 당의 기강을 세우는데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며 본인이 스스로 거취 결정을 요청했다. 다음주 초 본인의 거취에 대한 의사표시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누가 추천했느냐 논란은 무의미한 것으로 본다. 출마 권유가 있었겠지만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한 것이다. 일부에서 제가 권유한 것이 아니냐고 하던데 사실 무근이다.
끝으로 이번 문제를 계기로 당직선출 과정에 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이다.
○ 노동부문 최고위원 선거 무산
과반수 투표에 177명이 부족해 무산되었지만 투표에 참여한 당원들께 고마움과 죄송하다는 말을 전한다.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선거 제도 개선의 요구이다. 당 재정과 당력 소모가 이만저만 아니다. 아울러 노동부문 최고위원 선거가 무산되었지만 노동 관련 현안에 대해서 당이 주저하거가 안일하게 전개하지 않을 것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포스코 건설노조 및 故 하중근 열사 투쟁, KTX 여승무원 및 기륭전자 여성 비정규직 장기 사업장 문제,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탄압과 발전노조 직권 중재 등 그렇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노동탄압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할 것이다.
<질문과 답변>
○ 한미 FTA 협상 저지 국민투표 전술의 구체적 방식은 무엇인가
(문성현 당대표. 심상정 의원)
국민투표 전술은 국회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방위군에 대항하는 시민연합군 체제이다. 당은 시작을 했지만 민주노동당만이 아니라 범국본을 비롯한 광범위한 시민연합군을 편성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아울러 지역 및 부문별 운동본부 구성을 비롯해 경북 도의회를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미 FTA 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제출되고 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당시 득표했던 득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민투표 사안이 아니라 하지만 한미 FTA 협상에 대해 국민투표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안이 국민투표 사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을 주체로 내세운 한미 FTA 저지. 중단 전선을 만드는 것이 국민투표이다.
○ 대선기획단의 주요 의제 및 향후 일정은 무엇인가
(김선동 사무총장)
대선 주요 이슈와 선출시기, 선출방법, 예비후보군을 부각, 재정마련, 선거운동 체계 및 전략.전술이다. 정기 당대회에서 방침안이 채택이 되면 대선준비위원회 구성되어 가동된다. 후보 선출 이후 선거운동본부로 전환하는 등 3단계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
○ 노동부문 최고위원회 선거 무산과 관련해 당내 제도개선을 강조했으나 제도의 보완은 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노동부문은 민주노총이 추천하는데 민주노총에 바람이 있다면 무엇인가
(문성현 당대표)
우선 민주노총이 적절한 시기에 관련 후보추천을 통한 선거가 진행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당이 민주노총의 일정에 맞춰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 점은 민주노총과 명확하게 하겠다. 아울러 당이 민주노총에 할 말은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런 방향으로 기본을 잡아나가겠다. 제도개선은 사실상 두 번째 문제라고 판단한다.
○ 5.31 지방선거 당시 거창 사건, 익산 모 시의원, 국회의원 보좌관 음주 운전 등 민주노동당의 가장 큰 장점인 도덕성에 흠집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있는가
(문성현 당대표.김선동 사무총장)
최근 비번한 음주사고와 관련해 최고위원회에서는 전 지역조직에 제발방지를 위한 당직.공직자 윤리기준 준수 및 기강 확립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조직실태를 전면 점검 중으로 실태 파악 후 대책 마련할 예정이다. 거듭 국민들께 사과드리며 음주 운전 근절을 위해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은 만들어 나가겠다.
○ 당대표 부정선거와 관련해 1일 당원들이 검찰 고발을 했다. 어떻게 보는가
(문성현 당대표)
당내에서 해결되어야 할 사안임에도 검찰 고발까지 가게 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검찰 고발까지 가지 않기 위해 당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했다. 진상규명 결과에 대해 중앙위원과 대의원들의 정치적 판단을 기대했으나 검찰 고발로 되어 유감스럽다. 그러나 검찰 고발을 한 당원들 또한 당을 위한 진정성에 기초한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검찰 조사가 당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처리가 되었으면 하며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 당사 이전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김선동 사무총장)
현 당사를 유지하는 것과 계약한 당산동 외에 다른 곳을 물색하고 있다. 정치적 의미와 재정적 상황 , 장애인 등의 접근성 고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조만간 결정할 것이다.
- 9월 3일(일) 오전 11시 45분, 중앙당사
- 참석 : 문성현 당대표, 김선동 사무총장, 심상정 의원, 정연욱 비서실장, 박용진 대변인, 정호진 부대변인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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