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사업, 연간 5～10조원이 적정규모
이번 설문조사는 BTL사업 시행 2년차를 맞아서 기획예산처의 민간투자사업 정책고객(PCRM) 540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응답자의 48%는 연간 5～10조원이 적정한 BTL사업규모로 응답하였으며, 연간 10～20조원이 적정하다고 응답한 경우도 17%에 이름
BTL사업의 정착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64%는 성공적으로 정착하였다고 평가하였으며 성공요인으로는 시장참여자의 활발한 참여를 우선적으로 꼽았으며, 그밖에 상세한 업무가이드 라인 및 지속적 제도개선, BTL홈페이지 운영 등 적극적 홍보도 중요 성공요인으로 분석
반면에 20년간 시설운영을 책임질 전문운영사를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여건조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였음
BTL사업으로 새로이 추진할 신규 사업유형으로는 ‘공공청사’가 16.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밖에 국도(國道)시설, 전문체육시설(종합운동장), 장애인 시설 등도 바람직한 신규시설인 것으로 제시되었음
향후 중점보완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평가(사업자 선정)의 객관성·투명성 제고(16.7%)’를 가장 시급한 개선사항으로 응답했으며 주무관청의 사전준비 강화 및 전문성 제고, 사업조건의 구체화 등도 지속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하였음
기획예산처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향후 법개정 및 제도개선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사업추진 환경이 보다 성숙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임.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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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관리팀 과장 이종욱 02-3480-76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