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의원, ‘용산공원 조성 및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출
진의원은 반환 용산미군부지를 둘러싼 최근의 논란과 관련, 정부가 용산부지를 매각하려는 것은 막대한 개발이익에 눈이 멀어 자신들이 누누히 강조해온 매각금지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으로써 그 결과는 서울의 마지막 녹지공간을 난개발로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므로, 용산미군 부지는 대다수 국민이 바라는 대로 생태환경이 복원된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간 용산미군 부지매각을 추진해온 것으로 드러났음. 지난 2004년 5월 국무조정실이 서울대공학연구소에 의뢰해 보고받은 ‘용산반환기지 활용과 자원조달방안’ 보고서와 최근 공개된 2005년 4월 주택공사연구소가 국무조정실에 보고한 ‘주요 미군반환부지 활용 및 재원확보방안보고서’에 의하면 용산미군 부지를 민간에게 매각하여 아파트, 호텔 등을 짓겠다는 개발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것은 지난 2004년 국방부가 추진하다 이전부지를 용도변경해 민간에 매각하려 한다는 의혹에 따른 국민 여론의 반대에 밀려 철회한 ‘미군기지 이전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논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국무조정실 산하 용산미군기지이전기획단을 통해 밝힌 ‘정부가 땅장사를 위해 민간에 매각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정부의 용산공원 부지 매각시도는 그간 잘못된 미군기지 이전비용 협상내용을 국민들에게 감추어 온 정부가 막대한 이전비용 부담에 따른 국민비판을 우려해 이전비용 조달을 시도하는 것이며, 이는 현재 반환되고 있는 미군기지 오염 관련한 정부의 대응에서도 잘 드러남. 정부는 먼저 미군기지 이전 협상내용을 소상하게 국민에게 밝혀야 할 것이다.
진의원은 인공조성물의 설치를 억제하면서 자연생태로의 복원이 이루어지면 공원조성비용의 경감으로 인한 국민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용산공원의 무료 개방으로 국민 누구나 이용이 가능해 짐으로써, 용산공원을 진정한 의미로 국민의 품에 돌려줄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한다.
이와 함께 진의원은 용산미군 부지에 조성되는 공원을 미국의 센트럴 파크처럼 자연생태환경을 지속적으로 복원하는 공원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함. 센트럴 파크는 처음에는 88만평의 땅에서 시작하여 인공적인 조성물은 최대한 억제 한 채 꾸준히 나무를 심으면서 공원을 늘려갔으며, 현재는 매년 2,5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103만평의 푸른 숲을 이루고 있다.
진의원은 용산미군 부지를 온전한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를 바라는 여·야 의원들과 함께 정부의 매각을 막아내는 한편 동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기간에 통과 시키겠다는 목표를 밝힘.
한편 진의원은 이번 법안제출과 함께 용산미군부지의 온전한 공원화를 위하여 대통령의 역사적 결단을 바라는 ‘노무현 대통령에 보내는 서한’을 공개했다.
웹사이트: http://www.chinyoung.com
연락처
진영의원실 02-788-2925
-
2006년 9월 3일 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