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의원, “지진관측장비 점검의 총체적 부실”
1978년 지진관측이래 국내지진 발생 횟수는 667회이며, 진도 3.0이상인 지진이 253회 발생해 국내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
< 지진관측장비 보유 및 정비 현황 >
기상청에서는 현재 지진관측망 34소(초광대역지진계 1개소, 광대역지진계 12개소, 단주기지진계 22개소) 가속도 관측망 75소(지진관측망 34소포함) 가동 중
지진관측장비는 월 1회 이상 원격접속(기상청 네트워크)으로 각 장비의 상태를 검사하여 정상작동 유무를 점검하고,
분기별로 1회 이상 지진관측소를 현지 방문하여 장비 및 주변장치를 점검하고 고장 징후가 발견될 때에는 즉각적인 보고 및 예방조치를 취해야 함
지진관측장비의 경우 재해발생시간을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향상 모든 기상관측장비와 같이 철저한 점검을 바탕으로 최적의 기기 상태를 유지해야함
기상관측장비의 경우 기상업무법 제12조 (기상측기의 검정)에 의해 검정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나, 지진관측장비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기상관측장비 고장 및 수리발생 내역 >
2003년 이후 지진관측장비의 고장 및 수리발생 건수는 208건으로 대부분의 고장사유가 자료의 미수신으로 확인되며,
2003년에는 28건의 지진관측 장비 고장이 발생했으며, 2건을 제외한 경우 고장 시 당일 또는 그 다음날 복구가 되었으나, 9월 11일 고장이 발생한 보은의 경우는 9월 15일까지 복구에 5일이 소요되었으며, 9월 13일 고장난 부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9월 17일까지 작동되지 않았음
2004년에는 133건의 지진관측 장비 고장이 발생했고, 6월 17일에 광대역 센서가 고장난 충주의 경우 대체 센서가 장착되는 7월 1일까지 14일간 지진관측장비가 작동되지 않았으며
2005년 현재까지는 47건의 고장이 발생함
기상청 지진관측장비 점검의 문제점
“1인의 점검자가 하루에 지방 여러곳 지진관측장비 점검 ”
“ 짧은 점검시간과 무리한 점검 일정, 점심식사 시간도 없네 ”
2004년 3월 3일 이XX점검자 하루일정 : ①원주관측소에서 9시 9분부터 점검시작(09:09~19:30, 21분점검)⇒ ②홍천(10:25~10:46, 21분 점검)⇒ ③인제(11:45~12:10, 25분점검)⇒ ④춘천(13:50~14:40, 50분점검)에서오후 2시 40분에 점검 마침
2004년 3월 12일 위XX점검자 하루일정 : ①합천관측소에서 9시 7분부터 점검시작(09:07~09:25, 18분점검)⇒ ②산청(10:11~10:37, 26분 점검)⇒ ③금산(12:06~12:28, 22분점검)⇒ ④추풍령(13:35~13:55, 20분점검)⇒ ⑤문경(14:52~15:15, 23분점검)⇒ ⑥보은(16:25~16:40, 15분점검)에서 오후 4시 50분에 점검 마침
2004년 12월 9일 위XX점검자 하루일정 : ①거창관측소에서 8시 55분부터 점검시작(8:55~09:20, 25분점검)⇒ ②합천(10:00~10:16, 16분점검)⇒ ③문경(12:56~13:16, 20분점검)⇒ ④충주(13:50~14:30, 40분점검)⇒ ⑤원주(15:30~15:51, 21분점검)⇒ ⑥제천(16:35~16:48, 13분점검)⇒ ⑦영원(17:25~17:39, 14분점검)관측소에서 오후 5시 39분에 점검 마침, 하루에 무려 7곳의 지진관측장비를 점검 했음
“2005년 이후 직접 다니는 사람은 하나로 추측되나, 점검자 성명은 여러명?” 점검 기록지 글씨는 왜 동일할까?
2004년 12월 16일 기상청자체감사에서 1인이 다수의 지진관측장비를 점검하는것을 지적받자, 점검자로 본인, 타인의 성명을 한 번씩 번갈아가며 점검기록지에 기재한 것을 추정됨(점검표 기록필체 동일)
지방출장비 일인의 점검자가 나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점검일지에 기록할 가능성 높음
2005년 3월 7일 위XX씨와 정XX씨의 하루 일정 : ①남해관측소에서 9시 10분부터 점검시작(09:10~09:55. 점검자 위씨)⇒ ②거제(12:23~13:18, 점검자 정씨)⇒ ③통영(14:40~15:40, 점검자 위씨)⇒ ④ 마산기상대(16:42~17:25. 점검자 정씨)⇒ ⑤밀양(18:20~19:14, 점검자 위씨)관측소에서 오후 7시 14분 점검 마침
2005년 6월 15일 위XX씨와 정XX씨의 하루 일정 : ①장흥관측소에서 10시 21분부터 점검시작(10:21~11:10. 점검자 위씨)⇒ ②고흥(12:00~12:46, 점검자 정씨)⇒ ③여수(14:00~15:10, 점검자 위씨)⇒ ④ 순천(16:12~17:00. 점검자 정씨)⇒ ⑤거창(18:40~19:30, 점검자 위씨)관측소에서 오후 7시 30분 점검 마침
2004년 자체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일인에 의해 무리한 일정과 부실한 지진관측장비의 점검 위험노출 가능성 높음
“ 지진관측장비 날림 점검 원인은 기상청 내부에 있다”
“ 기상청 직원들의 지진관측장비 점검자 봐주기 의혹”
“ 지진관측장비 현장점검지 기상청 입회담당 직원 서명날인 위조”
“ 점검 내용과 시간을 믿을 수 없음”
본 의원실에서 2005년 3월과 6월, 2004년 3월과 12월의 정기점검기록지 사본을 입수해 분석해 본 결과, 부안기상관측소ㆍ제천기상관측소ㆍ장수기상관측소ㆍ밀양기상관측소 등 4곳은 육안으로도 명백히 필체의 차이가 구분 가능하며, 다른 10곳도 가능성이 높음. 총14곳의 담당입회자 서명과 싸인의 다르게 판별됨, 보다 더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지진관측장비 점검시 기상청 직원의 입회가 제데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되는 것이며, 지진관측장비 현장점검과 절차(시간, 기록사항 등)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며 심지어는 실제로 점검이 이루어 졌을지 하는 의문도 제기됨
기상청 지진관측장비 정비의 문제점
2003년 9월 보은과 부산, 2004년 6월 충주 지진관측장비의 경우
고장발생 후 복구ㆍ교체까지 5일에서 14일의 시간이 소요되어
상황발생시 대응 능력이 미흡함
기상청 지진관측장비 점검ㆍ정비 관리 해결방안
지진장비관측장비는 기상측기의 검정 대상에서 제외 되어 있음,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외부 업체를 통해 장비를 관리하더라도 정기적인 장비검정 계획을 수립해 기상청 자체 장비점검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임
※ 기상업무법 시행규칙 제12조 (기상측기의 검정) ①공공기관등 및 예보사업자가 관측에 사용하는 기상측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기상청장이 시행하는 검정에 합격한 것이 아니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현재까지 실시된 장비점검 업체의 점검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점검기록지에 나타난 문제점인 지진관측장비 점검자 확인방법, 점검 시간 확인, 입회직원의 공정성과 책임감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지진관측장비의 고장 시 부품수급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정비에 기일이 소유되는 경우 즉각적인 대체 부품을 활용해야 할 것임
무엇보다 기상청은 새로운 기상장비 도입계획에 앞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상장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활용계획을 수립해 장비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임
웹사이트: http://www.chinyoung.com
연락처
진영의원실 02-788-2925
-
2006년 9월 4일 1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