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코드밥상정치”의 옹졸함 / 의혹 의원들 국회윤리위에 제소해야 한다
○ 노무현 출국, 옹졸한 식사정치와 옹졸한 정치
대통령 께서 외국 순방길에 나섰다.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 외국과의 관계도 개선 시키고 진정으로 국익에 맞는 방향에서 성과를 거두고 오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기대는 하지만 결과까지 그럴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미양국간의 온갖 중대현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지지세력 규합에만 열중하고, 당내 정치를 통해 대선에서의 영향력 행사를 꿈꾸며 퇴임 이후 정치적 파워를 유지하기 위해 정신이 없는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제대로 국익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문성현 대표가 야당 대표들과의 국익을 위한 솔직한 대화를 갖자는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답도 없이 측근과 일부 지지자들과만 식사정치를 하고 나서 순방길에 나선 것은 속좁은 정치행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인사에는 코드가 있을 수 있지만 밥상 위에 오고 가는 숟가락질마저 코드 중심으로 배치하는 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식사정치이다.
자기 편한 사람들과 만나는 것은 옹졸한 정치로 가는 지름길이고 대통령이 할 만한 정치는 아니다.
뜻이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면 소화가 잘 안되서 피한다는 게 세간의 말이긴 하지만 국가의 여러 현안과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하는 대통령이 소화불량이 두려워 가까운 사람들과만 식사를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인사뿐 아니라 밥상에도 코드를 도입하려 하는 것은 아닌지 민주노동당이 인사에 있어서는 코드인사 부분을 조금 인정하기도 했지만 코드밥상에는 도무지 찬성할 수 없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 민감한 현안과 관련하여 미국에게 모조리 양보하고 올 것이라는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양보와 절망적 굴욕을 선보인다면 대통령의 입국장에서부터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요즘 민주노동당이 한미 FTA와 관련하여 국민투표를 제안하고 있다.
한미 FTA는 국민생활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생활 전반은 물론 국가 안보에 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되는 사안인 만큼 당연히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대통령과 여야정당들은 민주노동당의 제의를 받아들여 어떤 주장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주장을 하는지 확인하자 이 사안이 아니라면 어떤 사안이 도대체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겠는가
국회는 민의를 반영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국회 한미FTA특위는 사실상 협상체결을 위해서 마련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연합방위사령부’이다. 두당이 굳건한 합동전선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논의와 국회비준으로 결정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직접이해당사자인 국민들에게 물어야 한다.
○ “바다이야기” 관련 의원을 국회윤리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
열린우리당이 김재홍 의원에 대해 당 혹은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고 상임위 교체를 결정했다. 안타깝게 구체적인 조치는 없었으나 한나라당도 자체 감찰에 들어갔다고 한다. 미흡하고 늦기는 했지만 일단 두 당의 태도는 이전에 남탓이나 하던 자세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의미있게 본다.
그러나 그 상황은 좀더 나아갔다. 두당이 자체적인 내부 조사만으로는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 검찰이 조사하고 있으니 법적인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국회의 자정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해당 의원을 국회윤리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
두당의 의원이 업체의 지원으로 방미했다는 의혹이 있고 현재 검찰이 주목하고 있듯이 그 뒤 이들이 법안심사소위에서 업체의 요구와 이해를 반영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등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국회윤리위제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정치와 도덕적 문제는 남에게 혹독하기 이전에 스스로에게 더 엄격해야 한다는 점 다시 확인하고자 한다.
국회윤리위 관련 조항을 보면 제2조(품위유지), 제 3조(청렴의무), 제4조(직권남용금지), 제5조(직무관련 금품등 취득금지) 등이 있다.
충분히 제소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이 현재 수사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신경쓰거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두 당이 국회차원 윤리위제소라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 2006. 9. 4. 11:00 국회 정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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