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주간 의정브리핑
앞으로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상임위 주요 현안과 활동을 중심으로 브리핑을 진행할 것이다. 입법 활동에 있어 내용과 결과, 향후 계획 그리고 상임위 현안에 대한 입장 등을 정기적인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께 전달하겠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린다. 오늘은 주간 의정브리핑은 4가지 사안이다.
○ 재외동포기본법안 (통외통위, 권영길 의원)
7일 통외통위 권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외동포 기본법안이 상정된다.
세계 각지에 약 700만의 재외동포가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재외동포를 위한 정책으로 기본법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어려운 현실에서 아직도 모국과 교류조차 쉽지 않은 재외동포들이 있다. 기본법이 없다 보니 그동안 재외동포정책의 효율적 시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권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외동포기본법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 동포간 민족적 유대 강화, 국내에서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지원을 통해 재외동포들이 국가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동포애로 민족단결을 공고히 한다는 헌법 정신을 구현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7일부터 통외통위 전체회의 상정되어 논의된다. 많은 관심 바란다.
○ 파산법 관련 법안 (건교위, 이영순 의원)
7일 건교위에서 소위계류 법률안 심사가 있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파산법 6개 법안을 심사한다. 민주노동당 창당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파산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많은 서민들의 애환을 함께 했었다. 작년 9월 파산자 관련 입법 발의한 79개 발의한 바 있다. 이중 현재 10개 법안은 통과되었다.
애초 개인파산제도는 변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외국과 달리, 현재 법률적 관행들은 파산선고 등을 ‘불성실의 징표’ 또는 ‘사회적 신뢰의 상실’로 이해하고 있다. 결국 차별과 불이익의 선고로 낙인되고 있다. 심지어 파산선고를 자격상실이나 당연 퇴직 등의 사유로 삼고 있는 일이 다반사이다.
7일 심사되는 파산법 관련 6개 법안은 파산선고자 등에 대해서까지 가혹하게 불이익 등을 주고 있는 문제를 해소 하여 개인파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얼마전 통계청에서도 생계형 파산자 급증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생계형 파산자 문제는 개인 이전에 사회와 제도의 문제에 기인한 것이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서민들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임시국회를 통해 해당 법안 일부가 통과되었지만 향후 나머지 각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
○ 강기갑 의원, 3차 한미 FTA 저지 방미 원정단 활동 위해 출국 (농해수위, 강기갑 의원)
6일 시애틀에서 시작되는 3차 한미 FTA 협상에 맞춰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과 이용대 당 정책위의장이 한미 FTA 방미원정 길에 나서며 오늘 출국한다. 현지시각 5일 한미 FTA 저지 범국본 방미원정단과 시애틀에서 합류해 활동을 벌일 예정으로 5일 한미FTA 저지 재미위원회 및 민주노동당 미주지역위원회와 간담회, 6일 미국 시애틀 상.하원 의원과 간담회를 추진 중이며, 7일 ‘FTA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국제포럼 참가, 8일 한미FTA 저지 국제 전략회의 참가 등의 활동을 벌인다. 또한 미국 민주당의 쿠씨니치 의원과 간담회도 추진중으로 10일 귀국 예정이다.
졸속적인 밀실 행정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번 협상에 대한 강력한 규탄을 위해 강기갑 의원 등 민주노동당 대표단 파견을 결정했다. 아울러 미국 의원 및 정당, 사회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한미FTA가 한-미 양국의 민주주의와 노동자 민중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이후에도 공동 행동을 위한 든든한 연대를 실현할 것이다. 강기갑 의원 등 민주노동당 방미 원정단 활동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 5일 이영순 의원, 이라크 파병반대 모임 참여
오늘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는 의원 모임이 진행되었다.
그동안 이라크 파병에 반대했던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 정청래 의원,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 등 4인의 모임을 진행했다.
2006년 5월 이라크에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었음에도 최근 국방부가 파병 자이툰 부대 파병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한다. 파견 기간 연장 사유의 정당성에 대한 국회 심의를 위해 이라크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오늘 모임은 이라크 현지 실태조사를 언제, 어떻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활동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현지 실태조사를 위해 고려할 사항이 많음을 확인했다. 그래서 정확한 일정과 내용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국방부가 추진코자 하는 3차 파병연장에 대한 정확한 심의를 위한 실태조사로 9월 중순 이전에 출국할 것 같다. 구체적인 계획은 여러 조건을 파악한 후 조사단 출발 이전에 4명의 의원들과 함께 구체적 내용을 알려드리겠다.
끝으로 민주노동당은 이번 파병 연장에 대해 더 이상 파병 연장이 없도록 국회의 분명한 마무리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파병연장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2006년 9월 5일 오후 1시 50분 국회정론관
- 민주노동당 공보부대표 이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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