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애자 의원, “장애인 지원, ‘종합’만 해서는 곤란하다”
우선 상당수의 대책이 이미 기존에 제출된 방안에 약간씩의 살을 보탠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권역별 재활병원 확충은 이미 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이다.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2013년까지 저상버스를 전국 시내버스의 30~50%로 확보하겠다는 계획 또한 2004년 말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예정되어 있던 계획이다. 오히려 이미 정해져 있던 50%확보 목표비율이 30~50%로 애매하게 하향 조정된 것은 애초목표보다 후퇴한 것이라고 하겠다. 지하철 역사 엘리베이터 설치문제도 그렇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현애자 의원이 “모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강력하게 제기한 이후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가 예산 확보를 통해 단계적으로 설치해나가는 것으로 결정되었던 사항이다.
그리고, 소득보장 방안과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안은 이미 지난 8월 17일 보건복지부가 LPG지원제도 축소·폐지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발표한 지원계획과 동일한 것이다. 이렇듯 상당수가 기존에 발표된 정책방안을 묶어서 대통령 임기말 ‘종합대책’이라는 새 포장으로 발표한 것이 다른 정치적 저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종합대책은 또한 장애인 당사자들의 간절한 요구와 바람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 복지부가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이라고 일컫는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은 현재 장애인계는 총력을 다해 과천 정부청사와 광화문 청사 앞에서 연일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는 사안이다. 복지부의 안은 내년 예산 105억원을 들여 저소득 중증장애인 13,365명에게 1인당 월평균 17.5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실시한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일상생활에 있어 타인의 보조가 ‘대부분’ 또는 ‘거의 모두’ 필요한 장애인이 34만 명 정도인 규모에 비추어봐서도 대상범위가 너무 좁으며, 이용시간도 하루 1시간도 안되는 수준을 장애인들이 선선히 받아들이기에는 정부의 안은 한마디로 기만에 가깝다. 도대체 ‘획기적인 대책’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9월 1일자로 대한항공은 장애인 항공료 할인율을 5-6급 장애인에 대해 50%에서 30%로 축소하였다.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KTX 장애인 요금할인제 축소도 내년이 되면 또다시 장애인계의 큰 반발을 부를 것이 불보듯 뻔하다. 요금할인에 따라 보전해야 할 비용부담을 복지부와 건교부, 기획예산처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이다.
정부가 서둘러야 할 것은 알맹이 없이 생색만 내는 ‘종합대책’이 아니라, 효율성의 미명 아래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축소되어 가는 경향에 강력한 제동을 걸고 사회적 보호 장치를 하나씩 둘씩 내실 있게 구축하는 것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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