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브리핑-5일 현안 브리핑
- 9월 5일(화) 오후 4시 50분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정호진
○ 대통령 그리스 동포 간담회 발언 관련
노무현 대통령의 자가당착이 도를 넘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끊임없이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국민적 논란이 잠잠하지 않아 해외에서라도 당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순방길에 오른 것 같은데 비상식적인 발언에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들리거든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생각하라며 그리스에 거주하는 해외 동포들에게 당부했다고 한다.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를 한마디 하자면 국민적 관심사, 국정 현안에 대해 대통령이 국론을 모으기 위해 의견수렴하고 정책 방향을 재고한다면 절대로 시끄러운 소리가 나올 수 없다. 그런데 대통령의 자가당착이 심해도 너무 심한 것이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있으니 나 열심히 일 잘하는 대통령이요’하고 있는 것이다.
오랜만에 해외 동포들 앞에 일 잘하는 대통령으로 인정받고 싶은 심정이야 이해한다 치더라도 국정 혼란의 중심에 있는 대통령이 시끄러운 소리가 나니 일 잘하는 대통령이라 스스로 칭찬하고 있으니 당혹스럽다. 자아도취에 빠져 대통령이 국론 분열, 국민적 논란을 스스로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거듭 대통령께 촉구 하건데, 국민 과반수 이상이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한미 FTA 협상을 중단을 요구하고 있고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다면 시끄러운 소리는 당장 잠잠해 질 것이다.
○ 알맹이 없는 여.야 물귀신 작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물귀신 작전이 점입가경이다.
열린우리당이 어제 박형준 한나라당 의원과 열린우리당 김재홍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한 것에 이어 오늘 한나라당은 두 명의 의원만이 아니라 함께 미국 박람회에 참석한 열린우리당 의원 보좌관과 당시 국회 문광위위원장인 이미경 의원 제소를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오늘 국회 청문회를 요구했고 바로 열린우리당은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정치공세라 비판했다.
이미 청문회, 국정조사 등 이번 사태의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회 내 처리 방안이 제시되었다.그대로 추진하면 된다. 잘못한 의원들은 스스로 잘못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고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된 의원들은 소명하고 윤리특위 결정을 따르면 된다.
두 정당 모두 정치권의 도리와 책무를 언급하고 있는데 사실 도리와 책무는 없고 오직 상호 물귀신 작전만 있을 뿐이다. 정당간의 기싸움으로 변질해 본질은 안중에도 없다.
잘못된 정책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대안을 마련하고 잘잘못에 대해서는 달게 받는다면 무엇보다 이번 사태로 인해 가장 피해 입은 서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정치권이 달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정치권의 도리와 책무에는 관심이 없다. 두 정당간의 물귀신 작전만 중단되더라도 사태 해결 본질 규명과 대안 마련이 조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 동북공정 관련
중국이 고구려사와 발해사를 왜곡하는 동북공정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보도와 함께 중국과의 갈등을 우려해 정부가 알고 있었으면서도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것도 아니고 역사 왜곡에 대해 당당하게 맞서야 할 정부가 도리어 쉬쉬하고 있었다고 하니 현 정부의 굴욕적 태도는 한미 FTA 협상에서도 확인되듯 이미 만성화되어 있는 것 같다.
아직도 일본 역사왜곡이 중단되지 않고 있다. 얼마 전 대통령은 일본 역사왜곡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 만약 중국의 동북공정에 당당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일본의 역사왜곡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당당한 대응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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