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사업 지지부진’...김석준의원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드러나
예컨대, ‘부산~울산 복선전철 사업’의 경우 애초 1993~1998년이었던 사업기간이 1993~2010년으로 변경되었고, 향후 전망은 1993~2015년으로 되어 최초 계획대비 17년이 늦어지고 있고, ‘수원~인천 복선전철 사업’도 애초 1994~1998년이었던 사업기간이 1995~2008년으로 변경되었다가 향후 전망은 1995~2015년으로 늦어지고 있다.
특히, 공기연장이 되지 않은 22개 사업 중 7개 사업(신분당선 건설, 원주~강릉 BTL, 온양온천~신창 복선전철화, 신탄리~철원 철도복원, 대구선 화물중계역, 철도산업정보센터, 여수정거장 이전)은 공정률 누계가 30%에도 못미치고, 이 중 실적이 전혀 없는 사업도 신분당선 건설(강남~정자)과 여수정거장 이전사업, 철도산업정보센터 등 3개나 되는 것으로 드러나 이들 사업까지 공기연장이 되는 것으로 가정하면 현재 진행중인 사업의 72%에 해당하는 38개 사업이 공기연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석준의원은 “철도건설사업의 장기간 공기연장은 이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막대하고, 철도건설사업은 철도가 지나가는 해당 지역에서는 주요 현안사업이 되는 만큼 철도건설사업은 계획단계부터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철도건설사업의 70% 이상이 공기가 연장된다는 것은 사업계획의 수립단계부터 집행력을 확보하지 못한 부실한 계획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공기준수를 위해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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