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사학법관련 ‘한나라당세작들’ / 여당인사 민주당 공천신청에 대해 / ys기념관 /동북공정/ 민주노동당 창원시의원들의 아름다운 이야기
○ 여당 내부 ‘한나라당의 세작들’과 ‘정치적 이중플레이어들’
‘세작’이라는 표현이 한때 대통령을 비롯해 여당 관계자를 발끈 하게 했다. 사람들이 잘 쓰지 않다가 최근 ‘주몽’이라는 드라마에 등장하면서 다시 알려졌는데 어제 주몽의 다음 회 예고를 보면 다시 그 말이 나왔다.
부여의 대소왕자가 한나라에 전쟁관련 정보를 알려 준 것을 알고 주몽이 “다음에 다시 이런 일이 생긴다면 한나라의 세작으로 처벌하겠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었다. 왜인지는 모르지만 한나라라는 말이 한나라당으로 들려 한 참을 웃었다.
많은 여당의원들이 사학법 재개정이라는 한나라당의 당론에 찬성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심지어 당 의장까지 지냈던 유재건 의원조차 사학법 재개정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기까지 한다.
이쯤 되면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의 세작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한나라당이 정기국회에서 또다시 사학법 연계방침을 호언장담하고 있다.
이른바 한나라당에 의해 도발되어 온 ‘민생볼모의 사학법전쟁’이 다시 시작되려 하는 것이다.
이런 때 여당 내부에 사학법과 관련한 한나라 당론지지 목소리가 판을 치는 것은 큰 걱정이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관련해서 유재건 의원도 사학법 재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는데 유재건 의원은 어제 정부여당 출신의 인사들이 이제까지와 딴 소리를 하며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코드인사' 한다고 비판하는데 사실은 참여정부가 `코드인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며 "현 정부의 인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 의원은 현 정부에서 경찰청장을 지낸 허준영(許准榮) 전 경찰청장이 지난 7.26 재보선 당시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정당을 우습게 보는 문화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까지 비판했다.
여당 의장을 지내신 분이 사학법 문제와 관련해 당론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당론을 우습게 보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전직 당의장이야 말로 당론을 지키기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다. 그런데도 유 의원이 이런 태도를 보이니 타 의원들의 자숙이 가능하겠는가.
민주노동당은 그동안 사학법 재개정은 그렇지 않아도 누더기인 사학법을 아예 걸레조각으로 만들려 하는 것이라고 누누이 지적해왔다.
국민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개정 사학법이 기대하는 만큼의 역할을 못할 것이라는 교육현장에서의 우려와 불만이 있다. 그런데 또다시 한나라당이 민생볼모 사학법 재개정 투쟁에 나서고 여당이 이에 동조하고 흔들린다면 여당이 더더욱 명분없는 정당이 되는 것은 물론 우리 국민들의 교육현장에 대한 개혁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될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정체성과 연계된 것이라고 큰 소리 치던 것을 국민이 기억하고 있다. 사학법이 개정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재개정인가, 한나라당의 세작과 관련 여당 내부의 자숙을 촉구한다. 주몽만큼은 아니더라도 세작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
○ 여당 인사 민주당 공천 신청에 대해
세작까지는 아니어도 ‘이중플레이어’가 여당내부에 있다.
여당 인사 2명이 10월 해남진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공천을 신청했다고 한다.
열린당 후보로 출마했었던 이와 정부기관 차관급 고위공직자 출신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치안 총수인 허준영 전 경찰청장이 한나라당의 공천을 신청해 “폴리틱스(politics) 라인”을 무시하고 정부여당 내부질서를 무너뜨렸는가 하면, 국방 총책인 조영길 전 국방장관이 자기도 찬성했던 정부내부 입장을 나서서 흔들고 있다. 정치적 의리도 치안과 국방의 기본도 다 엉망이 되어버린 꼴이다.
개인의 정치적 선택과 피선거권은 마땅한 권리이지만 정치적 의리라는 것도 있는데 뒷골목 왈짜들만도 못해서야 되겠는가 생각도 든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봄가을로 정책과 노선이 달라지고, 사학법 관련해서도 앞 뒤가 다르고 지도부와 의원들 의견이 다르니 누가 누구에게 정치적 도리를 다하고 의리를 지키라고 할 수 있겠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숙을 요구하기 전에 스스로 정치적 노선을 계절따라 바꾸는 것에 대해 먼저 자숙해야 할 것이다.
○ ys 기념관, ‘존경과 신뢰’없이 불가능하다.
누군가의 이름을 따서 기념관과 같은 건조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중요한 전제가 있다. 바로 ‘존경과 신뢰’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기념관을 지으려고 한다는데 도대체 그런 시설이 들어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전제가 ‘존경과 신뢰’라는 점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름의 기념관이 관광자원이 될 리도 만무하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국민적 논란에서 편협한 생각을 거침없이 내놓고 있는 전직 대통령의 기념관을 혈세를 동원해 만드는 이유를 알 수 없다.
박정희 기념과, 김대중 기념관 등이 추진되다 취소된 사실을 상기하고 거제시가 존경도 신뢰도 없는 계획을 취소하길 바란다.
○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신중함이 없는 정책발표로 국민만 골탕먹는다.
얼마 전 정부가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를 밝힌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기획예산처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여당이 성과주의, 한건주의 매달려 제대로 된 내부 의견조율도 없고 정책조율도 하지 않은 채 마구잡이식으로 발표하는 것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 이런 정부 내의 문제로 해서 골탕먹는 것은 국민들이다. 정책을 결정할 때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길 바란다.
○ 동북공정
이번에도 개가 짖지 않았다고 할 요량인지 모르겠다.
정부가 이미 중국의 동북공정 진행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쉬쉬하고 있었다니 충격이다.
정부는 도박의 문제점도 알고 있었으면서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이렇게 일을 키워 왔고 중국의 역사왜곡과 패권주의적 전략에 대해 그저 침묵으로 일관했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이 정부가 도대체 왜 존재해야 하는지 의구심을 품게 하기에 충분하다.
6자회담의 순항을 위해 역사왜곡을 눈감을 수 있다는 생각을 어떻게 정부당국자가 할 수 있는 것인지 분노스럽다. 6자회담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관련국 모두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문제다. 중국에게도 막대한 이해가 걸려있는 회담이니만큼 중국으로서도 최대관심사인데 우리정부는 중국정부의 역사왜곡과 6자회담을 얼토당토않게 연계해 역사도둑질을 자초했다.
그런 논리라면 6자회담 최대 깽판참가자인 일본의 역사왜곡에도 입을 다물어야한다.
위안부문제와 식민지배에대해 일본이 뭐라하든 6자회담에서 깽판치지 못하도록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왜 일본 역사왜곡 문제에는 발끈하고 독도지키기에는 혈안이 되는가?
자국의 역사왜곡과 관련해서는 중국, 일본, 누가 하든 바로 잡고 항의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 역사가 길거리에 버려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 동북공정과 관련된 대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김근태 의장은 정치권의 초당적 대처를 촉구했다. 내용이 뭔지는 모르지만 초당적 대처의 필요성에는 당연히 동의한다. 그리고 먼저 정부 내부의 이런 어이없는 대처에 대해 함께 조사하고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 누가 역사를 도둑맞도록 길거리에 방치하도록 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여당 대표의 초당적 대처 주장이 진실하게 들릴 것이다.
○ 민주노동당 창원시 전현직 의원의 미담
경남 창원시의회 민주노동당 소속 전.현 의원이 올해 소급해 적용, 지급받은 의정비를 남북 수해민과 소년소녀 가장을 돕는데 기탁하기로 했다.
5일 민주노동당 창원시위원회에 따르면 이종엽 시의원과 여월태 전 시의원 2명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분 의정비 1천720여만원 가운데 860여만원을 남측 수해민과 북측 수해민을 돕는데 써 달라며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나머지 860여만원은 창원에 살고 있는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 2006. 9. 6 11:00 국회 정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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