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의원, “사실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결정 해놓고 9.7일개최하는 국회 조찬보고와 전문가협의회 철회하라”
그러나 오늘 농림부 차관보 정례브리핑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이미 수입재개를 허용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것이다.
우리는 광우병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것이 너무도 명백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 조치를 규탄하며, 형식적인 ‘국회 보고’와 ‘전문가협의회’가 아니라 공식적인 전문가 국회 공청회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여부에 대해 철저한 검증절차를 거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4일 강기갑 의원실 주최 토론회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를 검토했던 전문가(가축방역협의회 위원) 건국대 이중복 교수는 “학자로서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가 절대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답변했으며,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미국산 쇠고기를 먹지 않으면 되지 않은가?”라는 등 안전문제를 검토했다는 학자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발언마저 서슴치 않았다.
뿐만 아니라 30개월 이하에서도 광우병이 발견되고 있음에도 일본처럼 20개월 이하로 수입을 제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21개월도 선택 가능했다. 그러나 일본이 먼저 수입을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기준이 같으면 21개월 이하 물량이 달려서 가격만 올라갈 수 있다.”고 발언함으로써 안전성 문제 검토에 허점이 있음을 시인하기 까지 했다.
이같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아직 단 한번도 국회 농해수위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룬적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회 농해수위 차원에서 공식적인 전문가 『공청회』를 개최하여 검증절차를 철저히 진행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둘째,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결정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모든 회의와 검토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10여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안전성 문제를 검토해왔다.
하지만 이번 토론회에서 드러난 것처럼 한국 정부는 단한차례의 공청회도 개최한 바 없으며, 공식회의의 회의록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정부 광우병 전문가 그룹의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검토 보고서(2005년 11월)에 따르더라도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우리는 정부 당국에 다시 한번 경고하고자 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만일 정부가 단한차례의 공청회 개최도 없고, 수입재개를 논의했던 회의록 조차 공개하지 않는 가운데 수입재개를 결정한다면 이에 대해 국정감사를 통해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임을 말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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