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국회 한미 FTA 특위 운영 및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예정에 대한 민주노동당 입장
○ 국회 한미 FTA 특위 인원 충원, 국회 운영위원회안에 대한 입장
오늘 오전 10시30분부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현재 20명으로 구성된 국회 한미 FTA 특위 구성 인원을 10명 증원하여 총 30명으로 구성하는 안을 처리 중에 있다. 민주노동당은 국회 한미 FTA 특위 위원 10명 증원은 지금까지 민주노동당이 국회 한미 FTA 특위 졸속 운영에 대해 제기했던 문제를 능동적으로 수렴하는 자세가 아닌 면피성 행위로 기만적인 증원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
민주노동당의 국회 한미 FTA 특위 구성과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 초점은 정부가 현재 17개 분과 2개 작업반으로 나뉘어 전문적인 내용을 협상하고 있는데 국회가 국민의 입을 대변해 협상 내용을 검증하려면 그에 따른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는 점이다. 핵심적으로 세 가지 사항이다.
첫째, 정부측 협상단의 17개 분과를 보다 전문적으로 검증 할 수 있는 인적 구성과 운영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약 50-60명으로 특위 인원을 증원하고 17개 분과로 나누기 어렵다면 5-7개 분과로 나눠 전문 검증을 하자는 것이다.
둘째, 국회의원이 한미 FTA 협상에 대한 전문가 그룹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 내용을 제대로 점검하기 위해 전문가와 이해집단의 의견수렴과 자문은 필수 전제 조건이다.
민주노동당은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구성을 강력히 요청했다. 야4당 원내대표들이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취지는 외면한 채 단지 특위 인원 10명 증원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있다. 이는 국회 특위 운영의 문제 지적을 면피하겠다는 태도에 지나지 않는다.
셋째, 매우 중요한 문제로 국회 특위 구성과 운영에 대해 민주노동당의 강력한 문제제기와 제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특위 인원 증원 등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 논의 사항에 대해 단 한마디도 민주노동당과 협의가 없었던 점이다. 이는 진정으로 한미 FTA 국회 특위를 국민의 뜻을 받드는 특위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 아니라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기만적인 특위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끝으로 지금이라도 5당 원내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국회가 본연의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한 구성방안 논의를 해야 한다. 자문위원회 구성은 야4당 대표에서 합의된 사항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자문위원회 구성을 말로만 합의했을 뿐 합의에 따른 어떠한 요구도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야4당 원내대표 회담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아울러 분명한 입장 표명을 촉구한다.
○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재개 예정에 따른 입장
박해상 농림부 차관은 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미국 쇠고기 수출작업장을 점검한 결과 문제가 되었던 7개 작업장이 모두 개선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수입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종결정은 7일 열리는 전문가협의회에서 결정하고 8일 공식 발표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국내 소비자단체와 수의사, 보건 전문가들은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움직임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 이유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수입재개 결정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일 민주노동당 한미FTA특위가 주관하고 강기갑 의원실이 주최한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문제에 대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여전히 30개월령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가 절대 안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발언하는 등 안전성 문제 검토에 허점이 있음을 시인했다. 또한, 일본은 자국 국민들의 불안을 의식해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모든 회의와 검토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은 물론 10여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안전성 문제를 검토해왔다.
그러나 우리정부는 단 한차례의 공청회는 커녕 그동안 3차례 정도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 국내 ‘BSE(광우병) 전문가 회의’ 자료, 국내 BSE전문가 비공식 회의, 가축방역협의회의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았고 국회의 자료요구에도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답변만 되풀이 했다.
일본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논의하기 위해 1년 동안 수차례의 협상과 공청회를 거친 반면 우리 정부는 올 1월 9일 단 한차례의 협상과 공청회 진행 없이 종결짓는 셈이다. 특히 2006년 2월 9일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를 보면 ‘20개월미만의 뼈없는 살코기로 제한하려던 한국 협상가들의 제안이 후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2005년 9월 12일 대외경제장관회의 문서에는 ‘미국은 스크린쿼터 축소와 쇠고기 수입재개를 FTA 추진전에 완전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나와 있다. 뿐만 아니라 올 들어서도 ‘FTA 추진과 쇠고기 수입재개를 연계’시키는 미국 관료들과 의원들의 발언을 종합해보았을 때, 정부가 미국과의 FTA추진을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포기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음.
정부는 전문가들과 소비자단체, 축산농민들로 대표되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와 국회공청회 등을 거쳐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결정은 결국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팔아먹은 것으로 밖에 규정할 수 없다. 현 정권과 정부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 9월 7일 오전 10시 40분 국회정론관
- 민주노동당 한미 FTA 특위 원내 위원장 심상정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민주노동당 02-2077-05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