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권한쟁의심판청구 / 전효숙 헌재소장 지명자 청문회 관련하여 / 동북공정 관련 / 한나라당 집권 관련 토론에 대해
○ 한미FTA, 권한쟁의심판청구 관련하여
-지금 3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이다.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23명의 국회의원께서 한미FTA 협상 관련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했다. 정부가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제공조차 거부하고 팽개치면서 무슨 국익을 추구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대통령은 이른바 삼권분립원칙을 들어 권영길 의원의 통상절차법 제정에 원색적인 비난을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했었지만 우리의 맞상대이자 3권분립의 형식적 완성국가인 미국의 경우 오히려 더 철저히 의회에 권한을 강조하고 있고 모든 협상에 있어 국회의 권능과 결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대통령께서 모르거나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것 같다.
지금 3권분립정신을 훼손하고 헌법정신을 유린하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이다.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국회의 권한을 유린하여 막대한 이익을 쌓아본들 그것은 국익이라 할 수 없다. 그것은 단지 몇몇 이익단체와 재벌들의 사익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결국 여당의원들까지 포함된 국회의원들에 의해 한미FTA협상과정은 헌법재판소까지 끌려가게 생겼다. 노무현 정권의 졸속협상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하다.
○ 전효숙 헌재소장 지명자 청문회 관련하여
- 원칙없는 갈지자는 청와대나 한나라당이나 마찬가지
어제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가 난항을 거듭한 것으로 시끄럽다.
헌법재판소장 임기 6년 채워보려던 노무현 대통령과 전효숙 내정자의 꼼수가 다 드러났다. 혹 떼려다 혹 붙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코드인사 보다 무서운 것은 국가 주요기관이 해바라기성 인사들과 무소신 인사들로 가득 차는 일이다.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장이 될 분이 청와대 민정수석의 전화 한 통화로 헌재에 사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납득 하지 못한다. 나라의 모든 일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우리나라 전체에 많은 어려움이 될 것이다. 대통령이 말은 원칙과 소신 있는 정치인인 듯 하지만 그 주변에 채워지는 인사들은 해바라기와 무소신으로 가득 찬 사람들 아닌가 무척 우려된다.
한나라당 태도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 청문회장을 박차고 나온 뒤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서 중앙인사위원회가 '헌법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으로 보완, 수정해서 국회에 제출하여 유야무야 넘어가는 듯 하더니 오늘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에서는 또 다시 끝난 듯 보이던 절차 문제를 들고 나오는 갈지자 행보를 보였다. 제 1야당의 태도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모습이면 이를 보는 국민들은 피곤할 뿐이다. 한나라당의 원칙이 무엇인지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청문회를 통해 적절한 인사인지를 검증하려는 것이 아니라 혹 정치권의 논란을 가중시키는 것에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 동북공정 관련
- 정부의 무능과 무대책에 대한 책임추궁이 우선이다.
정부가 6자회담 순항을 이유로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대책마련에 소홀했다는 어제 증언에 이어 동북아재단으로의 통합을 이유로 고구려재단해산을 종용했으며 이는 정부의 대응정책의실패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정배(金貞培) 전 고구려연구재단 이사장의 증언이다.
게다가 중국의 역사왜곡 움직임을 2년간 까맣게 몰랐고 심지어 2004년 9월 “범정부 고구려사 왜곡 대책팀”을 만들었으나 겨우 2차례 회의만 개최하고 아무런 대책마련 활동이 없었다고 한다. 또한 중국 동북공정 사실을 알고도 은폐한 의혹까지 있어 큰 일이다.
날이 갈수록 점입가경이고 개탄을 금치 못할 일이다.
어제 김근태 의장께서 초당적인 대처를 촉구했고 국민들도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
당연한 일이고 민주노동당도 기꺼이 동의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초당적 대처라는 것이 중국을 향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대책에 대한 문제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한다.
남의 역사를 노략질해 가는 중국의 패권주의도 문제지만 소중한 집안 가보를 길거리에 갖다버린 우리 내부의 동조자, 혹은 방조자들은 더 큰 문제이다.
여당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야당이 고구려사 왜곡과 관련 정쟁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국민들의 분노는 이 정부의 한심한 대응과 무능력한 태도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 알아야 한다. 정부 관련자들에 대한 국회차원의 조사와 관련자 처벌 입장을 분명히 하고 초당적 대처에 함께할 것을 촉구한다.
○ 한나라당 집권 관련 토론에 대해
- 낡은 색깔론에 발목잡힌 한나라당.
한나라당이 집권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한다는 포스터를 보고 한 때 정말 집권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기도 했다. 스스로 의문을 갖고 반성하는 집단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해지는 이야기를 듣고 어쩌면 이렇게 한 치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을까하는 생각이 다 들었다.
어제 토론회에서 가장 많은 박수를 받은 말은 서경석 목사가 한
"썩어빠진 공천장사 냄새를 아무리 풍겨도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한나라당이 아무리 부패해도 좌파척결이 먼저라는 게 국민의 마음이기 때문" 이라며 "반좌파연대를 결성해 좌파를 척결하자"고 목소리를 높인 부분이라고 한다. 민주노동당도 척결의 대상으로 거론됐다고 한다.
토론회에서 뿐만 아니라 대선주자의 한 사람인 이명박씨도 우파 논객 조갑제씨와 만나 “우파에서 좌파로 간 정권을 다시 찾아오려면 생명을 걸어야 한다” “보수진영에서 이명박이 이념논쟁을 회피하는 것 같다고 공격을 하니 실망했다”는 등의 말과 함께 자신이 얼마나 앞뒤 막힌 보수인사인 것을 밝히기 위해 애쓴 흔적 역력했다.
이런 일은 이번 뿐 아니라 지난 2월 전교조 고발대회때 인가도 있었다.
그때 "전쟁이 일어나면 민주노동당은 예비군에 들어가겠는가, 북한 노동적위대에 들어가겠는가?, 민주노동당이 노린 것은 적화통일 아니겠는가?" “이수일 전교조 위원장이 남민전 출신이다. 이런 사람 위원장으로앉아 있으니 교육계가 전교조의 해방구, 좌파의 해방구가 되었다" 라는 말을 했었다. 그 자리에 이재오 당시 원내대표가 있었는데 민주노동당이 사과하라니까 그 때 안 하더니 후에 당내 선거에서 이재오 의원의 좌익전력 불거져 조용한 산사까지 몰려다니며 부처님 도량 정치적 다툼으로 더럽히고 그러지 않았는가. 이재오 의원으로서는 자업자득이었던 셈이다.
한나라당 무슨 토론회만 열었다하면 다 결론이 같다.
‘빨갱이몰이’ 하거나, ‘이념대결’을 부추기거나, ‘좌파무능우파만능’을 무슨 뜻도 없이 ‘예수천국불신지옥’ 부르짖고 다니듯이 시도 때도 없이 떠든다.
이런 뻔한 이야기에 누가 재미를 느끼고 감동을 받겠는가.
잠시나마 한나라당이 진짜 집권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던 나 자신이 한심스런 생각이 들 정도이다.
정권을 쥔 사람 중에 어설픈 좌파 흉내를 내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민주노동당은 세상이 그저 억울할 뿐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인색하고 가진사람들에게 더 넉넉한 세상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좌파라는 평등과 해방이라는 지극히 자기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정치철학으로 규정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어설프게 좌파라고 의심받는 사람들이나 매도하는 사람들이나 근현대사 공부 좀 하고 ‘좌파정치’, ‘좌파철학’이라는 것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 제발 꼼꼼히 살펴보길 바란다.
최근 정형근 의원이 대북지원을 강조하는 등 변신이 화제이다.
정의원은 자기같은 변신은 해도 된다고 하던데 이런 식의 변화라면 민주노동당 흔쾌히 박수 쳐 주고 도움도 줄 수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입만 열면 “빨갱이 잡아라” 소리니 이대로 라면 이번 대선에서 한나라당 선거운동은 좌파척결 십자가 아래 죽창 들고 거리 활보하는 우익청년단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공포감이 먼저 든다.
한나라당이 어디로 어느 음습한 골짜기로 가든지 상관없지만 이런 식의 토론회는 모두를 피곤하게 할 뿐이다.
- 7일 오전 11:25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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