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2006년 개통·예정 국도건설 지연관련 감사청구서 제출
이처럼 국도건설사업이 공사기간이 지연된 데에는 법률위임의 원칙을 넘어선 ‘장기계속공사’로 계약되면서 사업비 편성의 불확실성, 예산미확보에 따른 공사기간지연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러한 장기계속공사의 문제점을 인지하여 지난 99년 ‘예산절감을 위한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무분별한 사업집행을 제어하고 완공위주의 집중적인 예산편성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번 분석결과 정부의 약속이행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공사기간 지연 및 예산낭비에 대해서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음으로써 그 피해를 국민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경실련은 국가예산낭비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개선노력을 하지 않는 정부의 직무유기 등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건설문화 정착 및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이루어낼 것을 주장하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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