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민생탐방, 각지에서 서민 호소 들어
이번 민생투어는 △현장 밀착형 민생보호활동의 활성화 △고금리제한법 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목표로 진행했으며, 철저한 방문식 1대 1 정책설명 및 민원상담으로 이뤄졌다.
그동안 찾은 지역은 서울 전역,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전북 전주·정읍·군산, 충북 청주·충주, 강원 강릉·동해, 경남 창원·마산·거제, 제주 등에 위치한 주요 상가 및 시장이었다.
민주노동당의 민생탐방은 보수 정당이 진행한 유권자 현혹용 정치쇼가 아니다. 1대 1 상담을 통해 고금리 피해 및 임대차 피해를 구제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 상가세입자들을 대상으로 당의 상가임대차법 개정안과 현행법을 비교 설명하면서 법 개정 청원서명을 받는 등 이해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지지를 이끌어냈다.
인천 계양지역의 경우 신축건물을 중심으로 건물주가 세입자로부터 임대료와는 별도의 권리금을 수천만원까지 받는 사례가 문제로 드러났다. 경남 거제지역의 경우 대형 할인점이 입점하려는 상황에서 “당국이 상가 일대에 주차 단속을 벌여 손님을 쫓고 있다”는 자영업자의 원성이 높았다.
고금리 피해와 관련해, 재래시장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일수피해가 많았고, 불법 대부업체의 불법광고전단지가 시장에 엄청나게 뿌려지고 있었다. 고금리제한법 제정의 시급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민생투어를 시작으로 대중과의 일상적인 대면활동과 정책의 구체성을 높이고 민생현장의 요구를 정책화하는 과정을 안착시킬 계획이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9월7일(목)~9일(토)까지 대구 일정을 마치고 9월11일(월)부터 경기 시흥, 의정부 지역을 찾는 등 민생탐방을 계속할 예정이다.
향후 일정
9월11일(월) 경기 시흥
9월12일(화) 경기 의정부
9월13일(수)~15일(금) 경상북도
9월18일(월)~21일(목) 부산광역시
9월26일(화)~28일(목) 대전광역시
10월11일(수)~13일(금) 전라남도
10월17일(화) 경기 성남
10월25일(수)~27일(금)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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