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예산·기금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국민의 기본적 수요 충족에 중점
내년도 실질성장률은 4.6%(경상 6.7%) 수준으로 전망
금년도는 하반기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전망이나, 상반기 높은 성장세에 힘입어 연간 5%의 실질 성장 가능
내년도는 세계경제 둔화 가능성, 국제유가 등 대외여건을 감안할 때 당초 전망보다 성장률이 다소 하락할 전망
내년도 예산·기금을 포함한 총수입은 금년보다 7% 정도 증가한 252조원, 총지출은 금년보다 6～7% 정도 증가한 239조원 수준으로 편성 계획
성장동력 확충, 양극화 및 저출산·고령화 극복 등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재정에서 적극 뒷받침할 계획
국가의 역할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중점 투자
- 미래 성장동력 확충 : R&D 투자 확충 및 효율성 제고, IT·BT 등 전문분야의 고급인재 및 산업인력 양성 등
- 국민의 기본적 수요 충족 : 양극화 해소, 저출산·고령화 대응,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등
- 국가안전 확보 : 국방개혁 지원, 재해예방 투자 강화 등
통합재정수지는 GDP대비 1.4% 수준 흑자, 사회보험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GDP대비 △1.5% 수준 적자 예상
’07년 일반회계 국채 발행 규모는 금년과 유사한 9조원 수준
내년도 예산·기금의 편성 방향은 다음과 같음
1.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투자
□ R&D 분야에 대한 투자규모를 8～9% 수준 확대
원천기술의 확보와 신기술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초 연구 투자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
* 기초연구 (R&D예산 대비 비중) : (’06) 23.7% → (’07목표) 25%
부처간 사업 중복성 해소, 성과평가와 재원배분간의 연계 강화 등 투자효율성 제고 역점
□ 경쟁력 있는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투자 확대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고등교육의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제2단계 BK21 사업과 대학특성화사업(NURI) 지속 추진
사교육 수요의 학교내 흡수 및 소득계층간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 방과후 학교 지원(’07안 : 3,513개 학교, 신규 1,017억원)
유아·초중등 교육 확충을 위해 ’08년 유아교육·방과후 학교 지방이양과 함께 교육재정교부율을 단계적으로 인상
* (’07) 19.4 % → (’08) 19.8% → (’09) 19.9% → (’10이후) 20.0%
2.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 사회서비스 일자리 적극 확대 및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고용 안정 지원 강화
민간의 사회서비스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사회적기업지원법」제정 추진 및 기업연계형 일자리 지원 강화
* 기업연계형 사회적 일자리 : (’06) 60 → (’07) 261억원
고용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고용정보 제공, 대학 및 실업계고교 취업지원 강화 등 고용안정 인프라 지속 확대
□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조성
중소기업 R&D 투자 확대 (2,679 → 3,548억원)
중소기업·대학·연구소 공동연구 수행 여건 조성
* 산학연공동기술개발 : 531 → 673억원
3. 복지 사각지대 해소로 양극화 완화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및 내실화
형제·자매를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하여 기초생보대상자 확대
의료급여 지원은 확대하되 과다이용자(500일 이상 28만명) 에 대한 심사강화 등을 통해 적정이용 유도
장애인 종합대책 소요를 재정에서 적극 뒷받침
* 장애수당 지급대상(30→51만명) 및 지원수준 인상(7→13만원)
* 장애인 활동 보조인 제도 신규 지원(’07안 :115억원, 14,000명)
□ 무주택 빈곤층을 위한 주거안정 지원
빈곤층 주거안정효과가 큰 다가구 매입·전세임대 확대
* 매입임대 : 연간 4,500호 → 6,500호(12년까지 총 5만호) 공급
전세임대 : 연간 1,000호 → 5,800호(12년까지 총 4만호) 공급
저소득층 주거비 경감을 위해 전세자금 지원 확대
* 영세민·근로자서민 전세자금(1.6→2.7조원)
4.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본격 추진
□보육·육아 예산의 대폭 확대
보육료 지원 대상을 도시근로자평균소득의 100% 미만 계층까지 확대 (전체아동의 50→70%)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 (349개소 증설)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기본보조금 시범 실시 (’06.9월 시범사업 시작, ’08년 본격 추진)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 확대(8→11만명), 요양시설 확충(신축 137개소) 등
5. 농어촌, SOC, 산업 지원
□ 농어촌 투융자계획 132조원을 내실있게 추진
농가 소득감소 보전을 위한 직불제 확충, 의료·보육·교육 등 농어업인 복지지원 강화
농신보기금 정상화를 위해 정부출연을 확대(5,780 → 6,869억원)하고 부채농가 농지매입으로 경영회생 지원
□ SOC 분야는 민자유치 활성화 및 공기업 자체 투자확대 등 투자재원의 다변화를 통해 시설 확충 지원
도로부문은 설계 등 신규사업을 최소화, 기존사업의 완공 위주로 지원
경부고속철도 부산-대구 구간은 ’10년 완공을 지원, 호남고속철도는 본격적 기본설계 소요 지원
BTL은 재정투자를 보완하여 국가적으로 조기확충이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추진
*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와 연계한 원주～강릉 및 수도권 수송효율 증진을 위한 소사～원시 철도 조기구축(5.2조원)
* 울산국립대 신설과 대학기숙사 등을 BTL로 추진(0.4조원)
□ 고유가 시대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기반 확충
해외유전개발·석유비축자금 확대 (4,760→7,204억원)
□ 재해 피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사전예방투자 강화
재해위험이 큰 지방소하천 정비(497→571억원), 기상관측시설 현대화(424→533억원) 지원
산사태 예방효과가 높은 사방댐 건설 확대(203→400개소)
6. 자주국방 및 외교 등 지원
□ 군구조 개편에 따른 핵심전력 확보 및 장병들의 병영 생활여건 개선 지원
F-15K급 전투기, 3000톤급 잠수함 등을 신규 착수하는 등 전력 증강 지원
BTL 투자 확대로 사병 내무반을 조기에 개선하고 사병 봉급 인상으로 장병사기 진작
* 사병봉급 : (’06) 6.5 → (’07) 8만원 (상병기준)
□ 독도 경비 및 해양주권 강화를 위한 해양경찰 전력 증강
대형함정 도입 확대(’10까지 30→33척) 및 함정속력·무장 보강, Dry Dock 신축, 광역위성통신망 확대 구축
□ 우리 경제력 규모에 상응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강화 및 국민편익 증진
국제기구 분담금 체납액을 ’08년까지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소요 지원 (1,567 → 2,292억원)
여권발급 불편 해소를 위한 지원 확대 (365→57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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