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당 공직후보선출의 공정성과 투명성’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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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08 09:18

서울--(뉴스와이어)--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자금문제, 공직후보선출방식 등 여러 관련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정당의 공직후보선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주제로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9월 8일(금) 오후3시부터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가 주최하는 ‘한국정당 공직후보선출의 공정성과 투명성’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원택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정수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사무처장이 주제발표자로 나섰으며, 열린우리당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 한나라당 김성조 전략기획본부장, 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성룡 법제실 기획관이 토론자로 참가하였다.

첫 번째 발표자인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한국정당 공직후보 선출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면서 “열린우리당이 시도했던 기간당원제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게된 것은 대중적인 참여의 부재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했기때문”이며, 개방형경선제 도입이 제기되는 배경에 대해서 “TV나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과거와 같은 대중정당 형태의 선거운동이 갖는 중요성이 점차 떨어지면서 당원보다 일반 유권자에 어필할 수 있는 후보를 선출하고자 하는 요구가 제기되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그리고 그는 완전개방향 경선제 도입시 참여의 확대라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정당정치의 약화와 정치적 책임성의 결여라는 문제점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그 대안으로서 2단계로 분리된 선출방식을 제시한다. “대통령 후보 선출과정에서 1차적으로 정당내에서 당원 및 국회의원 등이 참여하여 2~3명의 후보를 선출하고, 이 후보들을 대상으로 보다 더 확대된 개방형 경선을 치루는 것이 예상되는 문제점을 예방하는 방안이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정치자금 문제에 있어서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금지’ 등 정치자금에 대해서 지나치게 묶어놓은 현재의 방안이 비현실적인 규정으로서, 완전 경선제를 실시하게 되면 더욱더 많은 돈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그런만큼 정치자금의 규모나 모금방식, 모금액의 한도 등에 대한 현실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 발표자인 김정수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사무처장은 “5·31 지방선거까지 공직후보선출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와 대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그는 5·31 지방선거 이전까지의 선거과정을 분석하면서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과정에서 민주적 운영에 결합을 가지고 있고, 정당이 선거를 깨끗하게 치룰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하는 속에서, 승리와 흥행만을 위해 정당내부의 문제점을 방기한채 경선의 외연을 확장하려는 시도가 과열과 혼탁을 가중시킬 뿐만아니라, 정당의 정체성을 흔들어 또다시 정국을 불안하게 만들 수 도 있다.”고 진단하면서, 제도적 대안으로서 정당원의 등록강화와 정당 주요 경선의 선관위 위탁,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공천심사 표준가이드라인 제정 및 심사결과의 투명한 공개, 국민여론조사의 표준화 및 공정성 강화, 부정선거 후보자에 대한 출당 및 복당금지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는 후원회 문제에 있어서 현재 대선과 관련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의 후원회가 폐지된 상황에서 대선후보의 개인 후원회 허용여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며, 현재 법정선거비용의 5/100로 제한되어있는 대선예비후보경선 자금의 현실적 조정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마지막으로 정치자금의 투명성강화를 위해 당비의 상한선 제정과 특별당비 폐지, 상시적 정치자금 공개,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의 후원금 제한,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개인과 기업의 명단 공개, 불법정치자금제공 기업 1년이상 정부입찰 참여자격 제한, 대선후보들의 투명한 대선을 위한 협약 체결과 대선자금 상시공개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두 발표자의 주제발표 이후 토론자로 참석한 열린우리당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 한나라당 김성조 전략기획본부장, 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성룡 법제기획관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http://pact.or.kr/)는 지난 2005년 3월 9일 공공부문, 정치부문, 경제부문, 시민사회 등 총 4대 부문의 주요 대표자가 모여 투명사회협약에 서명함으로서 출범한 기구로, 현재 시민사회의 주도아래 반부패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2005년 3월 서명 이후 건설, 보건의료, 금융, 교육 등의 분야별 협약과 부산, 경남, 대구, 충남 등의 지역협약 등이 체결되었으며, 현재 지속적으로 추가협약을 추진하면서 사회의 반부패 투명성 문제개선을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

투명사회협약 체결 이후 각 부문의 적극적인 협약이행 노력으로 부패방지법과 정치자금법 등 10여개 주요 반부패 관련법들이 제·개정됐으며 한국사회의 투명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투명사회협약 등의 뒷받침으로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CPI)도 10점 만점에 3-4점 대에서 머물러 있던 한국의 투명도는 지난 해 5.0점으로 대폭 개선됐다.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개요
투명사회협약은 2005년 한국사회의 사회적 의제로 투명성을 제시한 이래, 처음으로 각 부문간 수평적 협력의 협치(協治, Governance)로 부패극복을 제안하고 실천해오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pac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