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브리핑 - 여당 지도부 청와대 거수기 선언 / 한나라당 삐뚤어진 역사의식부터 구조해야
어젯밤 열린우리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한미 FTA 협상 권한쟁의심판청구에 서명한 13명 의원 전원에 대한 경고 조치가 있었다. 민주노동당 의원 전원이 함께 한 헌법소원인 만큼 몇 말씀드려야 겠다.
우선 경고조치야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자유이겠지만 결국 이런 조치가 한미 FTA 협상을 둘러싸고 여당의원들은 청와대의 지침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며 스스로 거수기 선언을 해버린 것이다.
물론 한미 FTA 국회 특위가 열린우리당이 앞서고 한나라당이 소리 없이 뒤에서 밀어주면서 청와대 거수기로 전락하고 있음은 만천하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 참에 아예 여당 지도부가 직접 나서서 여당은 청와대 거수기임을 선언한 것이다.
결국 한미 FTA 국회 특위의 비상적인 구성과 운영, 국회비준의 무의미성을 동시에 자인한 셈이다. 집권 여당의 지도부가 국민들의 부여한 국회의원의 역할을 청와대의 지침으로 왜곡시키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평소 열린우리당의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으로 신속한 결정이었다는 점이다. 자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부적절하고 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해 버티기로 치자면 한나라당 못지 않은 정당이 열린우리당이다.
얼마 전 수해기간 해외골프외유 당사자 국회의원들에게 국민들의 뇌리에서 잊혀질 쯤 소리 소문 없이 징계를 내린 당사자가 다름 아닌 열린우리당이다..
앞으로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로부터 비롯한 문제 발생시 과연 지도부가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신속하게 처리할지 지켜볼 것이다.
○ 한나라당 삐뚤어진 역사의식부터 구조해야
일본의 대표적인 극우 단체이자, 종군위안부 강제연행은 날조를 주장하는 새로운역사교사서만들기모임(이하 새역모) 초창기 멤버인 니시오카가 부회장으로 있는 ‘구조회’의 지원으로 일부 국회의원들이 일본 방문을 했다고 한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로 해당 의원은 다름 아닌 한나라당 황우여 총장과 송영선 의원을 비롯해 당직자들이라 한다. 구구절절하게 두 분들의 변명을 다 소개 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송영선 의원은 구조회가 일본인 납북자 대책 NGO라고 강변하고 있는데 이미 구조회의 몸통이 일본 교과서 왜곡에 앞장서고 있는 ‘새역모’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한나라당 지도부의 부적절한 방일은 삐뚤어진 역사관에서 시작된 것이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해야 할 일은 ‘구조회’ 초청으로 일본방문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삐뚤어진 역사의식부터 먼저 ‘구조’해야 한다.
오늘 5당 원내 대표들이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한 초당적 대응을 합의했다.
이런 만큼 황우여 사무총장과 송영선 의원의 부적절한 방일에 대해 한나라당은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 2006년 9월8일 오후 1시 50분 국회정론관
-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정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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