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 “한미FTA는 양극화를 심화시킬 잘못된 정책이다”
문성현 대표는 “아시아는 불행히도 협력보다는 갈등이, 연대보다는 경쟁이 나라간의 관계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해왔던 지역”이라며 아시아공동체를 지향하는 대회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보다 민주적이고, 평화로우며, 호혜 평등한 국제적 환경 구상”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람들의 공통적인 약점은 희망함이 부족하다는 것이다”라는 전태일 열사의 일기를 인용한 문성현 대표는 “보다 나은 노동 조건을 요구하다 지난달 타살당한 하중근 씨와 같은 노동자가 죽지 않는 그런 한국을 희망한다”라며 “민주노동당은 보다 평등하고 평화로운 아시아에 기여할 수 있는 노력들에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말했다.
문성현 대표는 연설을 통해 “민주노동당은 교토 의정서에서부터 이라크 침공, 그리고 그 이후까지 미국이 지난 수년간 추진해온 일방주의적 행태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 6자 회담에서 미국의 경직성은 한반도 평화 정착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한 뒤 “이라크 전쟁의 영향으로 이라크에서 지금도 폭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그 정도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 또한, 한국에서는 현재 동북아 신속기동군화를 위한 미국의 전략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전략적 유연성’이 지역의 불안정성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며 미국의 아시아 외교전략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문성현 대표는 내일(9일) 오전 9시 롯데호텔에서 아시아정당국제회의 참석차 방한중인 일본 공산당 지도부(대표, 국제국장, 국제국 차장 등)와 만남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는 김선동 사무총장과 권영길 의원단 대표 등이 함께 한다. 또한, 오후 7시에는 아시아정당국제회의 국회의장 주최 만찬에 참석할 계획이다.
- 8일 롯데호텔 2층 사파이어 볼룸
-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
<연설문 전문>
해외와 국내에서 오신 내외빈 여러분, 그리도 동료 정당 대표 여러분,
한국의 민주노동당을 대표해서, 제4차 아시아정당국제회의에 오신 모든 분들께, 뜨거운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서로간 관계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러한 회의에서, 여러분들에게 발언을 할 소중한 기회를 얻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노동자, 농민, 빈민들을 대변하는 진보정당을 대표해서, 정치와 경제 영역 모두에서, 사회적 연대와 평등을 중시하고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는 진보정당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이러한 진보적 가치들을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장에서도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민주노동당이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잘 아시겠지만, 아시아는 내부에 여러 가지 다양성이 존재하는 지역입니다. 종교, 문화, 언어, 발전 수준 외에도 많은 차이들이 우리의 아시아 지역 내에, 그리고 아시아의 개별 국가들 내부에서도 존재합니다.
아시아는 또한 불행히도 협력보다는 갈등이, 연대보다는 경쟁이 나라간의 관계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해왔던 지역입니다. 세계에서 군사력의 집중도가 가장 높은 곳 중에 하나이며, 국가간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다자간 협력 체계도 이곳에서는 미약합니다.
이런 조건에서 저희는 조직위원회가 아시아공동체라는 주제에 관한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 논의를 제안했다는 점을 환영합니다.
이는 아시아 지역에 대해서 민주노동당이 갖고 있는 보다 민주적이고, 평화로우며, 호혜 평등한 국제적 환경 구상과 일치하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물론 이러한 아시아공동체가 어떠한 형태로 진행되든간에, 그것의 실현은 장기적 과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경계할 것은 이미 아시아에서 현존하는 불평등과 빈곤의 문제를 악화시키는 신자유주의적 통합 모델을 이 지역에서도 재현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아시아의 곳곳에서 극심한 불평등을 저희들이 목도하고 있고, 높은 경제 성장률이 비참한 빈곤과 공존하는 곳 역시 아시아입니다. 이곳은 엄청난 잠재력이 존재하는 곳이지만, 이 지역에서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극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프타 모델로 대표되는 지역 통합 모델을 이 지역에서 반복해서도 안 되고, 현재 진행되는 방식의 세계화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ILO의 세계화 사회적 측면에 관한 보고서가 지적하듯이, 지금과 같은 방식의 세계화가 약속했던 성과를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계은행의 전 수석 경제학자가 인정하듯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저항 역시 더욱 더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용과 방향에 있어서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시장에 대한 맹신,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처방 등 신자유주의의 전제들에 대한 재사고가 있어야 합니다.
아시아에서 공동체 건설은 우리 지역 내에서, 그리고 각국 내에서, 세계화로부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들과 연대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바로 이렇게 믿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은 한미FTA를 체결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계획과 노력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방식의 통합 모델을 배제하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더욱 더 심화시킬, 잘못된 방향의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와 같은 시장 주도의 세계화 전제들을 재검토하고, 빈곤과 불평등의 해소들을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는 것이, 단지 보다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포용적인 아시아를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지역의 안정적인 정치 환경을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단 9년 전에 아시아 금융 위기 당시, 초국적 자본의 변덕에 노출되었던 경제권들이 겪었던 정치적 위기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의 경험에 비춰 보면, 노동자와 농민들의 희생과 착취, 그리고 소외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 발전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래 지속될 수도 없습니다. 폭력과 정치적 불안정은 사회경제적 뿌리에 있다는 것을, 바로 빈곤과 저개발, 정치적 대표성으로부터의 박탈이 소외감과 폭력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아시아 공동체를 향한 협력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아시아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관련된 이러한 과제들에 독자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랄 때가 있지만, 아시아 지역은 정치적 공백 속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시아도 세계의 유일한 초강대국과 관계 속에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패권국가는 외부의 세계를 흑백 논리로 재단하는 경향이 있으며, 국제사회 내에서 정당성과 국제법에 상관없이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교토 의정서에서부터 이라크 침공, 그리고 그 이후까지 미국이 지난 수년간 추진해온 일방주의적 행태를 깊은 우려를 갖고 지켜봤습니다. 6자 회담에서 미국의 경직성은 한반도 평화 정착에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반대했던 이라크 전쟁의 영향으로, 이라크에서 지금도 폭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그 정도가 위험수위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현재 동북아 신속기동군화를 위한 미국의 전략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전략적 유연성’이 지역의 불안정성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정치 지도자들은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의 잠재력을 아시아 민중들의 악화되는 삶의 조건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평화와 협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받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미래는 우리가 얼마나 창의적이고 대담한지에 달려있습니다.
끝으로 젊은 노동 열사 전태일이 자기 일기에 적었던 구절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그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약점은 희망함이 부족하다는 것이다”라고 적었는데, 저는 희망합니다.
보다 나은 노동 조건을 요구하다 지난달 타살당한 하중근 씨와 같은 노동자가 죽지 않는 그런 한국을 희망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다른 분들도 보다 나은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들의 집단적 의지로, 보다 나은 아시아는 가능할 것입니다.
민주노동당도 보다 평등하고 평화로운 아시아에 기여할 수 있는 노력들에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하며, 이번 회의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기대에 부합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9월 8일
민주노동당 대표 문성현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02-2077-05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