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성명-정부는 미국산 광우병 의심 쇠고기 수입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그런데 미국 농무부조차 동물성 사료 급여 금지, 광우병 발병 여부에 대한 도축소의 전수 조사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소의 원산지 규정이 허술하여, 미국의 광우병 예방체계가 매우 부실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근까지 영국과 일본에서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광우병이 총 21건이 발생하였으며, 광우병 원인물질(프리온)이 살코기에서도 발견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국내에서는 식육 음식점원산지표시제가 내년에야 부분 실시되는 등 확실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이번 정부의 결정이, “한-미 FTA 중단”을 거론한 미국 농무부와 상원의원들의 협박성 발언에 못 이겨 졸속 결정되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그 이면에는 타이슨푸드와 카길 등 거대 메이저 기업이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들의 식품안전권과 축산 농가의 생존권까지 소수의 미국 내 식육가공업체의 이윤극대화만을 위해 일방적으로 짓밟혀버린 오늘의 사태에 350만 농민들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9월 6일 미국 시애틀에서 미국산 광우병 의심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국회의원의 기자회견마저 정부는 철저히 방해하기까지 했다. 이는 정부가 ‘한-미 FTA 협상 추진’이라는 명분에 집착하여, 350만 농민의 생존권과 국민 식품안전권을 최우선적 가치로 두어야 할 중대 사안에 졸속적이며 무책임하게 대응한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한농연은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졸속적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국민 식품안전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미국측의 부당한 요구에 더욱 강력히 대응하라. 또한 일본과 같이 20개월 미만으로 쇠고기 수입을 제한하고, 미국 가공업체들의 대 한국 수출품에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을 실시할 것, 나아가 미국 내 광우병 발생시 명확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수입 제한조치를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가 미온적인 자세로 미국산 광우병 의심 쇠고기 수입을 강행한다면, 350만 농민은 앞으로 한-미 FTA 반대 투쟁에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문제를 주요 이슈로 부각시켜 전국민적인 대항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음을 엄중 경고한다.
2006년 9월 8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개요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2만 후계농업경영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1987년 12월 9일 창립된 농민단체이다. 산하에 10개 도 연합회와 172개의 시군연합회를 두고 있다. 본 연합회의 주요 사업으로써 후계농업경영인 회원을 대상으로 한 조직사업, 농권운동 과제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사업, 타 농민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대외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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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31일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