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처리 무산에 대한 민주노동당 입장
현행법의 미비로 인해 시작된 파행이지만, 1차적 책임은 임기 6년 보장을 위해 전효숙 헌법재판관을 사퇴시킨 청와대와 노무현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아울러 합리적인 처리 방안을 모색하기보다는 정쟁으로 몰고 가고 있는 한나라당의 태도 또한 파행의 원인제공자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장 내정자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고 법적 절차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파행에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사실상 오늘 임명동의안 처리는 어렵다고 판단한다. 물론 이런 파행에 대한 수습 없이 임명동의안이 처리되는 것 또한 정치권과 국민 그리고 전효숙 내정자에게도 결코 바람직한 처리 절차가 아니다.
오늘의 파행에 대한 민주노동당은 거듭 유감을 표명한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둘러싼 소모적 정쟁을 중지해야 한다.
헌법 정신에 근거해 헌법재판소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의 임명동의안을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9월 14일까지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는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등 관련 법규를 시급히 보완해 나가야 한다. 조속한 사태 수습을 위해 민주노동당은 각 당 원내대표 등을 설득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해 9월 14일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2006년 9월 8일 오후 8시 30분 국회정론관
- 민주노동당 공보 부대표 이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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