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전효숙 헌재소장 동의안 처리 / 국회의원 21명 지방선거 전 후원받아
○ 전효숙 헌재소장 동의안 처리 관련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무산과 관련하여 여당과 청와대의 태도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와 여당의 태도를 보면 ‘뭘 잘못 했냐’며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고 있다. 국정을 순조롭게 이끌어가야 할 청와대와 여당이 원만한 사태 해결 보다는 오히려 문제의 단초를 제공했고 사실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과 법률적 담합행위까지 공개하면서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있다. 이러한 태도가 사태 수습보다는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민주당에서 청와대 사과를 요구했다. 청와대의 사과 수준은 차치하더라도 우선 청와대의 책임 있는 태도표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입장이다. 청와대가 사태에 대해 한차례도 유감 표시 없이 그저 법률적 하자가 없다고 하면 사태는 꼬일 수 밖에 없다.
여당에서는 ‘관례’라는 이름으로 청와대의 정치적 ‘잔꾀’를 덮으려만 하는데 명백한 잘못에 대해 분명하게 사과하는 것이 여당과 청와대의 올바른 태도이다.
한나라당의 태도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의 지금 태도는 국회 파행을 통해 정쟁을 끌어가겠다는 것이다. 대선 앞두고 마지막 정기 국회라는 이유로 과감한 정쟁을 시도하는 것 같다. 지금 한나라당은 청문회 원천무효와 헌법재판소장 재지명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문회 다 참가해 놓고 이제와서 고성방가하는 격이니 한나라당만 우스워지고 있다. 청문회 과정 내내 갈지자 행보로 당론이 뭐냐는 기자와 국민들의 질문이 쏟아졌었다.
한나라당은 원만한 해결 보다는 마구잡이 정쟁으로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고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만약 절차상 문제 제기하려면 청문회를 참여하지 말았어야 한다. 결국 한나라당은 국회의 권한으로 당리당락만 관철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에 그 많은 변호사들이 있는데 이제와서 헌법소원이니 직무정지 가처분이니 등 하는 것은 뒷북 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혼란한 태도는 정부.여당의 무능력한 태도와 비슷하다.
어제 원천무효와 헌법재판소장 재지명 요구를 보고 한나라당 당론을 알게 되었다. 바로 한나라당이 헌법재판소장 지명권을 사실상 갖겠다는 것이다. 전시작통권 환수에 대해 차기 정권에서 결정하자는 한나라당 주장처럼, 차라리 헌법재판소장도 차기 정권에서 결정하자고 하는 것이 더 솔직한 태도일 것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두 세력이 마주보고 달리고 있다. “국회판 치킨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야3당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야3당은 이번 치킨게임은 먼저 눈 깜빡이는 쪽이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 야 3동 원내 회동 있을 것이다. 국회 파행 수습을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다.
끝으로 민주노동당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높다.
14일 민주노동당이 단독 강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이 많다. 아직 14일까지 시간이 많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은 야3당과 함께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 중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현재 파행사태가 계속되는 것에 대해 부담을 갖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며 이에 대한 언급이 많이 있다. 민주노동당은 아직 캐스팅보트가 어떻게 생긴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것 만지작거리다 손 베일 것 같아 난감할 지경이다. 즉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이번 사태를 결코 즐기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국회 파행에 대해 민주노동당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 부인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파행 수습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오늘 문성현 당대표 기자간담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이번 사태에 대한당 지도부의 입장을 밝힐 것이다.
○ 국회의원 21명 지방선거 전후 기초의원.단체장에 후원받아
국회의원 21명이 지방선거 전후해서 후원을 받았다는 지적이 있다.
공천심사 직전 고액 몰려, 공천 염두에 둔 사실상 ‘눈도장 값’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다. 눈도장 값이 이 정도니 본계약 체결에는 얼마나 많은 돈이 오고 갔겠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행 국회의원 후원금 특별한 규정이 없다. 바다이야기 사태에서 해당 상임위 위원들에게 전달된 후원금의 경우 금액 제한은 있었던 대상자에 대한 제한이나 규정이 없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고 준비 중이다.
이제 부적절한 후원금에 있어 액수뿐 아니라 대상자 등에 대한 제한을 두는 소위 네거티브리스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민주노동당이 제도적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 2006년 9월 11일 오전 10시 50분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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