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브리핑 - 문성현 대표 “국감은 ‘한미FTA 국감’이 될 것이다”
○ 한미FTA 전국순회 결산
그동안 한미FTA와 관련해, 민주노동당의 몇 가지 상황들을 점검하고, 국민들의 민생회복을 위한 전국순회 강행군을 했다.
한미FTA 협상이 3차 교섭까지 진행됐다. 민주노동당의 판단은 대단한 우려를 금치 못한다. 우선,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은 절대 강요나 일부의 요구에 의해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왔다.
하지만, 3차 교섭에서 우리 정부가 보여준 협상태도는 우려스럽기만 하다. 실제로 지난 OECD 가입을 시작으로 IMF 사태 등을 거치면서, 미국의 치밀하면서 준비된 계획의 연장이 이번 한미FTA 협상이며, 이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아닌 것이다. 앞으로 이점 조목조목 따지겠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의 주도로, 국회의원 23명이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요구했다. 그동안 국민들 사이에서 우리 국회가 제 역할을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정말 이 시기에 아무리 치하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본다.
하지만, 권한쟁의 심판청구와 관련해 청와대가 보인 태도는 문제라 아니 할 수 없다. 청와대가 일일이 참여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질타하고, 지도부에서 경고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국민들이 어떤 우려를 보이든, 국회의원이 올바른 지적을 하든, 어쨌든 강행하겠다는 독선적 추진 의지를 표명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이같은 상황이 대단히 문제가 많다는 노동자, 서민들의 우려는 엄중하다.
3차 교섭까지의 진실을 얘기하고, 그렇게 출발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민주노동당은 하반기에 한미FTA를 중단시키는데 당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국순회를 하면서 민주노동당도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대표로서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한다.
실제로 농민들을 만나면, 제 손 꼭 잡고 민주노동당밖에 믿을데가 없다는 말씀들을 하셨다. 농민들은 농촌지역 출신 의원들도 만나봤지만, 다르지 않았다고 말씀들 하신다. 재래시장 상인들 역시 대형할인점 등으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미국 자본이 물밀 듯이 밀려올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재래상인들도 민주노동당만 믿는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된다. 노무현 대통령의 막가파식 강행에 대해 제대로 역할 하기가 힘들다. 선거 후유증이 많이 남아서, 지역조직들이 지쳐 있고, 실제로 국민들의 피부에 다가서는 절절한 인식을 아직 당이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한 듯하다.
많이 지적되는 의례적인 이야기들, ‘개방을 너무해서 문제다. 하지만,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개방 안하고, 수출 안하면 어쩔거냐’는 지적들에 대해, 서민대중들의 피부에 와닿는 충분한 고민을 못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당 의원들도 전국순회 일정에 참여했지만,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한 의지, 당 의원들부터 온몸으로 뛰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 최고위원회도 정치적 결정을 했지만, 형식적으로 참여한 감이 있다.
지금 이대로는 안된다. 당 내에 비상한 각오로 전열을 정비하겠다. 내일(12일) 의원단 최고위원 연석회의에서 이런 상황들을 보고하고, 비상한 각오를 다지고, 내용을 정비하도록 하겠다.
당 의원들에게 당부할 것은 국감이 ‘한미FTA 국감’이 되도록 의원실에서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각 상임위별로 국내법과 충돌하는 지점에 대해 지적하고, 준비되지 않은 정부에 대해 비판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한미FTA와 관련해 국민들의 기대를 받고 있는 유일한 당인만큼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겠다.
지역 차원에서 나름대로 시군도별로 의회들이 한미FTA에 대한 입장을 정하고 있다. 경북도의회가 한미FTA를 중단하고 새롭게 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강원도의회 의장도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순천시의회, 광양시의회 외에 군단위도 의회에서 속속 결의를 하고 있었다.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국민들중 누군가 민주노동당 대표가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한미FTA에 대항하는 민생현장에 있겠다고 말하겠다. 한미FTA 중단을 위해 국민들과 함께 하는 구체적 실천행보를 약속한다.
한미FTA 저지를 위해 민주노동당은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국민투표는 상당히 의미를 갖고 있다. 의견차이는 있었지만, 국민들께 국민투표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많이 동의해주셨다.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논란 관련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과 관련하여 민주노동당은 자유롭지 못하다.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건이 악몽처럼 떠오른다. 당시 나름대로 판단했으나, 국민들은 그 판단보다 열우당 2중대 아니냐라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 솔직히 정치적 부담이 있다. 국민들은 이 지점을 지적해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일수록 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청와대와 여당이 절차를 제대로 했으면, 발생하지 않을 문제가 발생했다. 절차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청와대와 여당이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하고,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만만치 않은 문제지만, 한나라당 역시 전시작전통제권 문제 등에서, 대선을 앞두고 모든 문제를 정쟁으로 몰고 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이래서는 안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5.31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한나라당에 압도적 지지를 해준 것은 제대로 하라는 것이었다. 한나라당은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한나라당은 스스로 절차를 충분히 했는지 의문이다. 한나라당도 절차를 다하지 못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자꾸 입장을 바꾸는 것도 책임이 있다.
우선 양당이 정쟁적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누가 기싸움에서 이기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
민주노동당은 누구의 편도 들어주지 않고, 원만히 해결되고 수습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 양당에 맡겨서는 안된다. 민주노동당이 있고, 민주당이 있고, 국민중심당이 있는 이유는 3당이 제대로 이 문제를 푸는데, 제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이다.
최선을 다해서 3당과의 논의를 통해서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14일까지 일단 3당과 관계를 통해서 이 문제가 풀리도록 노력하겠다.
<질의 응답>
○ 전효숙 헌재소장, 찬성인가 반대인가
- 찬성인가 반대인가보다, 찬성한다고 하면 민주노동당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지금 형성된 조건에서 열린우리당에 정치적 무게를 실어주게 된다. 지금은 최선을 다해서 청와대와 여당에 적절한 사과를 촉구하고, 한나라당도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할 것이다. 3당이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 민주당의 4대 원칙 동의하는가
- 민주당의 입장은 문제를 풀기보다는 어느 한 쪽에 무게를 실어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거대양당과 다르지 않다. 14일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
○ 한나라당의 전효숙 내정자 사퇴 요구에 대해
- 한나라당이 자꾸 말을 바꾸는 것도 문제가 있다. 애초에 단추를 잘못 끼워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절차상 문제, 자격 문제 등을 거론하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 대단히 납득하기 어렵다. 청와대와 여당이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대통령은 사과해야 한다. 이 문제를 잘못 꼬이게 만든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한나라당도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 여당은 책임을 안 지려 하고, 한나라당은 정쟁적으로 몰아가려 하는데서 문제가 꼬이고 있다.
○ 민주노동당의 전효숙 내정자 평가와 입장은
- 애초에 최고위원회를 통해, 여성들의 정치적 역할, 자질과 능력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 밝혔다. 충분히 검증되기 이전에, 절차상 문제가 불거져 제대로 다뤄지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 민주노동당의 입장은 14일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인가 아니면 절차적 문제라든가 3주체에 대한 책임있는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는 것인가
-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빨리 수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핵심이다. 14일에 임박해서 최종적 판단을 하겠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중 택일이 아니라, 중재와 수습의 역할을 맡는 것이 당이 할 일이다.
○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
- 여당은 한미FTA에 대한 당론이 없다. 여당 의원들이 정치적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단속을 하고 나서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 국민투표를 당론으로 하고 있다. 당내 논란이 있었다는데
- 현장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예전처럼 단순히 저지하고 반대하는 것으로는 안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당이 책임지는 입장이 필요했다. 한미FTA는 전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다. 심상정 의원이 국회 상황을 보면서,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 책임 있게 나서는 의원이 없다고 지적했다. 당내에서는 국민투표에 대해 이견이 없다. 다만, 범국본에서 기존에 진행해왔던 방식에서, 국민투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하지만, 정리가 되어서 충분히 국민투표 방식이 이해가 될 것이다. 현재 진행중인 국민투표 촉구 서명의 정치적 의미가 있을 것이다. 500만명이 서명하면, 정국의 중요한 요인으로 정치적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 11일 의정지원단(국회 본청 233호)
-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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