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최고위·의원단 연석회의 모두발언 / 야 3당 제안 / 국회의원 후원금
9월 최고위원회.의원단 연석회의 모두발언
<문성현 대표 모두발언>
○ 노사정 합의 관련
어제 노사정 합의가 이뤄져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 금지 등에 대한 3년 유예 결정이 내려졌다. 민주노총이 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상태에서 열린 노사정 회의라 아쉬움이 크다. 산별노조 시대를 염두에 둘 때 복수노조 허용문제는 현재 시기 매우 중요한 문제다. 복수노조 허용을 주장하는 민주노총을 배제한 상태에서 무노조 삼성 등 대기업의 요구와 현실 파악이 부족한 정부가 빚어낸 노사정 합의 결과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 관련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동의안과 관련해 국회가 공방만 하고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말했지만, 절차상의 원인을 제공한 청와대와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본다. 대통령의 사과는 야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요구한 사안이다.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있다고 하는데,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고 정쟁만 일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은 기본적으로 야3당간의 관계 속에서 당의 역할을 풀어나갈 수 있다고 본다. 이에 중점을 두면서 당의 입장을 정하겠다.
<권영길 의원단대표 모두발언>
○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 관련
국회가 ‘바다’에 빠져 오래전부터 허우적거리다가 가까스로 회생하려던 무렵에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을 두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역할로 정상화 될 것으로 믿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캐스팅보트 쥐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제안하고 있는 사안이 합리적이고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조속한 시간내에 국회가 정상화되고 헌법재판관 임명 건이 국회본회의 처리를 거칠 것으로 믿는다. 한나라당이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 대열에 서주기를 바라고 있다.
전효숙 임명동의안 사태 관련, 야3당의 제안에 대하여
청와대와 국회의장이 오늘까지 여론추이를 지켜보고 야 3당이 제안한 사과문제에 대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은 여론추이를 살피기 보다는 야3당이 심사숙고한 중재안을 받아들여야 할 때이다.
‘사과’는 야3당에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하라는 것이니까 국민들의 상식선에 맞게 적절하게 판단하기 바란다.
지금 청와대와 국회의장에게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다.
잘못된 것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시치미 떼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태도가 더 문제가 된다.
용기를 갖길 바란다.
민주노동당은 지금 무엇보다 정치권이 ‘조정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거세게 부딪치는 양 당을 자제시키고 국회를 정상화 시키기 위해 야3당 공동보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제 3당간 합의문제에 당내에 불만스런 시각이 없지 않음에도 국회파행을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비판이 해일처럼 밀려오고 있는데 국회라는 배가 조정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파도에 쓸려가고 결국 산산조각나게 된다.
열린우리당은 오늘 야3당이 제안한 “법사위원회 인사청문회 회부 논의”건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국회파행을 수습하겠다는 야3당의 노력에 동참하려는 태도로 보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반면 한나라당은 어제 야3당이 심사숙고한 중재안을 ‘기고만장의 아전인수’로 받아들이고 있어 보인다.
이른바 앵무새 정치를 거듭하고 있다.
‘원천무효 자진사퇴’ 라는 8자 구호만 계속 외치고 있는데 듣기 지겹다.
청문회 내내 오락가락하며 어지럽게 하더니 이제와서 막판 고집으로 초지일관 하다는 평가를 듣고 싶은 모양이다.한나라당은 제발 국회 내 다른 정당들과 국민들 생각을 좀 해주길 바란다.
야3당의 어제 스탠스가 한나라당에게 유리한 것이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싸움을 말리려 하다보면 시끄럽게 욕설하고 마구잡이로 달려드는 쪽을 먼저 달래는 법이다.
오늘도 기고만장해 8자 구호를 외쳐대는 한나라당의 모습을 보자니 마음이 답답하다.
한나라당이 앵무새정치를 거듭하고 있는데 민주노동당이나 야3당이 언제까지나 중립적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오판하지 않기 바란다.
분명히 경고한다.
야 3당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판단을 계속 잘못 내리면 밀려드는 국민의 분노에 휩쓸려 갈 것은 한나라당일 것이다.
국회의원 후원금 관련
국회의원 후원금에 대한 국민들의 문제제기가 심각한 상황이다.
여러 언론을 통해 국회의원 후원금 내역이 낱낱이 공개되면서, 대가성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국회의원 후원금은 도대체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모으는 것인지 궁금해 하고 있다.
바다이야기 사태 연루업체들의 문광위 의원들에 대한 후원금은 이미 사실로 밝혀졌고, 지방선거 당시 공천 대가성 의혹을 사고 있는 후원금도 도마에 올랐다.
오늘 언론에 보도된 국회의원들의 후원금을 분석해 보면 건교위, 교육위, 복지위, 정무위, 재경위 등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에는 예외없이 관련자들의 후원금이 ‘납부’됐다.
깨끗한 정치를 목적으로 ‘기부’되어야 할 후원금이, 이해관계자들에게 ‘보험’으로 인식되고 있음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물론, 납부자들의 ‘다른’ 의도도 문제지만, 이를 묵인하고 수수방관하며 법 제도에 저촉되지 않는 한 ‘돈’만 받으면 된다는 식의 안이한 사고로 의기투합한 국회의원들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일련의 후원금 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태도는 마치 짜맞춘 듯 일관됐다. ‘적법하게 받았으며’, ‘업무와는 무관하다’는 것으로는 의혹과 문제제기에 대한 답이 될 수 없다. 이후 이해관계자들에게는 후원금을 일절 받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민주노동당은 당면한 후원금 제도의 전면적 개혁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현행 후원금 제도는 기부자에 대해 어떠한 제한규정도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미 지적한 바 있다. 부적절한 ‘대가성 납부’ 성격의 후원금을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는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도입’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 공론화하고 입법화 하는 것에 민주노동당이 앞장 설 것을 다시 한 번 약속 드린다.
- 9월 12일 오전 10:50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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