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주간 의정 브리핑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무산과 관련해 어제 야 3당 원내대표 합의사항은 문제를 초래한 원인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과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오늘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가 법사위 회부를 동의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그러나 청와대와 국회의장의 몫으로 책임소재를 돌리는 것은 집권 여당다운 태도가 아니다. 문제 해결 차원에서 대통령, 국회의장 사과에 대한 열린우리당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한나라당은 야 3당이 심사숙고한 중재안에 대해 자의적 해석을 중단하고 더 이상 원천무효. 자진사퇴만 외치는 아집에서 벗어나야 한다. 청문회 기간 내내 오락가락 하더니 이제 와서 당론을 정리한 것 같으나 변화된 상황 고려 없는 한나라당의 당론은 정치적 오판이자 오만이다. 한나라당은 정쟁을 중단하고 야3당 합의사항 그대로 수용할 것은 촉구한다.
[농해수위 강기갑 의원]
○ 강기갑 의원 귀국 방미원정대 활동 관련 14일경 기자회견
나흘간 진행된 한미 FTA 협상이 끝났다. 한미 FTA 협상 기간동안 36명의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입장과 한미 FTA 졸속협상 반대라는 국민들의 의견을 대표해 방미 원정단으로 활동한 강기갑 의원이 13일 밤 귀국할 예정이다. 방미 과정 중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시애틀을 감동시킨 방미원정단의 3보 1배 등 각 활동에 대한 보고와 김종훈 협상단 대표의 지시로 이뤄진 강기갑 의원의 기자회견 방해 등에 대해 자세한 당시 상황과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14일 경 기자회견이 별도로 있을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통외통위 권영길 의원]
○ 13일 ‘통상절차법’ 통외통위 첫 상정
2월 2일 권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상협정의 체결절차에 관한 법률안’이 13일 통외통위에 첫 상정된다. 권영길 의원이 발의한 통상절차법은 이해관계자의 참여, 국회의 견제, 원활한 부처 간 조정, 선대책 후 협상의 원칙, 협상정보의 민주적 공개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의 핵심사항은 바로 협상 개시, 진행 중, 체결전 국회 보고와 동의 등 담고 있어 국회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는 안이다. 이에 반해 열린우리당 이상경 의원이 입법 발의할 예정인 법안의 경우 사실상 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점으로 권영길 의원의 법안과 대비되는지점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권영길 의원이 발의한 통상절차법이 과도한 규정이 아니냐고 한다. 그러나 사실상 과도한 것은 권영길 의원의 법안이 아니라 과도한 밀실협상, 졸속 협상과 국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과도하게 독점하고 있는 청와대와 정부이다.
통외통위 첫 상정을 통해 굴욕적인 한미 FTA 협상에 대한 제동을 걸고 사실상 청와대 거수기로 전락할 국회의 제 역할을 찾아야 할 것이다. 국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 13일, 용산기지이전 및 연합토지관리계획 사후 청문회 계획 논의 예정
2004년 12월 용산기지이전 및 연합토지관리계획 비준안이 통과될 당시 사후 청문회 개최를 전제로 통과했다. 어제 양당 간사가 합의하여 청문회 계획을 팩스로 통보했는데 청문회를 28일 단 하루만 비공개로 개최한다는 것이다. 청문회를 하루 동안만 개최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청문회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국회 결정사항에 대한 면피에 불과하다.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항의 경우 비공개로 할 수도 있겠으나 청문회 전체를 비공개로 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하다.
권영길 의원은 3일 이상 청문회 개최, 전문위원 위촉, 충분한 사전조사와 증인 등 실효성 있는 청문회 조치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요구할 예정이다.
[환노위 단병호 의원]
○ 야합 산물 노사관계로드맵, 대체 입법 마련 등
어제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 야합으로 노사관계로드맵을 합의했다.
민주노조운동의 정당성을 후퇴시킨 선진화 아닌 후진화 방안으로 기본적인 노동권, 단결권을 무력화 시킨 합의안이다. 오늘 최고위원-의원단 연석회의를 통해 이번 야합의 심각성과 문제점을 재차 확인했다. 관련해 단병호 의원은 대체 입법을 마련할 예정이며 내일 긴급 당 기자회견을 개최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13일 금융권신인사제도 차별시정의 대상인가, 15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비정규직 관련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건교위 이영순 의원]
○11일 군산 직도 현지조사
직도 사격장 예정지에 다녀왔다.
직도 부근은 평화로운 청정수역이고 황금어장이다. 직도는 평화의 땅으로 전과 다름없이 남아야 한다.
한 미 간 전략성 유연성 합의로 인해 평택으로 미군기지가 이전되고 매향리의 사격장이 직도로 옮겨지는 것이 진행 중에 있는데, 한 미간 전략적 유연성과 그에 따른 군사시설 이전과 확충 합의가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 공개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국무총리실과 군산시청 간에 뒷거래하듯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직도 사격장 건설 등이 한반도 평화에 전혀 이바지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직도 사격장 문제에 깊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 15일 정무위 전체회의 재향군인회법 폐지 법률안,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
15일 재향군인회 관련 법안의 일부개정안과 본인이 제출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폐지법률안 두 가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는재향군인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회원의 권익향상 등을 목적으로 52년에 세워진 이후 매 년 전체 예산 중 회원 복지에는 10%정도 만을 활용하고 있으며 과도한 수의계약 독점권과 세제혜택을 통해 타 업체와의 공정경쟁을 불가능하게하고 국가재정을 낭비하고 있다.
전체 군복무를 마친 사람들의 대표성을 갖추고 있지도 못한 현실에서 재향군인회에 공법상 특수법인의 지위를 계속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 이 법을 폐지하고자 한다.
[교육위 최순영 의원]
○ 15일 김신일 교육부총리 내정자 인사청문회
김신일 교육부총리 내정자 인사청문회가 15일 진행된다.
최순영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고교평준화와 대학 입시 정책’ 등에 대한 김신일 내정자의 교육철학을 중점에 놓고 교육부총리로 적합하지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립형사립고와 대학구조조정, 교육개방에 대한 내정자의 입장과 함께 평생교육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당사자로 소외계층을 위한 성인 평생교육의 계획과 입장을 검증할 예정이다.
[문광위 천영세 의원]
○ 11일 게임산업 진흥법 수정안 상정
11일 천영세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수정안이 상정되었다.
천영세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수정안은 사행성 게임을 양산하는 법이 아니라 말 그대로 게임산업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법으로 경품을 원천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게임물 등급위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회의 공개 및 회의록 작성과 게임물 이용자의 상담 및 지원을 의무화하고 있다.
- 2006년 9월 12일 오후2시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공보부대표 이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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