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 끝난 수입수산물에서 유해물질 다수 검출, 검역체계 ‘허점투성이’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5부터 2006년 7월까지 서울시내 주요 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수입수산물을 대상으로 샘플검역을 실시한 결과, 검역당국으로부터 검사가 끝난 수입수산물 2,159건 중 26건에서 이산화황, 말라카이트그린, 중금속, 대장균, 세균 등이 검출되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 수산물의 부적합률이 수입당시 부적합률보다 더 높다는 것이다.
수입수산물의 통관 당시 부적합률을 보면 2005년 0.3%, 2006년 0.3%로, 이 수치로만 본다면 수입수산물 중 유해 수산물은 극히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들 부적합 수산물들은 관계당국에 의해 수입중단조치를 내릴 수 있고 국내 반입이 차단되기 때문에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검사 검역이 끝나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국내에 들어온 수입수산물들에서 여전히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있다는 것은 검역체계에 심각한 구멍이 있다는 증거이다.
더욱이 이들 유통 중인 수입수산물에 대한 부적합 비율은 1.2%로 수입당시 부적합률인 0.3%보다 오히려 더 높게 나왔다. 문제는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이들 수산물들에 대한 이력추적이 불가능해 수입업자를 처벌할 수도 없고 수입중단조치를 내릴 수도 없어 유해수산물이 무방비로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또한 작년 10월부터 활어에 대한 위생약정이 시행되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활어는 반드시 당국에 등록된 공장에서 위생증명서를 첨부해야만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입수산물에 대한 부적합실적을 확인한 결과 올해에도 중국산 활어에서 지속적으로 유해물질인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되고 있어 위생약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안전하지 않은 외국산 수산물로부터 우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검사검역체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을 요구하고자 한다.
첫째, 무작위표본조사비율을 높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정밀검사비율은 높은 편이지만 부적합비율은 낮은 편이다. 또한 부적합 비율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적합 비율 감소의 원인이 수입식품의 안전 수준이 향상되어서인지, 아니면 수입검사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추후 심층분석이 필요하지만,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약청장이 인정한 식품에 대해서는 주로 서류검사만 하기 때문에 정밀검사를 하는 품목이 제한적인 것이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정밀검사비율을 높이는 것이 상대국에 의해 통상마찰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정밀검사비율을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무작위표본조사비율은 5% 내외이므로 30% 이상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검사검역인력의 확충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조사결과(「수산물 검사행정의 장기발전방안 세미나, 2005. 5.)에 따르면 수산물에 대한 검사인력은 검사물량의 폭발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감소하거나 정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무량이 많으면 검사검역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현 수입수산물의 물량 대비 적정 인력을 산정하여 적재적소에 배분하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수와 양에서 다양화되고 있는 수입식품의 안전성 제고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입 전(前)단계→ 검사단계→ 유통단계로 이어지는 종합적인 안전망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일본과 마찬가지로 도매시장에서의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여 소비 직전까지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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