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브리핑 - 한미정상회담에 부쳐/한나라당 행보비판/평택철거중단요구/지방자치 감시활동/또 골프파문
- 차라리 한미갈등을 선택하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북한을 향해 사실상 봉쇄조치를 할 것이라는 것을 6자회담 관련국에 통보했다는 소식이 있다.
긴박하고 엄중한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위기 조성에 반대하고 북미 직접대화를 촉구하고 설득해내야 한다.
혹자는 정상회담이 한미간 불협화음만 낳는게 아니냐는 걱정을 하기도 하지만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것이라면 한미간의 불협화음이 한미간 대북강경정책 합의로 인한 공포의 침묵보다 낫다.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에 할말은 하겠다.’고 했던 대선때 약속을 단 한번 지켜야 할 때가 있다면 그것은 지금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이 갖고 있는 태도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자세변화를 이끌어야 할 것이다.
○ 한나라당 행보 비판
- 갈짓자 행보 수습할 때가 되었다.
한나라당이 어제 뭔가 변화의 조짐을 보이는 듯 해서 기대를 해봤는데 그냥 계속 기존입장을 고집하는 쪽을 택해서 많은 사람들을 어지럽게 했다.
그 과정에서 대표의견이 개인의견으로 전락하고 있는 이상한 정당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방호 의원이 “당대표 경선시 국가 정체성이 흔들리면 광화문에 드러눕겠다고 했던 공약을 지키라”는 발언을 했는데 국가 정체성에 앞서 흔들리는 당의 당론과 정체성이 무엇인지, 왜 하루가 다르고 아침 저녁으로 다른지 한나라당 의원들 전체가 광화문에 드러누워 파란 가을 하늘 바라보며 고민해 볼 때가 아닌가 한다.
오늘 중으로 청와대와 국회의장이 야3당이 요구한 대국민 사과 의사 표시에 대해 반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렇게 되면 야3당의 중재안 중 많은 부분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4군데에 편지를 보냈는데 두 군데에서 답이 왔다.
하나는 긍정적이고 하나는 부정적이었는데 그 부정적 답장에는 썼다 지웠다 한 흔적이 역력하다. 부정적이긴 하지만 썼다 지웠다를 반복한 흔적으로 보건데 무시했다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망설이고 있는 듯 하다.
그래서 좀더 기다려보는 것이 영 무의미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
한나라당이 필요한 것이 시간이라면, 시간은 좀 드릴 수 있다는 생각이다.
○ 평택 철거 중단
평택 미군기지 이전 부지에 남아있던 빈집에 대한 강제 철거가 오늘 아침 6시부터 진행되었다.
정부는 마을의 빈집을 철거할 뿐이라는 반응이지만 무려 18000명의 병력을 동원해 진행하는 일을 단순한 철거로 보기는 어렵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철거는 결국 마을에 여전히 남아있는 주민들을 향한 물리적 폭력적인 협박일 뿐이다.
빈집 철거라는 미명 아래 마을 전반에 걸쳐 전기와 수도 등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마저 파괴될 것은 뻔하다.
주민들의 공포감을 이용하려는 공권력의 파렴치한 폭력 행위는 즉각 중단 되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주민들의 합의 없이 진행되는 강제 철거가 아니라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계속되고 있는 논란에 대한 내실 있는 검토에 착수하는 것이다.
마침 오늘 국회 통외통위에서 용산미군기지 이전 관련 국회청문회 일정을 확정한다. 2004년 12월에 있었던 약속인데 1년 6개월이 훨씬 지나서 지켜지게 되었다. 청문회를 통해 미군기지 이전과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평택 문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면 미국의 전략적유연성에 따른 평택미군기지 확장에 반대하는 의견도 수렴해 국민의 뜻에 맞는 대안을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 민주노동당의 지방자치 감시활동
서울 성북구 지역의 민주노동당원들이 기초단체장과 의회가 물쓰듯 써 온 업무추진비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을 진행해서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
그동안 무관심의 그늘 속에서 단체장과 기초자치의회가 쌈짓돈 쓰듯 사용해온 업무추진비가 민주노동당 지역조직들의 감시와 견제활동을 통해 어둠의 그늘에서 그 경악스러운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왜곡된 지방자치를 바로잡고 권위주의와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지자체 단체장들의 판공비 사용을 금지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특히나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서 민주노동당의 기초의원 수가 43명에서 81명으로 늘었다. 두배로 늘어난 감시의 눈을 통해 구석지고 어두운 곳곳에서 지방자치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전개할 것이다.
○ 한나라당 피감기관 골프파문
한나라당이 대선때까지 참아보자고 다짐하고 평일 골프 금지를 선언한 “참정치 실천 선언”한지 얼마나 되었다고 정기국회 중에 그것도 피감기관에서 골프를 즐기는지 국민들은 어이가 없다.
이른바 한나라당의 참정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변화와 분골쇄신이 아니라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참정치 실천 선언이 ‘골프 참지 못하는 정치인들의 선언’으로 전락하고 있고 국민 우롱 선언이 되었다.
골프가 마치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 중 하나였던 것처럼 변명을 늘어놓는 것을 보면 전혀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듯 하다.
골프보다 더 나쁜 것은 거짓말이고 국민 우롱행위이다.
한나라당과 강재섭 대표는 이들을 중징계 해야 할 것이다.
중징계를 요구한다.
당대표가 국회파행에 대한 수습의견을 냈는데 정면으로 거부하는 당 최고위원들도 그렇고 골프치지 말자고 엄하게 이야기했는데 보란 듯이 보고까지 하고 간 피감기관에서 골프치는 의원들을 보면서 한나라당의 정신없는 혼란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궁금하다.
- 9월 13일 오전11:20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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