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의 적극적 사회참여방안 워크숍 개최
Graeme Innes는 시각장애인으로 30여 년 간 장애인인권운동을 하고 있는 인권변호사이며, 현재 호주 인권기회평등위원회 상임위원 겸 장애차별위원, 사회보장심판위원회 위원 및 유엔국제장애인권리조약 호주대표단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사회적 관심사인 활동보조인제도 및 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권 등 장애인의 적극적 사회참여 및 노동권 보장과 관련하여 미래지향적인 장애인 인권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Graeme Innes 장애차별위원의 “호주 장애인인권정책의 발전과정과 성과”라는 기조발표 후 2개의 세부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제1주제는 “활동보조인제도 활성화를 위한 접근전략”으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집행위원장이 장애운동계의 활동보조인제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다. 이에 대한 토론으로 보건복지부 재활지원팀의 김동호 팀장이 “장애NGO의 입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내용”을 밝힐 예정이고,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경미 교수가 “미국의 활동보조인제도와 비교하여 향후 우리나라 적용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토론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법제정위원장인 박종운 변호사가 “활동보조인서비스의 제도적 정착을 위한 법률적 관점”에서의 토론이 예정되어 있다.
제2주제는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위한 국가의 역할”에 대해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의 남찬섭 박사가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와 관련된 정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발표한다. 이에 대한 토론으로 노동부 장애인고용팀의 심경우 팀장이 “장애인노동권 확보를 위한 정부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며,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이성규 교수가 “외국의 장애인고용정책과의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할 것이다. 이어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고용지원센터의 하성준 소장이 “시각장애인 고용 및 직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밝힐 예정이다.
또한 Graeme Innes는 워크숍 다음 날인 9. 15(금) 09:30에 국립서울맹학교(용산 소재)에서 시각장애인들을 만나 시각장애인의 교육권 및 노동권에 대해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워크숍을 기점으로 장애인의 인권증진과 차별해소를 위한 인권 과제(사회권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미래지향적인 장애인 인권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들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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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시정본부 장애차별팀 최 진 2125-9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