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최고위 모두발언/헌재소장 부재/작통권환수 논란/한나라당 농성
○ 49차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
[문성현 당 대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제재에 대한 논의가 없을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미국이 190여 개 유엔 회원국 앞으로 강력한 대북제재 필요성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다고 한다. 9. 19 공동성명 1주년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 미국의 초강도 대북 제재 발언 등이 쏟아지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당이 앞장서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발표 등 미국의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는 조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포괄적인 한미 FTA 협상 체결 합의 도출은 있어서는 안 된다. 양국 간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한미 FTA 협상에 대해 논의한다지만 결코 한국 측에 이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자명하다. 진정한 국익이 무엇인지 대통령의 분별이 필요하다.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노사관계 로드맵은 복수노조 문제, 필수공익사업장의 노동권 문제 등이 핵심 현안이지만 그로인한 파장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특히 노조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행 기업별 노조틀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산별전환을 가로막고 있다.
시대를 역행하는 결정으로 20여 년의 민주노조 운동의 정당성과 대의를 훼손한 행위이자 민주노동당에 있어서는 산별 전환을 통해 민주노동당의 조직발전 프로세스를 사실상 3년간 유예한 것이다. 한국노총과 재계. 정부의 야합 산물인 이번 결정은 노동 대의에 반하는 반 노동자적 행위이다. 거듭 밝히건대 민주노조 운동과 진보정당 운동을 미래를 위해 당은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다.
[홍승하 최고위원]
한나라당 곽성문, 권경석, 주성영, 최구식 의원 등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작통권 환수 논의를 반대하며 국회 본회의장 앞 농성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한나라당에 의병이 일어났다’고 했다. 강재섭 대표는 의병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의병은 나라가 위태로울 때 스스로 목숨을 걸고 싸운 민중운동이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의 역사의식이 한마디로 코미디다. 강재섭 대표는 의병을 욕되게 하는 발언을 삼가달라. 그리고 주성영, 곽성문 의원께는 농성 중에 적어도 술자리 폭력 같은 불미스런 일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
○ 헌재소장의 부재와 관련해
정부 여당의 무책임한 ‘잔꾀정치’와 한나라당의 대선을 염두에 둔 ‘정쟁정치’로 인해 헌법재판소장 공석이라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국회의 임무방기와 총체적 무능으로 벌어진 이번 사태에 대해 유감이며 원내에 들어와 있는 정당으로써 민주노동당은 국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원만한 합의처리를 위한 민주노동당 등 야3당의 중재노력에도 불구하고 헌정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두 거대 정당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19일까지 합의처리하자는 야3당의 합의와 촉구는 국민들의 마지막 인내심이기도 하다는 점을 양당이 명심하길 바란다.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이 국회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작통권 환수 논란 관련
오늘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한 언급이 있을 것이라는 보도가 많이 되고 있다. 작통권 환수의 문제는 2009년이냐 2012년이냐 하는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미래정책의 문제다. 작통권 환수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과 한반도 안정을 위한 동북아다자간 안보체제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 아니라 여전히 냉전적 사고에 맞춰 민족의 생존과 안보가 아니라 대결적구도와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시각으로만 이번 문제를 바라보고 하는 일부 보수단체와 한나라당의 주장은 진정한 안보와는 관계없는 어긋난 애국심의 발로일 뿐이다.
농성이나 집회를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격하게 표현하면 할수록 한미간 협상의 자리에서 미국의 협상력만 높여주게 될 것이라는 우려 또한 염두에 두길 바란다.
○ 한나라당 의원들의 국회 농성에 대해
요즘들에 부쩍 한나라당의 농성이 잦은 것 같다. 사람들은 농성과 항의 방문 등은 민주노동당이 잘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한나라당이 이런 것까지 따라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우려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사학법 개정에 반발하면서 한나라당이 의장실을 점거하고 과메기에 양주 등을 반입해 마신 일 등이 언론에 크게 보도된 일이 있다. 내용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국회의원들이 나라걱정에 사무쳐 행동에 나서는 것까지야 뭐라 할 생각은 없다.
다만, 전적으로 미루어 한나라당의 농성을 보며 걱정이 떠나지 않는다. 강재섭 당대표가 의병이 일어났다고 하셨다는데 의병 농성장에 족발 등장하고 양주 등장하는 일 없도록 당 차원에서 잘 감시해야 할 것이다. 요즘 한나라당 의원들이 당 대표의 말을 잘 안 듣는다고 소문이 자자한데 이번에는 그런 일 없기를 바란다.
- 9월 14일 오전 11:30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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