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현안점검회의 당대표 발언/한미정상회담/전시작통권/용산미군기지 청문회연기/국회의장 사과 발언
○ 현안점검회의 대표 발언
<한미 정상회담, 한미 FTA 관련>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실제 복잡하고 내용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다는 정도의 자세를 보이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이런 최소한의 기대조차 저버렸다. 국가 전체의 운명이 걸린 문제에 대해 노무현 정권이 보이고 있는 아마츄어적인 접근과 조급한 성과주의를 심각하게 우려한다.”
<한미 정상회담, 북핵문제 관련>
“어제 한미정상회담에서의 원론에 그친 북핵문제와 관련해 현역 대통령보다 퇴임한 대통령인 김대중 대통령의 인식이 더 정확하고 옳은 것 같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한 수 지도를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 우리 정부나 북한 정권 모두 지금의 상황이 심상치않음을 인식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제안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북미관계, 한미관계가 어려울수록 남북관계를 공고히 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역할과 과제가 무엇인지 다시 확인하는 자리였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라면 한미간 갈등이 있더라도 한국정부가 분명하게 자기역할을 해야 한다. 한미간 불협화음이 전쟁공포로 인한 침묵보다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나은 것이라 생각한다.
추가적인 대북제제 논의 없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노력합의를 이끌어 낸 것은 긍정적이지만 현재 북미간 갈등의 핵심문제인 대북금융제제를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상 용인한 것과 여러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북미 양자 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한반도 불안의 여전한 불씨를 남긴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해 한미간 원만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지만 작전통제권 환수는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한 작통권 환수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이다.
미국이 원하는 방식대로 미국에게는 1석5조의 이득이 되고 한국에게는 ‘군사종속심화-미국산 무기구입의 증대’라는 나쁜 길이 아니라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꿔나가기 위한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정세 흐름이나 미국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수구논리와 사대주의 사고로 무장한 어긋난 애국주의와 정치논리를 보이고 있는 한국사회 보수세력의 소란함이 얼마나 시대와 동떨어진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한다.
졸속협상의 우려와 협상중단의 요구가 거세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협상을 더욱 가속화하겠다는 양국정상의 합의는 더 큰 비판과 저항을 안팎에서 불러올 것이고 경고한다.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관련
오늘 오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양당 대변인들께서 한미 정상회담 때 전시작전통제권과 관련한 논의 결과에 대해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여당은 부시 대통령이 정부와 여당의 손들어주었다고 표정 관리가 안 될 만큼 신나 있는 모양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부시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당을 반미투쟁조직으로 탈바꿈하겠다며 방대한 투쟁계획까지 발표를 했다.
한나라당이 전시작통권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제까지 확인된 미국의 태도로 보았을 때 한나라당이 전작권 환수 과정에 대해 신경질을 부리려면 아무래도 럼스펠트 미 국방장관을 출석시켜야 할 것 같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해 한국 정부보다 더 열성으로 돌려주겠다는 것이 미국 정부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은 전시작통권 환수로 1석 5조의 이득을 볼 것이다. 이런 상황에 미국이 자국 이익 중심에 있지 한나라당의 대성통곡과 하소연 방미단에 흔들리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절대 버리지 않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
한나라당의 지금 태도는 반미적 스탠스로 미국의 이익을 충실하게 보호하는 충미(忠美)주의로 치닫고 있다. 반미냐 친미냐를 뛰어넘는 이제 새로운 개념에 미국을 대하는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 한나라당의 태도라면 미국의 협상력을 더 높여 줄 뿐이기 때문이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에게 부시 대통령이 ‘전시 작통권 환수와 관련해 정치문제로 비화되면 안된다’는 발언은 방미 선물치고는 기대 이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부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을 편들어줬다고 착각하는 사이, 미국의 국익은 무럭무럭 자라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전시 작통권 환수는 철저히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미국의 이해에 따라 추진되고 있음을 재차 확인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전시작통권 환수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것을 관철할 것인지를 노무현 대통령은 먼저 설명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연한 주권행사라는 입장이지만, 주권행사가 북한을 능가하기 위한 미국산 무기구매로 귀결되어서는 곤란하다.
○ 용산기지 청문회 연기에 대해
한나라당이 럼스펠트 미국방장관을 불러야 하는 작통권환수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난리법석인 반면 무려 11조 원 이상의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미군기지 이전 청문회는 한나라당 반대에 의해 기약없이 연기가 되었다.
용산기지 청문회는 지난 2004년 12월 국회가 약속한 청문회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정부의 준비 부족과 전시 작통권과 연계해 연기했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약속을 깬 국회에 대해, 국민들은 도대체 이 국회가 대한민국 국회인지, 미국 하원 의회인지 분간하기가 어렵다.
너무도 쉽게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한나라당 의원들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비단 한나라당 의원들에게만 화살을 돌리는 것은 무언가 부족한 느낌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정부 여당이 보여온 무책임한 태도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한나라당 의원들의 기고만장한 반대 이면에는, ‘애매한’ 논리로 ‘진실게임’을 회피해온 정부 여당의 방관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청문회 연기의 모든 책임을 한나라당에 떠넘기고 싶겠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비준부터 받자’는 정부 여당의 근시안적 태도가 오늘의 사태를 촉발한 근본원인이다.
민주노동당은 그동안 ‘용산기지 이전협상 및 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협정’에 대해 비용추산 및 한미간 비용분담의 적절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 청구와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요구해왔다. 당시 통외통위는 사후 청문회 개최를 전제로 양 협정을 비준했다.
국민들은 정부가 협상을 어떻게 진행했으며,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천정부지의 비용이 어떤 근거로 산정된 것인지에 대해 몹시 궁금해하고 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는 국민적 의혹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할 책임을 갖고 있다.
○ 국회의장 사과 관련
어제 국회의장의 사과는 사태해결을 위한 노력의 입장 표명으로 야 3당의 행동에 동참한 것으로 평가하겠다. 이로써 야 3당이 제기한 전제조건들이 다 충족되었다고 평가한다.
그런데 야 3당 이름의 편지를 보냈는데 이에 대해 세 군데에서 모두 긍정적 답장이 왔다. 한나라당만 부정적 답장을 썼다 지웠다 반복한 자국이 역력한 편지를 보내왔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편지를 쓴 사람들이 망설인 것이 아니라 한글맞춤법을 잘 모른다는 판단이 선다.
한나라당은 사태 해결의 의지도 방법도 모르는 것 같다.
한나라당은 더이상 국회의 의무를 이렇게 방치하면 안된다.
한나라당이 헌법재판소장 지명권을 대통령이 아니라 “원내제일야당”이 가져야 한다고 법을 개정할 것이 아니라면 이제 앵무새같이 같은 소리 반복하는 일 중지하고 태도변화를 보여야 한다. 한나라당이 무언가 새로운 제안을 하거나 태도의 변화를 보이는 것이 인내를 갖고 기다리는 국민들에게도 그렇고 중재에 나서 고생하는 야 3당에 대한 기본적인 도리일 것이다.
정기국회가 이제 시작인데 시작부터 이렇게 분위기가 엉망이면 ‘민생국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한 9월 1일의 각 당 성명이 너무 부끄러울 뿐이다. 이제 정기국회라는 수업시간의 학습분위기를 흐리는 학생에게 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같은 반 급우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 나가고 있다.
한나라당에게 시간이 그다지 많지 않다. 야 3당의 기다림과 국민들의 인내에도 ‘한계’라는 것이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한나라당의 태도변화를 간곡하게 요구한다.
- 2006년 9월 15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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