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의원, “더 이상 국회를 기만하지 말고, 통합협정문 즉시 공개하라”
3차협상이 끝난 시점에 외통부는 앞으로 본협상 뿐 아니라 대면회의, 화상회의, 전화회의 등 다양한 형태의 분과별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미 FTA 협상에 가속도를 붙이겠다는 뜻이다.
3차협상에서 무슨 내용이 오고갔는지 정부의 발표만 가지고는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정부(외통부)는 유리한 것은 밝히고 불리한 것은 은폐, 축소하기에 급급해왔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회담에서도 한미FTA를 빨리 타결하자는데 합의했다는 발표가 있었다.
한미FTA 협상이 빠를 수록 좋다는 말은 미국의 신속협상권의 시한 안에 협상을 끝내기를 바라는 미국의 사정과 일정에 우리가 적극 협조하겠다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제대로 준비없이 시작하고 진행되고 있는 우리측의 졸속협상은 속도만큼 더 심화될 것이다.
특히 자동차나 섬유, IT를 제외하면 모든 분야에서 비교열위적 관계에 있는 우리로서는 협상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불리할 수밖에 없다. 충분히 심의하고 준비하고, 쟁점사안들은 이해당사자와의 의견수렴과 조율을 통한 후 협상에 나서야 함은 분명하다.
또한 우리 정부가 벌이고 있는 한미FTA협상은 누차 지적한바와 같이 행정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 행보였고, 여전히 이에 대한 반성없이 계속하고 있다.
입법부의 권한과 역할 중 하나인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모든 정보를 비밀에 붙이고 있다.
3차협상이 진행되면서도 아직도 통합협정문서를 국문으로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영문에 대한 전문적 번역은 물론이고, 문장과 문구가 지니고 있는 통상법적 의미와 영향에 대한 구체적 분석과 평가를 할 수 있는 전문가의 위촉을 숱하게 요구해도 외통부의 의견을 끌어안고 있는 특위, 여당의 특위 위원장과 위원들에 의하여 철저히 차단되고 있고, 방관의 자세를 하고 있는 한나라당 특위 위원들의 태도는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지금 3차협상이 끝난 시점에서 더 이상 국회를 기만하고 속이지 말고, 3차 협상까지의 통합협정문을 공개하고(국문으로), 이에 대해 전문적 식견으로 심의할 수 있는 통상전문가의 위촉을 촉구한다.
통합협정문을 영문만으로 인정케 한다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벌써 3차례 협상이 진행된 상황에서 국문으로 된 협정문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한미 FTA협상과 관련하여 지금 외교통상부가 국회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작태들을 보면 그 동안 우리 국회가 얼마나 무지하고 무관심했는지를 잘 알수 있다.
이렇게 국회를 기만하고 국회의원들에게 거짓말하고, 축소 은폐하는 버릇을 17대 국회에서 고쳐주지 못한다면 앞으로 입법부는 국민앞에 직무유기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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