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브리핑 - 한미FTA 저지 민주노동당 미국원정투쟁 결과보고
한미FTA 저지를 위한 범국본의 방미원정투쟁에 민주노동당 대표단 참가하고 돌아왔다.
강기갑 국회의원과 이용대 민주노동당 정책위 의장은 9월 6일부터 9월 9일까지 미국 시에틀에서 진행되는 한미FTA 3차협상을저지하기 위해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농, 한농연 등 “한미FTA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80여명과 함께 5박6일의 미국 원정투쟁을 전개하였다.
국회의원 36명의 뜻을 담은 ‘광우병 우려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서한을 부시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부시대통령 면담과 한미FTA 3차협상을 앞두고 한국 정부가 그동안 강기갑의원이 광우병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재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여 발 빠르게 수입재개를 발표하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9월 6일 협상단이 마련한 기자회견실에서 정부대표단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으며, 부시 미 대통령에게 소고기 수입압력을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국 국회의원 36명의 뜻이 담긴 서한을 9월 7일 시에틀 권찬호 총영사를 통해 미 백악관에 전달하도록 하여 9월 11일 미 무역 대표부(USTR)에 전달하였다.
뜻을 같이 하는 한미 양국 의원들이 노동자, 농민들을 위기로 모는 한미FTA를 저지시키기로 합의했다.
또한 강기갑의원은 9월 5일 짐 맥더마터, 아담 스미스 등 미 하원의원을 만남에 이어 9월 7일 토미코 산토스, 마라린 체이스 워싱턴주 의원 등을 만나 양국의 노동자, 농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이번 한미FTA를 양국 의회에서 비준하지 않도록 양국 의원 간 공동행동을 취할 것을 약속했으며, 한국과 미국을 상호방문하여 토론회를 비롯한 교류와 협력을 전개하기로 합의하였다.
11월 7일 미 의회 선거 이후 미 민주당 의원들 한미FTA 저지를 위한 한미 양국 의원들의 공동행동에 적극 참여키로 하였다.
9월 11일 워싱턴 만난 쿠씨니치 미 하원 의원은 11월 선거가 끝나면 한국을 방문하여 미 의원들 가운데 다수의 의원이 한미FTA에 반대하고 있음을 전달할 것이며, 미국에서도 의회통과를 저지시키기 위해 한국의 의원들을 초청하여 공동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하였다.
지난 CAFTA가 2표 차이로 통과된 것을 예로 들며, 이번 KORUSFTA는 미 의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에 강기갑 의원은 11월 15일을 기준으로 하여 쿠씨니치의원를 비롯한 진보적인 의원들이 한국에 방문해 줄것과 한국의 진보적인 의원이 미국에 방문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은 협상대표단이 마련한 기자회견실을 사용못한다?’는 우리 정부 대표단의 이해할 수 없는 방해로 수모를 겪어야 했다.
강기갑의원이 미국 부시대통령에게 전달하기 위해 가져온 한국 5당 국회의원 36명의 뜻이 담긴 서한을 발표하기 위해 협상단이 마련한 기자회견실을 사용하겠다고 하자 김종훈 수석대표가 2번에 거쳐 사용불가 입장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기자회견장 사용금지 통보에도 강기갑의원이 기자회견장을 찾자 대표단은 황급히 4층에 있는 본 기자회견장이 아닌 2층 빈방으로 안내하며 기자회견장이라고 속였다.
기자들이 안보여 다시 4층으로 가자고 하자, 기자들이 밥 먹으러 다 나갔다고 거짓말을 하는가 하면 4층 기자회견장 문을 잠그고 출입을 통제했다.
4층 기자회견장에 들어가 기자회견을 시작하자, 잠시 후 김종훈 수석대표의 지시라며 마이크를 끄고 기자회견을 중단하라고 명령하는 등 한국 관리들의모욕적인 행동이 계속됐다.
상여와 장례행렬을 이끌고 한미FTA 저지에 나선 강기갑 의원
3보1배를 마친 강기갑 의원은 수많은 취재에도 불구하고 방미원정단의 투쟁활동이 보도되지 않, 직접 상여를 이끄는 소리꾼을 자처, 상여과 장례행렬을 이끌고 시에틀 도시를 행진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후에도 민주노동당은 국내의 노동단체 및 농민단체와의 연대뿐만 아니라 11월 7일 미 의회 선거 이후 미국 내 한미FTA 반대상원 및 하원 의원들을 국내에 초대하여 미국 내 한미FTA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미국 의원들도 한미FTA에 대한 의회비준 저지를 위해 동참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또한 11월 15일 한미FTA를 연구하는 모임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미 의회에서 개최되는 한미FTA에 대한 한미 의원 공동 토론회에 참석할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
한미 양국의 노동단체 및 농민단체를 비롯하여 반세계화에 뜻을 같이하는 각 단체와 지속적인 연대활동을 추진하고 한미FTA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질의응답>
▷ 방미 중에 소고기 수입재개가 발표되었다. 공청회를 준비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후 대응은?
현재 도축장 승인까지 끝난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사실 막막한 것이 현실이다. 공청회 요구는 하겠으나 일정상 가능하겠나 싶기도 하고 실효성도 의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국감을 앞두고 있으니 국감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결심이다.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부시 대통령을 만났는데, 소고기 수입과 관련해 고맙다는 인사라도 받았는지 궁금하다.
▷ 2차 협상 이후 이면합의 의혹을 제기해 오셨는데 좀 풀리셨나?
우리측 초안, 미국측 초안, 통합 협정문 모두 내 놓고 보자는 요구를 계속해 왔는데 없다느니 협상력 저하라느니 하더니 또 해양수산 관련 부분은 공개를 했다. 그나마 공개된 부분도 너무 난해해서 통상전문가가 해독해 주지 않는 한 비전문가는 이해할 수도 없을 정도다.
도대체 각 국에 어떤 요구가 있고 간극이 어느 정도인지 어디까지 합의가 된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의혹이 풀릴 수 있겠는가. 스스로 의심쟁이가 되는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외통부의 작태가 한심할 따름이다.
▷ 외교통상부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방해한 사건에 대한 향후 조치는 없는가?
국내에 들어와서도 브리핑을 했고, 당 권영길의원이 통외통위에서 다루겠다고 하셨다.
한미FTA 특위에 참여할 수 있을까 기대가 좀 있었는데 불가능해 졌다. 특위도 아니고 외통부 관련 상임위도 아닌 상황에서 대응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부의 입법부에 대한 자세 문제이므로 이후 이런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심각하게 제기해야 한다는 생각은 절실하다.
▷ 부시 대통령에게 보내는 국회의원들의 서신은 제대로 전달이 되었는가?
총영사관을 통해 정상회담 전에 반드시 백악관에 전달해 달라는 바를 여러번 강조했다.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꼭 전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아직 연락이 없다.
확인하겠다.
- 9. 15 오전 11시 민주노동당 원내 대표실
- 강기갑 국회의원, 이용대 정책위의장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02-2077-05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