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원주 화상경마장 유치위해 보고서까지 허위로 작성해 물의
강기갑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요구하여 제출받은 이 보고서(원주 장외발매소 건물선정 승인검토 보고서:축산정책과)에 따르면 원주의 마권장외발매소 설치를 상가주민 등이 찬성하고 있으며 장외발매소 설치를 반대해 오던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원주시민연대, 여성민우회, 환경운동연합 등 대부분의 시민단체들도 현재는 반대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원주지역의 전직 국회의원은 적극적인 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직 국회의원도 당초 적극적 반대입장보다는 입장이 완화되었다는 등의 보고가 6페이지 분량으로 작성되었다.
이에 대해 강기갑의원이 확인한 사실에 의하면 현직 원주지역구 국회의원과 원주 시민단체들 모두 사실 무근이며 이는 완전 허위사실 유포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강기갑의원은 바다이야기 등으로 사행사업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부추기는 마권 장외발매소 설치까지 정부가 적극 나서서 사행사업을 조장한다면 서민들의 삶은 더더욱 피폐해져 갈 것이라고 하며 서민들을 파산으로 내몰고 그 돈으로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속셈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마사회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전국 11개 장외발매소 설치계획을 수립한 상황이며 현재 장외발매소의 이전도 13곳이나 계획된 상황이어서 앞으로의 원주 장외발매소 설치와 같은 문제는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기갑의원은 장외발매소 설치 과정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 용도허가 과정에서 장외발매소와 같은 사행사업이 여과없이 승인되는 체계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현행 ‘건축법’의 일부개정도 필요하다면 개정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로또복권판매 등이 온라인에서 판매 금지되고 있는 현행제도와 달리 한국마사회 마권은 온라인에서 자유자제로 발매되는 등 온라인에서의 사행성을 제한하는 조치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마권의 온라인 발매 중지 등에 대한 법개정도 검토 중에 있다.
* 참고 1 : 한국마사회의 장외발매소 수익률이 전체 경마 매출액의 70% 이상을 꾸준히 차지하는 등 장외발매소 수입 없이는 한국마사회 경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다.
* 참고 2 : 한국마사회 유캔센터의 연구보고서에서도 전체 경마 이용자 중 위험성도박자를 포함한 도박중독률이 72.3%나 되는 등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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