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또 낙하산 인사 / 9. 19 성명 채택 1주년 / DJ 특사론 / 골프장과 고급중국집의 차이는? / 검찰 일간지 기고 검사 압박
오늘 12시 국회 233호실에서 행정자치부장관과 당 지도부, 의원의 면담이 있다. 22일 예정인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조치로 인해 공직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필요한 마찰과 갈등에 대한 당의 우려와 요청사항을 전달할 것이다. 관련해서 별도 브리핑을 하겠다.
○ 염홍철 전 시장, 이은희 전 수석의 낙하산 인사에 대해
못된 일도 처음이 어렵지 한번 하고나면 부끄러움도 망설임도 없는 법이다. 이젠 개념도 염치도 없는 노무현 정권의 ‘내맘대로 인사’ 강행에는 더 이상의 비판도 아까울 지경. 더 이상 뉴스도 안되고 국민들이 비판하기도 지쳐버렸다. 한나라당이 매번 이런 인사에 대해 열을 올리는데 이번에는 아예 별다른 언급도 없는 것을 보니 한나라당도 지친 모양이다.
○ 9.19 성명 채택 1주년에 즈음하여
제네바 합의의 불완전한 틀을 넘어서는 다자간 합의구조로서의 9.19 합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짓밟고 무시한 것은 미국의 금융제재 행동은 잔치상 위의 접시를 깨는 행동이었다.
금융제재는 불법행위에 대한 정당한 조사라기보다는 6자회담의 산고 끝에 탄생한 합의를 무산시키기 위한 미국 매파의 의도된 도발이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미국 매파에게는 자신들의 이해와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특한 발상이었는지 모르지만 한반도에서 살아가고 있는 7 천 만 명의 민중들에게는 계속해서 극도의 불안감속에 계속 살아가야 한다는 풀리지 않는 저주의 주술로 들렸던 것도 사실이다.
위기가 증폭되고 심화되고 있다는 평가이다. 한국정부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 다행히 한미 정상간 애매하면서도 긍정적인 ‘포괄적 접근방안’이 합의되었다. 조금, 아주 조금의 시간이 확보된 느낌이다. 시대의 역주행을 무모하게 감행하고자 하는 한국 내 온갖 수구세력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시도해야 할 것이다.
○ DJ 특사론
여당에서 주말에 DJ 대북특사론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지난 주 현안 점검회의 때 문성현 대표는 대북문제에 관한 한 노무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인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분명히 한 수 배워야 할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오늘 현안점검회의자리도 문성현 대표는 “이대로 가면 실제로 한반도에 위험한 상황이 도래할 수 있고 그 누구도 책임지지 못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미국이 위험하게 휘두르고 있는 한반도에서의 주도권을 방치해서는 안되고 남북관계의 상호 이익적 역동성을 다시 확보하는데 필요한 조치라면 그 누구든 남북대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DJ 특사론에 찬성의견을 밝혔다.
따라서 DJ 특사론이 또 다른 정치적 의도와 정쟁의 도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초당적 협조를 통해 실현되었으면 하는 것이 민주노동당 바람이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적절치 못한 발언들이 문제 해결이 아닌 상황을 꼬이게 하는 발언이므로 자중을 요청한다.
한반도 상황의 심각함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다른 방법을 제시하든지 아니면 DJ 말고 자신이 직접가든지 해야지 앞뒤없는 비난만 일삼아서야 되겠는가. 괜히 북에 가서 아이스크림 잘못 전달하지만 않는다면 진정성 있게 한다면 나름대로 의미있는 방안이 될테니까 비난했던 의원은 직접 다녀오시는 것을 생각해보라. 어쨌든 예의에도 안맞고 상황판단도 틀린 말씀은 가려야 할 것 같다.
○ 골프장과 고급중국집의 차이는?
검찰청과 법원, 법사위 의원들이 한데 어울려 고급 만찬을 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지난 금요일에 비판적인 내용의 브리핑을 했다. 상황이 어떻게 되나 지켜보려고 했다. 그런데 별로 보도도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국회의 거대 양당이 공범으로 연루된 문제라서 양쪽 다 이야기 하지 않고 정치부 기자들도 거대 양당이 떠들지 않는 문제에 대해 기사화 하지 않는 분위기 때문이다.
지난번에 이야기 했듯이 골프장 징계 대상이고 고급중국집의 징계가 없다면 골프장 갔다가 징계받은 의원들이 문제제기 하지 않겠나?
두 문제 모두 동일하게 피감기관의 부적절한 관계맺음이었기 때문이다.
관례라고 생각하는 사이 모든 것이 허물어져 간다. 두 당은 도대체 이번 호화만찬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주기 바란다. 이게 정치권에서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면 그렇다고 이야기해라. 그래야 그 자리에 불참한 노회찬 의원에게 그러지 말고 참석하라고 당에서 말해줄 것 아닌가.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조순형 의원에게 참석을 권유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거대 양당의 침묵이 그런 호화만찬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면 각 당은 해당 의원들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관례가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정치권에서 분명히 해야 한다.
무산되기는 했지만 노무현 대통령과 노사모의 삼겹살파티가 더 인간적으로 느껴진다. 워낙 우리사회의 힘 있고 가진 사람들이 친분 쌓는 자리와 먹는 음식이 우리네 서민들과 너무 다른 마당에 대통령과 지지자들의 식탁이 돼지고기 삼겹살일 예정이었다니 정치적 문제를 야기할까봐 취소했다는 이유가 안쓰럽기 조차 하다.
요즘 돼지고기 값이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호화 만찬과 비교했을 때 호화만찬 당사자들이 청와대를 손가락질 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각 당 지도부 호화 만찬에 대해 입장을 끝까지 추궁하겠다.
○ 현직검사의 신문기고 포기사태에 대해
현직 검사가 일간지 기고문을 검찰 내부의 여러 압박 때문에 포기했다고 한다. 검찰의 조직보호주의가 시민의 자기 보호권보다 더 중요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시민보다는 자기 스스로를 위해 존재한다면 국민들로부터 비판 받아 마땅하다.
검찰의 자기혁신은 도대체 언제쯤이나 가능할지 안타까워하는 국민들이 많다. 이번 사태를 통해 검찰이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국민에게 봉사하기 보다는 국민위에 군림하는 특수계층으로 남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닌가 자기 반성해볼 필요가 있겠다.
- 2006년 9월 18일 오전 11시 20분 국회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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