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인력 공급, 매년 20만명씩 확대
내년에는 재정에서 선제적 투자를 통해 10만명의 인력을 공급 하고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공급될 10만명(제도개선 효과 포함)과 함께 약 20만명의 사회서비스 인력이 공급될 전망
사회서비스 수요는 저출산·고령화 및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 확대로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아동·청소년의 36%가 방과 후 보호자 없이 방치되고, 저소득층(월수 100만원 미만)의 32.3%가 경제적 이유로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프로그램 불참
중증치매·중풍 환자는 ‘05년 7.5만명에서 ’08년 8.5만명, ‘10년 9.1만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나, 간병·수발 부담으로 중산층까지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고, 형제간 불화 심화와 가족 해체의 원인으로도 작용
307만명 영유아(5세 이하)의 50%이상이 보육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고, 농촌 결혼이민자 자녀는 의사소통문제로 또래집단으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실정
보조인이 없으면 교실·화장실에도 가지 못하는 중증장애학생이 2만명에 달하나, 보조원은 2천5백명에 불과
주5일제 실시, 웰빙문화가 확산되고 있으나, 고궁·박물관· 도서관 등이 일찍 문을 닫아 직장인은 퇴근 후에도 좀처럼 문화시설을 이용하기가 어려움
노동연구원,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 조사에 의하면 ‘05.12월말 현재 우리 사회에 사회서비스 공급인력 부족은 약 90만명인 것으로 밝혀짐(‘06.1~4월 조사)
정부의 이번 조치로 ‘10년까지 사회서비스 공급부족이 상당부분 메워질 전망이고, 사회복지사 등 자격을 가진 청·장년 및 주부의 고용이 늘어나 성장잠재력 회복도 기대됨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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