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이라크 출국과 한나라당 방미 / 스웨덴 총선 / 헌재소장
○ 이라크 출국과 한나라당의 방미
오늘 민주노동당의 이영순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께서 이라크 현지 방문을 간다. 자이툰파병의 모순을 바로잡기 위한 국회의원 활동을 하기 위해 가는 것으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또 한 편으로 한나라당이 작통권 관련해서 항의 또는 읍소하기 위해 이상득 국회부의장을 단장으로 한 방미단을 파견한다. 의원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 항의하고자 외국을 방문할 수는 있지만 국회부의장이면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표하는 사람 중 하나인데 한 당파의 일방적 주장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전락하는 행사에 끌려다니는 것이 옳은가하는 의문은 남는다.
미 행정부 고위관료와의 면담일정도 잡히지 않았다. 양국정상이 작통권 환수 반대, 정치쟁점 반대 원칙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것은 사실상 보여주기위해 가는 것일 뿐이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얼마 전 FTA 관련해서 방미했을 때처럼 삼보일배를 하거나 거리시위를 할 계획이 아니라면 미국 워싱턴 둘러보는 정도의 일정이 될 것인데, 굳이 무엇하러 가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것이 한나라당 국회의원이든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이든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해외에서 문전박대당하는 것을 보고 기분 좋아 할 국민들은 없다. 한나라당이 뒷북 방미나 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방미일정을 취소하기를 바란다.
○ 스웨덴과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은 오늘에서야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복지국가의 전형적인 모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지금까지 단 한차례 스웨덴식 복지모델에 대해 집중보도를 하지 않았던 국내 언론들이 우파의 승리로 드디어 스웨덴식 복지모델이 중단되게 되었다는 소식을 대대적으로 복음전하듯 열정적으로 전하면서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그동안 복지의 천국이었음을 확인해주었기 때문이다.
일부 언론과 우파세력들의 환호성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좌파와 우파의 주장은 복지정책의 전면 폐지가 아니라 수치의 조정이다. 예를 들면 실업수당을 80%로 할 것인가 60%로 할 것인가 정도의 차이다.오전에 있었던 당의 현안점검회의에서 스웨덴 우파 정도면 대한민국에선 한나라당에 의해 좌파로 몰릴 것이라는 농담이 오갔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는커녕 요람에서 무덤까지 경쟁과 불안속에 양극화에 시달리는, 국가와 사회가 제공하는 복지라고는 눈꼽만큼도 받아본 적 없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복지정책이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못된 정책 정도로 인식하게 되고 ‘복지없는 사회에서 살아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하게 될까봐 걱정이다.
민주노동당은 스웨덴식 복지가 갖고 있는 한계를 돌아보면서도 지난 반세기 넘도록 전체 국민들에게 행복한 삶과 인간적인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온 스웨덴 모델이 가꿔온 성과를 교훈으로 삼을 것이다. 특히 튼튼한 강력한 사회연대의식이 그 체제의 밑바탕이었음을 확인하고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 등 사회적 약자들의 연대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에 민주노동당이 앞장설 것임을 다짐한다.
○ 전효숙 재판관 임명동의안 처리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전부터 적어도 19일까지는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왔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고 국회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야 3당의 논의에 계속 참여하고 중재를 자임한 것도 원만한 사태수습과 합의처리를 위해서였다. 한나라당이 헌재소장 인준과 관련해 방치 혹은 방해하고 있고 야3당 중 일부가 한나라당의 처지를 이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까지 왔다.
한나라당이 우리가 제안한 법사위 청문회 개최 제안도 받지 않고 ‘자진사퇴 지명철회’ 8자 구호도 멈추지 않고 있어서 원만한 사태해결은 어려울 것 같다.
열린우리당 역시 해결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긴 마찬가지다. 말로는 야3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법사위로 넘기자는 것을 수용했다고 하지만 그에 따르는 후속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야 3당이 지적하고 국회모든 정당들이 공감한 위법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데 이의 해소를 위해 국회의장의 후속조치가 없는 것이다. 또한 의결정족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주당 등에 대한 설득노력도 사실상 보이지 않고 있다.
1시 의총에서 정리하겠으나 여당 역시 지금의 사태를 해결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고민이 거듭 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수업시간에 쫓겨 한나라당이 문 걸어 잠그고 있는 교실 창문 넘어들어가다가 ‘도둑이야!’ 소리를 들을 수는 없지 않은가.
그건 오히려 한나라당이 너무나도 바라고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중재와 야3당 회동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국회 파행을 수습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지금 상황은 오히려 국회의 파행에 더 불을 지르는 일이 될 수도 있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지금은 전효숙 지명자에 대한 찬반이 문제가 아니고 이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다.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당의 입장은 분명하나 지금까지 당의 선택은 50대 50이다.
- 9월 19일 오전 10:40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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