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주간 의정 브리핑
○ 한미 FTA 협상 관련
[쇠고기 안전성 및 협상 관련 4가지 의결 제안 예정 - 농해수위, 강기갑 의원]
강기갑 의원은 18일 농해수위 상임위에서 미국산 쇠고기 안정성 문제와 한미 FTA 협상 관련 상임위 4가지 의결 사항을 제안했다. 강기갑 의원이 입수한 농림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산 30개월령 미만소에서 광우병 증상 발생률이 0.05%’라고 한다. 여전히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채 무리하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가한 점 등에 대해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아울러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해 농해수위에 4가지 사항에 대해 의결을 제안했다. 내용은 1. 미국측 양허 수정안 제시 전, 국회 농해수위에 제출 및 협의 의무화, 2. 향후 매협상시 모든 협상문서 제출 의무화, 3. 당 별 1인씩 전문가 위촉해 협상문서 분석 등 조력받을 수 있도록, 4. 자료제출 거부시 국회법에 따라 농림부장과 고발 등 대응책 마련이 주요한 내용이다.
강기갑 의원은 한미 FTA 협상에 있어 국회를 여전히 거수기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과 청와대의 압력에 대해 농해수위의 결의로 돌파하고자 하는 노력을 부단하게 전개 중이다.
[통상절차법 제정 노력]
지난 주 외교통상위에 권영길 의원이 발의한 통상법제정안이 상정되었는데 구체 심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19일 10시부터 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졸속적인 한미 FTA 협상 저지를 위한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활동은 중단될 수 없다. 언론과 국민들의 많은 격려와 관심이 큰 힘이 되고 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린다.
○ 이라크 자이툰 부대 파병연장 관련 현지 조사 [건교위, 이영순 의원]
부당한 침략전쟁에 이미 타 국가들은 철군 했는데도 여전히 국방부는 내년까지 자이툰 부대 주둔을 연장하는 파병연장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려고 한다. 명분도 실리도 없는 연장동의안에 반대하는 여.야 의원 5명이 이라크 아르빌 현지 정세와 자이툰 부대 민사 작전 실태 조사를 위해 방문한다. 민주노동당에서는 제가 대표로 하여 오늘 밤 출국할 예정이다. 국회 심의에 있어 더 이상 근거 없는 명분론과 실리론이 제기되지 않도록 정확한 현지 조사를 하겠다. 더 이상의 파병연장이 없도록 초당적인 대처를 위해 노력하겠다.
○ 재향군인회법 폐지 법률안 관련 [건교위 이영순 의원]
지난 주 이영순의원이 제출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폐지법률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후, 재향군인회가 향군법을 위반하고 정치활동을 한 것과 관련해 논란에 휩싸였다.
작통권 관련해 대선후보지지 운운한 것으로 향군의 불법적 정치활동이 문제시 됐지만 향군이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활동을 계속해 온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또한 2004년에만 국고보조 90억원, 보훈기금180억 등 300억원을 운영비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과의 수의계약만 1000억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수익사업을 통해서 연간 2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어 기업체에 버금가는 것은 물론이다. 이에 더하여 재향군인회는 연간 40억원에 달하는 각종 세금감면혜택을 누리고 있기도 하다.
세계 어느나라에도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재향군인회에 법적 독점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명칭과 가입에 대한 독점성과 강제성으로 인해 친목단체에 지나지 않는 재향군인회가 막강한 권력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각종 비리를 낳는 근원이 되고 있다.
향군법 폐지 법안은 재향군인회 자체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지원과 특혜를 독점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근거법안을 폐지하자는 것이다. 재향군인회는 막대한 특혜가 아니라 단체회원의 회비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임의단체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보훈기금의 본래 취지를 살려 특정 보훈단체사업비로 쓰이는 일이 없어져야 할 것이다. 계속 노력할테니 관심을 부탁드린다.
○ 기업도시법 개정안 관련 [농해수위 강기갑의원, 건교위 이영순의원, 문광위 천영세 의원]
사행성 게임산업으로 온 나라가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 아직도 정부는 미련을 버리고 있지 못한 것 같다. 더군다나 국무총리까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했는데 기업도시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정부의 태도는 가히 이중적이다.
14일 건교위에 상정된 기업도시법 개정안은 관광. 레져를 빙자해 농업진흥지역 해체, 출자총액제한 폐지를 허용을 전제로 대기업의 투자를 유도해 골프장, 카지노, F1 경기 등 사행성 도박장을 또다시 합법화 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자원보호지역 해체 등을 담고 있어 농.어촌의 난개발을 부추기는 사태라고 강기갑 의원이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천영세 의원의 경우 관광레져형 기업도시로 지정된 무주지역에 대한 현장 국감에 나선다. 현장조사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안을 모색할 전망이다.
피해 받는 서민을 위한 민주노동당 의정 활동이 쉼 없이 진행되고 있다. 계속된 관심을 부탁드린다.
- 2006년 9월 19일
- 민주노동당 공보부대표 이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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