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협의체 첫 공식모임 개최
협의체에 참여하는 국회의원들은 이번 모임에 앞서 수차례 비공식적 모임을 가진 바 있고 광역단체장들과도 여러 차례 의견조율과 협의과정을 거쳐, 협의체의 활동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최근에 또 다시 부각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추가조치들에 대해 협의체 차원에서 강경하게 반대 활동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모임은 사실상 수도권 규제완화문제를 비롯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비수도권지역의 단일화된 기구의 공식 출범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지역의 의견과 입장을 하나로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수도권 규제완화에 보다 체계적이고 강도 높게 대응한다는 활동방향을 밝히고 있어 향후 수도권 규제완화문제와 관련된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난항이 예고된다.
최근 정부는 수도권에 위치한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역에 대해 첨단 61개 업종의 경우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신설이 가능토록 했고, 재경부는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에 투자사안별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그 동안 협의체 구성을 위한 준비를 해 온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수도권 규제완화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안인 만큼 정부부처들이 앞 다투어 규제완화를 하려고 하는 데 대해 더 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다”며, “협의체가 공식 출범하게 되는 만큼 우리의 모든 힘과 역량을 다해 규제완화를 저지할 것이며 정부에 대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원칙을 지키고 일관되게 시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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