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민들도 모르는 개발오적의 특혜와 특권을 청산하자”

서울--(뉴스와이어)--우리나라 건설비용은 2002년 118조원, 2003년 137조원, 2004년 148조원, 2005년 152조원으로 통계청이 발표하였습니다. 2005년 국내총생산(GDP)의 약 19%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매년 50조원 규모의 국가재정이 공공사업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은 매년 100조원 규모의 주거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업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국가재정과 국민부담이 특혜와 특권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정부보호로 덩치만 키웠을 뿐 경쟁력이 매우 낮아 선진국과 비교한다면 기술경쟁력은 세계 25위권(시공은 72% 수준, 엔지니어링은 65% 수준)입니다. 이미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은 건설업을 21세기 성장동력산업으로 설정하고 기술개발을 활성화하는 혁신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건설업의 구조적인 문제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 와우아파트 붕괴사고, 1982년 서울 현저동 지하철 공사장 붕괴사고, 1994년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와 95년 대구 지하철공사장의 도시가스 폭발사고, 1994년 10월 성수대교 붕괴사고,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부실공사로 인한 헤아릴 수 없는 대형 건설참사가 발생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근본적인 처방보다는 당시의 상황만을 넘겨보자는 미봉책들만 발표햇고, 이것 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빨리, 크게, 많이, 비싸게’ 만드는 데 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건설업은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모든 개발사업에서 선 계획 후 개발의 원칙을 천명하면서도 정부와 공기업이 앞장서 신도시개발, 구도심재개발, 기업도시 등 무계획 상태에서 독점사업자로 막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 이후 선분양 상태에서 분양가 자율화 특혜를 제공하는 등 개발업자의 이익만 보장하여 집값을 2배나 폭등 시켰고, 서민주거안정을 공약으로 내건 대통령들의 공공주택 400만호 건설 약속은 고작 30만호의 공공주택 밖에 없습니다.

또한 민간건설업자는 다단계하청에 의존하는 브로커로 전락하고 공기업마져도 건설브로커화 함으로서 산업구조의 양극화, 비정규직 양산, 노동의 질 저하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부풀린 공사비를 책정하는 표준품셈을 없애겠다고 하였으나 10년이나 유지시켜 공사비 부풀림을 방치하고 정부스스로도 2배나 늘려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품질의 기준인 표준시방서, 표준도면을 갖추지 않아 부실한 시설물과 잦은 설계변경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과 준비된 인력은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등 매우 심각한 문제들이 내재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건설업의 근본문제에는 개발지상주의 시각과 자신의 입신양명(立身揚名)밖에 관심이 없는 정치인과 개발관료, 그리고 오로지 특혜와 특권을 유지하여 자신들의 이윤만 추구하는 탐욕스러운 건설브로커, 이들을 위한 법과 제도를 갖은 논리로 보호하고 만들어주는 개발관료와 건설족의 야합, 그리고 탐욕의 은밀한 뒷거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건설업의 개선을 위하여 개발관료와 건설족들이 갖고 있는 특혜와 특권을 찾아서 공개하고 이를 바로잡는 공론을 만드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특혜는 특정계층과 집단을 위한 보호정책으로 무경쟁과 공정기회 박탈로 경쟁력의 약화를 가져오고, 특권은 특정집단의 기득권을 수호하여 기술개발과 투자를 저해하고 성장동력을 상실케합니다.

노무현정부도 특혜와 특권을 청산하고 반칙 없는 사회, 빈부격차와 차별시정을 주장하면서도 부동산 시장과 건실업 구조의 뒤틀린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여, 부동산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을 갖지 못한 채 보유세제강화라는 정책반영에만 집착하여 정작 중요한 가격폭등현상을 방치하고 2000조원의 부동산 가격 폭등을 불러왔고 단군이래 최대의 개발계획을 남발하여 온 국민을 투기꾼으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신도시개발 및 구도심재개발, 공공사업, 민자사업 들을 통해 개발오적이 국민들도 모르게 누리고 있는 특혜와 특권을 청산하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 운동은 건설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 효율성과 투명성이 향상된 건설업의 구조개혁, 불합리한 입찰제도 개혁 등을 통해 예산절감과 국민부담 감소, 기술인력 우대,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혁, 건설하지 않는 입찰브로커화된 건설회사 퇴출 등을 통해 공정한 경쟁이 보장된 시장구축을 이루어 낼 것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ccej.or.kr

연락처

박완기 국장, 김성달 간사(766-9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