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2006년 정기국회 4대 모니터 법안 및 10개 정책 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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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0 11:43

서울--(뉴스와이어)--경제개혁연대(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늘 (9월 20일) 2006년 정기국회 기간 동안 경제 분야에서 국회가 관심을 갖고 다루어야 할 4대 모니터 법안과 10개 정책과제를 선정·발표했다.

법안으로는 ▲ 출총제 폐지와 지주회사 규제 완화 목적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처리 반대), ▲ 이중대표 소송제도 도입과 회사기회 유용금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처리 요구) 외 2개 법안(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증권거래법 개정안)이 포함되었다.

정책 과제로는 ▲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① 올바른 생명보험회사 상장 방안의 도출, ② 삼성에버랜드 금융지주회사 문제 등 4개, ▲ 국회 재경위 소관 사항으로는 ① 모피아 권한남용이 빚은 관치금융의 결정판 외환은행 매각 책임자 추궁과 재발방지대책 논의, ② 신세계 대주주 일가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 등 4개 과제, ▲ 그 외에 ① 화이트칼라 범죄의 양형의 적정성(법사위), ② ‘삼성이건희장학재단’의 삼성그룹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교육위) 등 2개 과제로 총 4개 상임위에 걸쳐 10개의 과제가 선정되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번에 발표한 4개 법안과 10개 정책 과제에 대해 국회를 상대로 입법·정책 로비 활동을 펼칠 것이며, 정기국회 중간 중간 이와 관련한 각 당의 입장과 의원 개개인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경제개혁리포트 형식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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