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브리핑-한나라당의 독선적 태도 / 한미간 포괄적 합의에 대한 의견차 /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무산
- 9월 20일 오전 11:15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무산과 한나라당의 독선적 태도에 대해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무산과 관련된 문성현 대표의 현안점검회의 발언을 먼저 소개 한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권을 보고 독선적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정치적 독선과 아집에 관한 한 한나라당이 청와대보다 한수위다.
한나라당은 사실상 헌법재판소장 지명권을 자신들이 갖겠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민들은 한나라당의 당 내부 권력다툼과 주요 정치인들 간 상호견제 때문에 국회파행이 거듭되고 헌재소장임명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어제 있었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처리 무산으로 헌법기관의 장기공백사태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국회파행의 책임은 야3당의 합리적인 중재방안을 발로 걷어찬 한나라당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다.
중재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보여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부정하는 태도는 대단히 유감이며 야3당에게 깊은 실망을 주었음은 물론 국민들에게 정치불신의 벽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야3당은 국회파행을 수습하고 원만한 처리위해 여야 합의 처리를 강조해왔지만 한나라당이 여야합의처리 자체에 관심없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야3당이 국회에서 처리절차를 밟도록 발걸음을 재촉하는 것은 한나라당의 독선적이 태도이다.
그동안 답답하리만큼 중립적이고자 했던 야3당의 태도의 무게중심 추를 움직이게 한 것은 한나라당이라는 점 분명하다.
전효숙 후보자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처럼 국회처리절차 자체를 틀어막고 자기주장만 관철시키려는 막무가내식 태도는 문제가 많다.
누가 한나라당의 이러한 아집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국민들도 이번일을 통해 이래도 지지율 1등, 저래도 1등이라는 한나라당의 믿음에 대해 다른 판단을 보여줘야 한나라당의 독선을 고쳐질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야3당 공조를 계속 유지하고 헌재소장 임명절차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법사위 회부절차를 밟아 줄 것을 공동으로 요구했다.
민주노동당은 절차적 미비점만 해소되면 남는 것은 ‘정치적 판단’으로 찬성과 반대를 표시하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한다.
해는 지고 갈 길은 먼데 언제까지 한나라당의 재미없는 앵무새 소리에 귀기울이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여당에게 요구한 걸림돌이 치워지면 나그네는 갈 길을 갈 것이다.
국회파행이 거듭되고 있고 헌법기관 수장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데 대한 국민들의 비판여론이 높다.
이제 야3당의 만류와 중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수업분위기를 흐리고 있는 학생을 벌주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정기국회라고하는 수업자체를 아예 망치려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국민들에게나 야3당에게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임을 분명히 한다.
○ 한미간 포괄적 합의에 대한 해석이 제각각이다.
포괄적 합의에 대한 해석이 제각각이다. 또 방미 도중 있었던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이해도 정부 관계자들끼리 서로 다르다.
최근 들어 전효숙 사태에서 한나라당이 보여준 우왕좌왕 태도와 노무현 정부의 도무지 그 속을 알 수 없는 대외정책 관련 태도가 비슷하다.
원내지도부 따로, 당 지도부 따로, 강경지도부 따로 온건 지도부 따로인 한나라당이나 대통령 말 따로, 청와대 반응 따로, 주미대사 말 따로이고 포괄적 접근방안에 대한 미국 측 반응과 한국 측 발표가 다른 모습이 국민들 헷갈리게 하는 것에 있어서 똑같은 모양이다.
이런 상황의 배경에는 한미간 갈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놓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당당한 태도가 아니라 있는 갈등을 없는 것처럼 덮어놓고 끙끙 앓고 있으면서 겉으로 다 잘될 것처럼 이야기 하려는 비겁하고 이중적인 정부의 태도가 놓여있는 것이다.
민노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더 이상의 상황악화를 막으려 노력했던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아랑곳 않는다면 정부가 나서서 더 당당하게 압박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무엇을 가지고 압박하겠는가 이야기할지도 모르지만 반세기 넘게 친미노선이었고 현 정권 들어서도 미국의 요구에 충실하게 따랐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를 한국정부가 충분히 쥘 수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라크 파병 철군이 되든 한미 FTA 중단이든 압박할 여러 카드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문제는 미국에게 왜 덤비느냐는 보수세력의 아우성이 아니라 미국의 요구에 충실하게 따르면서 입으로 주저리주저리 혼잣말을 되뇌이는 무기력한 정부의 태도이다.
○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무산 관련
관련해 문성현 대표의 발언을 전한다.
“그동안 민주노총이 이뤄놓은 노조 민주주의는 한국사회 풀뿌리 민주주의 확산에 기여한 바가 크며 노동자들의 민주주의 의식 형성에 지대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일련의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무산은 노동자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회의를 통한 의견 조정과 집행의 권위를 확보하기 위한 안건의 의결 등은 민주노총의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해 관건적인 요소가 되었다. 차후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무산을 방지하기 위해 민주노총 내의 혁신과 각고의 노력이 요구된다.”
비록 조직률이 11~12%에 그치고 있기는 하지만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요구와 권리를 대변하는 우리나라 대표적 노동자 조직이다.
민주노총의 거듭 되는 대의원대회 무산 소식이 모두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분발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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