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 BTL 사업 고시규모 9.9조원
’07년도에 고시할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의한 민간투자 유치규모는 총 9조 9천억원 수준임
이중 국가사업은 군인아파트, 사병내무반, 일반철도 건설 및 국립대학교 시설 등 7개 사업분야에 6조 6천억원
국고에서 보조하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은 하수관거 정비, 생활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8개 사업분야에 1조 5천억원
아울러 예비사업 한도로 4천억원을 반영하여 사업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사업비 증가에 대처해 나갈 계획임
참고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자체사업은 초중등학교 시설 등에 1조 4천억원 수준으로 파악됨
이는 ‘06년 고시규모 8조 3천억원에 비해 1조 6천억원 수준이 늘어난 규모로, 이제 안정적인 궤도에 접어든 제도적 기틀을 바탕으로, ‘07년에는 실질적인 사업이 본격화되어 실집행 규모도 금년(1.5조원 전망)보다 대폭 확대된 3.5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07년 BTL사업은 국가적으로 시급하나, 재정여건상 투자가 더딘 사회기반시설 중심으로 추진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유치·개최할 수 있도록 원주～강릉 철도(111.4km)를 BTL로 전환하여 ’13년까지 조기완공토록 함
아울러 울산국립대학교 신설사업도 신규로 반영하여 ’09년 개교 등 학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
특히, 이들 사업은 철도노선 전체와 대학 캠퍼스 전체를 민간사업자가 도맡아 건설·운영을 책임지게 됨으로써, 종전에 시설 일부만을 BTL로 추진함에 따른 운영효율 저하, 책임의 불분명 등 한계를 극복하게 되었으며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최대한 발휘되고, 철도경영 및 대학시설 운영의 새로운 모델이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06년까지 철도는 일부구간 (전라선중 익산～신리, 경전선 중 함안～진주), 국립대학은 기숙사만을 BTL로 추진
또한, 기존의 건설공사 위주의 투자에서 벗어나 IT분야에도 BTL방식을 도입함
’06년 수도권지역에 시범시행중인 통합지휘무선통신망을 BTL을 활용하여 전국으로 확대 구축함에 따라 재난발생시에 경찰·군·지자체간 신속한 공조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전방지역의 군 정보통신망도 노후된 동케이블에서 광케이블로 교체하여 신속한 군 작전·지휘체계를 지원하게 됨
군주거시설, 하수관거 정비, 문화·복지시설 등 주민 생활기반시설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
군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기존의 침상형(1인당 0.7평) 내무반을 침대형(1인당 2평)으로 교체해 나가며, 협소하고 노후한 군인 아파트도 BTL을 통해 조기 개선
* 침대형 내무반 비율 : (’05)28% → (’06)44% → (’07)51%
* 15평이하·25년이상 군인아파트 비율 : (’05)29% → (’06)20% → (’07)15%
아울러, 노후된 하수관거 정비, 도서관·생활체육시설·노인복지시설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기반시설 확충도 BTL방식으로 투자를 계속해 나갈 예정
도심의 부족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주민들의 교육과 문화·복지수요를 One-stop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금년부터 시범 시행중인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초중등학교 신개축 계획이 확정되면 내년초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대상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07년 예비사업 한도로 추진할 계획임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mpb.go.kr
연락처
민자사업관리팀 팀장 이종욱 02-3480-76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