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 238.5조원 편성,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국민의 기본적 수요 충족에 중점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총지출은 금년 예산 보다 6.4% 증가한 238.5조원 규모로 편성하였음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과 국민의 기본적 수요 충족에 중점을 두고 성장과 복지의 동반성장 지향
총수입은 금년 예산대비 7.0% 증가한 251.8조원으로 예상
국세수입은 금년 세입이 당초 전망보다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06년 예산대비 9.4%, 전망대비 7.3%증가할 전망
통합재정수지는 GDP대비 1.5% 흑자,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GDP대비 △1.5% 적자가 예상
일반회계 국채 발행규모는 금년(9.3조원) 보다 줄어든 8.7조원 수준
2007년 BTL사업은 16개 사업분야에 9.9조원(고시기준) 규모로 금년 대비 1.6조원 증가할 전망임
울산국립대와 재난통합지휘통신망 구축사업 등을 신규 추진하고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원주～강릉 철도를 BTL사업으로 조기 구축할 계획
2007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는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실질성장 4% 후반대, 경상성장 7% 초반대 수준을 전제로 총지출은 연평균 6.4%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통합재정수지는 ’07년부터 점차적으로 흑자폭이 확대 (’07년 13.3조원 → ’10년 22.1조원)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07년 이후 GDP대비 △1% 내외로 안정화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07년 33.4% → ’10년 31.3% 수준으로 점차 하락할 전망
1. 2007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재정규모 및 수지
내년도 경상성장률은 6.7%(실질 4.6%)수준으로 전망됨
금년은 하반기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전망이나, 상반기 높은 성장세에 힘입어 연간 5%의 실질성장 예상
내년에는 세계경제 둔화 가능성, 국제유가 등 대외여건을 감안할 때 당초 전망보다 성장률이 다소 하락할 전망
* 글로벌 불균형 심화, 국제금리 인상, 유가변동 등 불안요인 상존
내년도 예산·기금을 포함한 총지출은 금년 예산 보다 6.4% 증가한 238.5조원 규모임
* 예산(일반·특별회계 총계)은 7.2%수준, 기금은 4.9%수준 증가
성장잠재력 확충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중심으로 재정소요 증가
내년도 총수입은 금년 보다 7.0% 증가한 251.8조원 수준임
국세수입은 금년 세입이 당초 전망보다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06년 예산대비 9.4%, 전망대비 7.3%증가할 전망임
통합재정수지는 GDP대비 1.5% 흑자,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GDP대비 △1.5% 적자로 전망
’07년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금년과 동일한 33.4% 수준
일반회계 국채 발행규모는 금년보다 줄어든 8.7조원임
* 국채의 일반회계 대비 비중도 ’06년보다 낮은 수준
1-2. 재원배분의 중점
국가의 역할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중점 지원
ㅇ 미래 성장동력 확충
·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 등 R&D 투자 확충 및 효율성 제고
· IT·BT 등 전문분야의 고급인재 및 산업인력 양성
ㅇ 국민의 기본적 수요 충족
· 사회안전망 확충, 계층간 이동성 제고 등 양극화 해소
· 육아부담 완화,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 저출산·고령화 대응
· 복지, 교육, 문화 등 사회서비스 확충
ㅇ 국가안전 확보
· 국방개혁 지원, 해경 전력증강, 재해예방 투자 강화 등
민간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분야는 투자 내실화에 중점
ㅇ SOC분야는 민간자본 및 공기업 자체자금 활용 등 투자재원 다변화를 통해 재정투자를 보완
ㅇ 농어촌분야는 132조원 투융자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
ㅇ 산업·중소기업분야는 기술개발·에너지 분야 중점 지원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 추진
ㅇ 재정사업 자율평가(PART) 결과 미흡사업은 10%이상 삭감
* 미흡사업(42개) 예산 반영 현황 : (’06) 0.9 → (’07) 0.4조원
ㅇ 업무추진비·여비 등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행정경비 최소화
ㅇ 복지분야도 규모 증가에 상응하는 제도개선 노력 병행
* 의료급여 제도개선, 건강보험공단 지원방식 개선 등
ㅇ BTL 본격 추진 등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적극 활용
ㅇ 평가결과, 세출구조조정 실적이 우수한 부처(건교부 등 10개)는 예산상 인센티브 부여(기본경비 3～4%, 총93억원)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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